사건분류 고위공직자 · 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대장동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비리 사건 및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의혹 수사(2021)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4년 5월부터 진행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업자에게 초과수익이 과도하게 돌아간 것이 공직자와 민간사업자의 유착과 특혜, 배임, 뇌물 의혹 등이 제기됐고, 민간개발업자가 초과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당시 사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 방대한 사건으로 인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의 위례·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이익 분배를 대가로 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및 측근들의 개발인허가 과정 개입 여부는 |대장동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비리 사건 및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의혹 수사(2021)로, |대장동2|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2022), 김만배 등의 대장동 개발 사업 비자금 조성과 ‘50억 클럽’ 등 법조계 인맥 등 로비 의혹은 |대장동3| 김만배와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2021)로, 김만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등 검찰의 수사 무마와 재판 거래 의혹은 |대장동4|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비리 혐의 봐주기 수사(2021)로 구분했다.


2021년 9월 한 언론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주식회사(화천대유)’에 대한 특혜 의혹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의 막이 올랐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지분 참여한 부동산 투자회사 ‘천화동인(1호~7호)’에서도 높은 배당 수익을 얻었고, 각 천화동인의 주주들이 김만배를 비롯한 화천대유 관련자로 알려지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은 계속됐다. 각 정당의 20대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시기에 제기된 의혹으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동시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것도 언론에 보도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사건 초기, 경찰과 검찰이 각각 대장동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다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검찰은 화천대유의 고액 배당금, ‘50억 클럽’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4년 말부터 성남시 대장동의 공공개발 방식을 추진하다 개발 계획이 유출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장동 주민들은 2009년 민간개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부동산 개발업체 ‘씨세븐’과 토지개발 계약을 맺었다. 

씨세븐 대표이사 이강길은 대장동 택지 개발을 위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등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동업자인 감정평가사 민홍철로부터 도시개발 사업 경험이 있는 회계사 정영학과 변호사 남욱을 각각 소개받았다. 정영학이 대학 동문 조우형, 고교 동문 김용철, 정재창을 합류시켜 초기 대장동 개발팀이 구성되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매제인 조우형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 원대 자금을 대출받았다. 정영학은 대출을 위해 토지매입자금 영수증을 위조해 47억 5천만 원을 마련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자본금을 불법으로 조성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금 만기 상환을 해야 했으나, 상환 기일 연장에 실패한 이강길은 김용철에게, 김용철은 남욱에게 씨세븐 등의 대장동 토지개발 사업권을 양도했다. 이후 남욱은 회사명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로 바꾼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남욱은 2011년, 당시 YTN 배성준 기자(이후 천화동인 7호 소유주)로부터 법조계 등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던 머니투데이 김만배 법조기자를 ‘로비스트’로 소개받았다. 이로써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이른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구성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재명은 성남시 내 모든 대형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이재명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LH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또한 이재명의 공약이었던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민간 개발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유지해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정영학은 배우자를 통해 알게 된 최윤길 성남시의원을 김용철에게 소개해 최윤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 관계를 맺었다. 남욱은 대장동의 민간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사업 방향을 바꿔 정영학에게 민관합동 개발 방안을 구상하도록 한 후 최윤길에게 성남시에 민관 합동 개발사업 추진을 청탁했다. 2012년 최윤길은 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를 연결해 줬다. 이후 유동규는 남욱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시 민관합동 개발을 돕겠다고 제안했고, 최윤길에게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통과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아가 김만배가 조례 통과의 대가로 의장 당선을 도왔다고 봤다. 검찰은 이후 실제로 의장이 된 최윤길은 유동규 등과 함께 조례 통과를 위한 계획과 역할을 협의했고, 결국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봤다. 

이후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2014년부터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로 특수목적법인(SPC)인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해 시행했고, 위례자산관리가 자산관리회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위례투자 및 위례파트너가 참여해 총 418억 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냈다(2022.12. 검찰 공소장 기준). 대장동 개발 사업은 SPC인 ‘성남의 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행했고,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자산관리회사로,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천화동인이 참여해 총 9,606억 원 상당의 수익을 냈다(2023.3. 검찰 공소장 기준). 두 개발 사업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기 유사한 구조로, 유사한 민간사업자(남욱, 정영학 등)와 성남시 관계자(유동규 등)에 의해 진행된 점을 두고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 특혜 비리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하자 정영학은 자수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에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대장동 수사팀’이라 불리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 관련자들을 압수수색 및 구속하고, ‘퇴직금 50억’ 관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한편, 정영학 녹취록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총 70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 원)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기로 약정한 정황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해당 지분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준 대가로 유동규·정진상·이재명에게 사전에 약정된 것이 아니냐며 ‘대장동 몸통 이재명’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과 곽상도의 ‘퇴직금 50억’ 의혹을 들어 반발했다. 양측 모두 검찰을 향해 부실수사 비판을 이어갔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대장동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에 대해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대한 수사 미진 문책이자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라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통과와 의정 당선 지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시 민관합동 개발 등 최윤길과 남욱과의 협상 내용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보고했고 이재명이 수락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재명은 표면적으로는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자신의 공약이었던 위례신도시 개발을 포기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유동규가 은밀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준비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후에 위례신도시 개발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동규에게 자신의 첫 공약이행 성과인 위례신도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하고, 비밀리에 유동규가 남욱 등 민간사업자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내정하는 등 이권에 개입한 것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재명과 정진상이 수락하여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았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관련 혐의(2013))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천화동인 등의 이익 배당 지분의 형태 등으로 이익금 분배를 약속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김만배 등이 소유한 ‘성남의 뜰’에 특혜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혐의(2014))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가 △ 이재명의 공약 이행을 위한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 민관합동 방식 변경, △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들의 대장동과 1공단 도시개발 분리 청탁 수용, △ 대장동 부지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상향 및 용도 변경, △ 대장동 토지 보상가액 산정시까지 서판교터널 추진 정보를 비공개해 민간사업자들의 토지 취득 비용 절감, △ 대장동 토지를 환지 방식이 아닌 수용 방식으로 확보하며 화천대유의 토지수용비 절감 혜택 등을 주었다고 보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의 택지 분양 수익금을 확정이익 분배 방식으로 약정하면서 성남의뜰에 총 4,195억여 원의 재산상 이익(4,054억여 원의 배당금 및 140억여 원의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을 취득하게 했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2014년경 이미 대장동 택지 분양수익 중 민간업자의 개발이익이 4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데도 ‘확정이익’ 방식으로 결정하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적정 배당이익으로 검토했던 전체의 70%, 6,725억 원(검찰 산출 총 개발이익 9,606억 기준)이 아니라 확정 배당이익 1,830억 원을 받도록 해 그 차액인 4,895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배당이익을 지분 배분 방식이 아닌 확정이익 방식으로 결정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2021년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50%의 배분 방식을 약정한 결과 민간사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로 인해 예상 수익 1,100억 원이 아닌 최종 이익 300억 원 중 성남시가 150억 원을 취득한 사례,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사업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확정이익 방식 환수를 택하고, 재원조달을 위해 건설사가 아닌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개발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사정, 대장동 분양 시기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 확정이익 배분 방식 결정이 안전한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점에서 비판과 우려도 제기되었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명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정진상, 유동규가 김만배 등에게 약속했던 이익금 분배를 요청하자, 김만배 등이 ‘천화동인 1호’ 지분 24.5%, 총 700억 원에서 세금 등 공제 후 428억 원의 지급을 약속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 참여한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승인 받았으며, 김만배 등은 해당 금액을 전달할 방법을 모의했다고 보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이재명의 관여 여부를 부인하던 유동규는 구속기간 만료 석방 후 위례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은 ‘이재명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천화동인 1호 지분이 김만배 자신의 것이라는 김만배의 말에 세뇌되었지만 실제 지분 소유주는 이재명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남욱은 애초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유동규 소유라고 주장했던 것에 반해 구속기간 만료 석방 후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이 선거, 노후자금으로 생각했던 것이라 말했다며 초기 진술을 번복했다. 이재명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소유에 대해 부인하던 유동규와 남욱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이 현행법상 불법인 유죄협상(플리바게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 유동규와 남욱 모두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영학이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특정범죄신고자’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유동규는 이재명에 대한 배신감을 진술 번복의 주된 이유로 밝혔고, 남욱은 유동규의 자백을 보며 본인도 자백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만배는 남욱과 정영학의 권유로 지분을 인수했으나 천화동인 1호 지분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만배는 의혹 제기 초기부터 남욱 등과의 공통비용을 늘려 자신의 이익을 확대할 의도로 ‘허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남욱 등 민간사업자들과 유동규·정진상 등 성남시 관계자들을 기소했다(아래 표 참고). 2023년 3월에는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재명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확정 분배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과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에 특혜를 제공했고,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했다고 봤다(이해충돌방지법).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정진상, 유동규와 공모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봤다(부패방지법). 다만,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로 428억 원 상당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이 유동규-정진상과 김용-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지시 혹은 수락을 대가로 김만배 등으로부터 428억 원을 약속받기로 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유동규, 정진상, 김용의 공소장과 달리 이재명의 공소장에 ‘428억 원 약속’을 제외한 것에 대해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재명 연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이 핵심 의혹으로 본 ‘428억 원 약속’을 제외한 것은, 검찰이 유동규, 남욱 등 관련 혐의를 진술한 관련자들의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또는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들었다’와 같은 전문진술에만 의존해 ‘여론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손해’ 또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으로 대변되듯 검찰 추산액과 이재명의 추산액이 상이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대가성 금품이 아닌 정치적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대장동 개발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해 영장에 의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추가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9월,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가결되었다. 체포동의안에 ‘428억 원 약속’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재명을 목적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과 구속 후 ‘428억 원 약속’ 관련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현재까지 ‘428억 원 약속’ 관련 검찰 수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영학 녹취록으로 인해 진전되었지만, 녹취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었다.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유동규 혹은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을 남욱에게 전달하고, 남욱이 정영학에게 재전달하는 대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 남욱과 정영학은 전해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김만배는 ‘허위’라거나 과장했을 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보도들이 지속됐고, 먼저 기소된 혐의들에 대한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판과 검찰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피의자, 참고인 등의 발언이 보도되며 혼란이 계속됐다.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이재명 연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피의사실 공표와 알권리, 검증 없는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고. 위례 및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주요 피의자 혐의
검찰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을 거쳐 혐의를 확정하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유동규, 정진상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조우형, 그리고 최윤길의 혐의는 아래와 같다.


피의자

기소 혐의(기소일)

이재명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2023-03-22)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 대장동 개발 이익 확정 분배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 정진상 동일 혐의〉정진상, 유동규와 공모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 428억 원(천화동인1호 지분 환산액) 약속 관련 혐의 제외

** 함께 기소된 뇌물 혐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2022) 참고

유동규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2021-10-21)

- 남욱·정영학·정재창으로부터 3억 5,200만 원 뇌물 수수

- 2021년에 대장동 사업개발 이익 중 428억 원(세금 공제 후)을 약속받은 부정처사후수뢰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2021-11-01)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김만배·남욱·정민용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개입,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구조 협의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분배받도록 하고, 예상 택지개발 이익축소 등 특혜 통해 최소 651억 원 상당 배당이익,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2022-04-04)

- 동거인에게 자신의 휴대폰 폐기 지시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부패방지법 위반(2022-09-26)

-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뇌물 공여 혐의(2022-12-09)

- 2019년~2020년 정진상에게 6천만 원 공여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해충돌방지법 위반(2023-01-12)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정진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2022-12-09)

- 유동규로부터 2013~2014년 위례 및 대장동 개발 사업 등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1억 8천만 원, 2019년 예산 배정 및 유동규의 인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현금 3천만 원, 유동규의 개인사업 인허가 편의제공 대가로 3천만 원, 총 2억 4천만 원의 뇌물 수수

-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유동규와 공모하여 특혜를 제공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 지급 약속을 받은 부정처사후수뢰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 동일 혐의〉유동규와 공모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 유동규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배임 등 혐의(2023-03-22)

- 〈이재명 동일 혐의〉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 함께 기소된 뇌물 혐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2022) 참고

김만배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2021-11-22)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김만배·남욱·정민용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개입,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구조 협의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분배받도록 하고, 예상 택지개발 이익축소 등 특혜 통해 최소 651억 원 상당 배당이익,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 유동규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공여

〈최윤길·김만배〉뇌물공여 혐의(2022-02-15)

- 2012년 김만배가 최윤길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고,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최윤길을 채용해 성과급 40억 원 등을 약속하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공여

뇌물 공여 및 횡령 혐의(2022-02-22)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제공 요청 대가로 그 아들에게 성과급 형식의 뇌물 공여

- 해당 뇌물을 화천대유 자금에서 사용한 횡령

횡령 혐의(2022-05-16)

-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 원을 이기성에게 전달해 횡령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해충돌방지법 위반(2023-01-12)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 및 증거인멸교사, 농지법 위반(2023-03-08)

- 2021년 10월~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 원 은닉

-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및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증거은닉교사

-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등에 대비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농지)을 매입한 농지법 위반

남욱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2021-11-22)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김만배·남욱·정민용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개입,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구조 협의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분배받도록 하고, 예상 택지개발 이익축소 등 특혜 통해 최소 651억 원 상당 배당이익,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 정민용에게 35억 원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2022-02-22)

-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 공여

* |대장동2|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2022) 참고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2022-04-04)

- 2019년 9월 개인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38억 원 횡령 후 범행 은닉을 위해 허위 회계 처리해 수익 은닉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부패방지법 위반(2022-09-26)

-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해충돌방지법 위반(2023-01-12)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정영학

배임 혐의(2021-11-22)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김만배·남욱·정민용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개입,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구조 협의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분배받도록 하고, 예상 택지개발 이익축소 등 특혜 통해 최소 651억 원 상당 배당이익,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부패방지법 위반 혐의(2022-09-26)

-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해충돌방지법 위반(2023-01-12)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조우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2023-05-01)

- 2015년 3월~4월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대장동 개발 사업 자금 조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7,886억 원 상당의 개발 이득 취득

-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 끼침

- 천화동인 6호 소유주를 조현성 변호사로 허위 기재해, 실소유주로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천화동인6호 배당이익 283억 원 취득해 범죄수익은닉

최윤길

〈최윤길·김만배〉부정처사후수뢰 혐의(2022-02-15)

- 2012년 김만배가 최윤길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고,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최윤길을 채용해 성과급 40억 원 등을 약속하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공여


3. 피의자/피고발인

  •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현 NSJ홀딩스)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조우형,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정재창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
    이기성 더감 대표(대장동 독점 분양대행 업체, 박영수 전 특검 친인척)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3-09-06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재판장),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2023-09-0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2023-08-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천화동인 7호 관련 범죄수익 27억 원 추징보전 청구 인용 언론 보도(총 120억 원 규모)
2023-08-1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배성준 전 YTN 기자(천화동인 7호 소유주)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의 자택 등 압수수색
2023-07-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천화동인 6호 관련 범죄수익 124억 원 추징보전 청구 인용 언론 보도(총 146억 원 규모)
2023-06-2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우형의 배우자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6-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전 YTN 배성준 기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3-06-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우형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5-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천화동인 6호 명의상 대표 조현성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5-1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천화동인 6호 명의상 대표 조현성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5-04 법원(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 같은 배임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조우형의 범죄 성립 여부,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 충실한 심리 위해 불구속 적절 판단
2023-05-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현성 구속영장 청구 - 2015년 3월~4월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대장동 개발 사업 자금 조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7,886억 원 상당의 개발 이득 취득 -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 끼침 - 천화동인 6호 소유주를 조현성 변호사로 허위 기재해, 실소유주로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천화동인 6호 배당이익 283억 원 취득해 범죄수익은닉
2023-04-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조우형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4-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조현성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4-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김만배의 범죄수익 총 360억 원을 은닉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범 위반 등의 혐의로 이성문·이한성·최우향·김만배의 배우자 등 10여 명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
2023-04-0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우형, 조현성 변호사 주거지 및 사무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23-03-2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이재명·정진상 불구속 기소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 대장동 개발 이익 확정 분배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 정진상 동일 혐의] 정진상, 유동규와 공모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 428억 원(천화동인1호 지분 환산액) 약속 관련 혐의 제외
2023-03-16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2명 추가 파견. 검사 총 16명 규모
2023-03-0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범죄수익 390억 원 은닉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닉 및 증거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만배 구속 기소
2023-03-07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추가 파견. 검사 총 14명 규모
2023-03-06 더불어민주당·정의당,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패스트트랙 합의 추진
2023-03-06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추가 파견
2023-02-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구속기간 연장
2023-02-27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2023-02-2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김만배 등의 범죄수익 1,270억 원 추가 몰수 · 추징보전
2023-02-2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소환 조사, 범죄수익 은닉 의혹으로 대학 동창 박 모씨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2-2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소환 조사
2023-02-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소환 조사
2023-02-18 법원(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대장동 수익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 구속영장 발부
2023-02-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배임 및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제공으로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 - 대장동 개발 이익 확정 분배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정진상, 유동규와 공모해 남욱과 호반건설에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 - 성남FC 후원금 관련 부지 용도변경 특혜 제공 제3자 뇌물 혐의 등 *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 428억 원(천화동인1호 지분 환산액) 약속 관련 제외
2023-02-1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범죄수익 340억 원 은닉 혐의 등으로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2023-02-1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이재명 2차 소환 조사
2023-01-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김만배, 정영학 소환 조사
2023-01-2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차 소환 조사
2023-01-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정진상 소환 조사
2023-01-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의혹으로 화천대유 임직원 5명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3-01-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소환 조사
2023-01-1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정진상과 유동규,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 소환 조사
2023-01-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피의자 소환 조사 통보
2023-01-1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남욱·유동규·정영학·정민용 추가 기소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2023-01-0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소환 조사
2023-01-0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만배 소환 조사
2023-01-0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김만배의 대장동 범죄수익 275억 원 은닉 조력 혐의로 이한성, 최우향 구속 기소, 범죄수익 1천억 원 추징보전 및 148억 원 압수
2023-01-0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1명 추가 투입
2023-01-0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이성문 소환 조사
2022-12-30 김만배 퇴원
2022-12-23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최병률 재판장),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
2022-12-21 이한성, 구속적부심 청구
2022-12-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이한성, 최우향 소환 조사
2022-12-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이한성, 최우향 소환 조사
2022-12-16 법원(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한성, 최우향 구속영장 발부
2022-12-1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김만배 범죄수익 260억 은닉 조력 혐의로 이한성, 최우향 구속영장 청구
2022-12-14 김만배, 극단 선택 시도
2022-12-1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범죄수익 관련 변호인 소환 조사
2022-12-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의혹으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이사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체포 및 주거지와 사무실, 김만배의 변호인 사무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22-12-0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2억 4천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정진상 구속 기소, 정진상에게 뇌물 공여한 유동규 추가 기소 [정진상] - 위례 및 대장동 개발 사업 등에 특혜를 제공하고 유동규의 인사 편의 제공 대가로 2013년경 유동규로부터 1억 8천만 원, 2019년~2020년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유동규로부터 현금 3천만 원, 유동규의 개인사업 인허가 편의제공 대가로 3천만 원, 총 2억 4천만 원의 뇌물 수수 -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유동규와 공모하여 특혜를 제공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 지급 약속을 받은 부정처사후수뢰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 동일 혐의] 유동규와 공모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 유동규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유동규] - 2019년~2020년 정진상에게 6천만 원 뇌물 공여
2022-11-30 법원, 김만배·남욱·정영학 재산 800여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
2022-11-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정진상 구속기간 연장
2022-11-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정진상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24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2022-11-24 김만배, 구속기간 만료 석방
2022-11-2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경기도청 압수수색. 정진상의 이메일 기록 등 확보
2022-11-21 남욱, 구속기간 만료 석방
2022-11-2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정진상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19 법원(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진상 구속영장 발부
2022-11-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1억 4천만 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차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
2022-11-1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뇌물 혐의로 정진상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1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정진상 뇌물 혐의 관련 유흥주점 대표 참고인 조사
2022-11-0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뇌물 수수 혐의로 정진상 주거지 및 국회 본청 사무실,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
2022-11-04 법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의 정진상 체포영장 기각
2022-11-0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의 배우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관련 이재명과 가족 계좌 추적
2022-10-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만배·남욱·정영학 재산 약 800억 원 추징보전 청구
2022-10-20 유동규, 구속기간 만료 석방
2022-10-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남욱 등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8억 원대의 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및 주거지 압수수색. (참고. ▶ [대장동2]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2022))
2022-10-1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이기성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9-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2022-09-2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최윤길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9-2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정민용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9-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소환 조사 불응한 남욱 강제 구인 수사
2022-09-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소환 조사 불응한 유동규 강제 구인 수사
2022-09-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부국증권 임원 소환 조사
2022-09-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위례 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성남의 뜰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22-08-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호반건설, 위례자산관리, 푸른위례프로젝트 및 김만배·유동규·남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20여 곳 압수수색
2022-08-0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정민용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0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이강길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2011~2013년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단장 등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7-2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성남시 도시개발 업무 공무원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7-2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 도시개발 업무 공무원 4명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7-04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개편, 반부패수사3부 담당
2022-05-1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 원을 이기성에게 전달한 횡령 혐의로 김만배 추가 기소
2022-04-0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유동규,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남욱 추가 기소
2022-02-15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성과급 40억 원, 연봉 8천만 원)을 약속받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최윤길 구속 기소
2022-02-1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정영학 소환 조사
2022-02-07 검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 20명으로 축소
2022-02-03 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로 고발된 이재명, 정진상 무혐의 처분. 유한기 공소권 없음
2022-02-03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윤성근), ‘황무성 사직 강요’ 재정신청 접수
2022-01-18 법원(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 최윤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2022-01-14 경찰(본부장 김광식 경무관), 최윤길 구속영장 신청. 뇌물수수 혐의
2022-01-14 ‘황무성 사직 강요’를 고발한 고발인,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 제출
2022-01-13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소환 조사
2021-12-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정민용 불구속 기소
2021-12-21 김문기 숨진 채 발견
2021-12-10 유한기 숨진 채 발견
2021-12-0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 2014년 8월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
2021-12-0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유한기 소환 조사
2021-12-03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양재식 변호사(전 박영수 특검 특검보, 남욱의 변호인) 소환조사
2021-12-0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소환 조사
2021-11-29 검경 수사협의체 회의 개최 - 검찰,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및 자금흐름 수사 - 경찰, 성남시의원 비리와 특혜분양 의혹 집중
2021-11-26 경찰, 최윤길 소환조사
2021-11-26 경찰, 최윤길 소환조사
2021-11-23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정민용 소환 조사
2021-11-22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김만배·남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정영학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 - 김만배, 유동규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 - 남욱, 정민용에게 뇌물 35억 원을 준 혐의 - 김만배·남욱·정민용·정영학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개입,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구조 협의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분배받도록 하고, 예상 택지개발 이익축소 등 특혜 통해 최소 651억 원 상당 배당이익,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2021-11-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김만배와 남욱 소환 조사. 배임·뇌물 액수 산정 조사에 주력. 조현성(천화동인 6호 소유주) 변호사 소환 조사.
2021-11-1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대장동 초기 사업자 씨세븐 당시 대표이사 이강길 참고인 소환 조사, 남욱·정영학 소환 조사
2021-11-18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 참고인 소환 조사
2021-11-17 경찰, 최윤길 자택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에 '사후수뢰 40억' 적시
2021-11-15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유동규 재산 3억 5,200만 원, 8억 원 상당 오피스텔 등 약 11억 원 추징보전 청구 인용
2021-11-15 검경(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2차 실무진 회의
2021-11-1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소환 조사. 정민용은 배임 혐의 공범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전담했었음
2021-11-14 김만배, 구속 후 3번째 검찰 소환조사 불응
2021-11-11 법원(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 김만배와 남욱 구속기간 연장 결정 *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음
2021-11-0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이기성·하나은행 관계자 소환 조사
2021-11-09 법원, 검찰 요청에 따라 유동규 공판기일 연기
2021-11-04 법원(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만배 구속영장 발부. 법원(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남욱 구속영장 발부, 정민용 구속영장 기각
2021-11-0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김만배·남욱·정민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21-11-0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유동규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추가 기소 - 김만배·남욱·정민용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개입,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구조 협의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분배받도록 하고, 예상 택지개발 이익축소 등 특혜 통해 최소 651억 원 상당 배당이익,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부정처사후수뢰
2021-10-3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정민용 소환 조사
2021-10-2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경제범죄형사부, ‘황무성 사직강요 의혹’ 수사 착수
2021-10-27 경찰, 이한성, 정민용, 조현성(천화동인 6호 대표) 변호사 피의자 소환조사
2021-10-2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김만배·남욱·정민용 소환 조사
2021-10-2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김만배·남욱 소환 조사.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소환
2021-10-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유동규 구속 기소 - 남욱·정영학·정재창으로부터 3억 5,200만 원 뇌물 수수 - 2021년에 대장동 사업개발 이익의 세금 공제 후 428억 원을 약속받은 부정처사후수뢰
2021-10-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2021-10-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김만배·남욱·유동규·정영학 대질 조사
2021-10-20 검찰, 김만배·남욱·유동규·정영학 동시 소환 조사
2021-10-2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남욱 석방 *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함
2021-10-18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귀국한 남욱 긴급체포. 압송 후 조사
2021-10-1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성남시청, 문화재청 등 압수수색
2021-10-14 경찰(국수본)과 검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협의체 구성
2021-10-14 법원(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2021-10-12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김만배 뇌물 공여 및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김만배가 유동규와 함께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그 대가로 유동규에 700억 원 지급 약속. 실제 5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 - 전 민정수석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을 통해 50억 원 상당의 뇌물 공여를 했다는 혐의 - 김만배가 화천대유에 빌린 473억 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55억 원이 횡령이라는 의혹
2021-10-1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김만배 소환 조사
2021-10-09 경찰, 9/29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라진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
2021-10-0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외교부에 남욱 여권 무효 요청. 경찰, 남욱 소재 파악 위해 인터폴에 공조 요청
2021-10-09 경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민용 소환 조사
2021-10-08 경찰, 이한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21-10-08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김만배 동생 김석배(화천대유 이사)·김민걸 회계사 소환 조사
2021-10-08 경찰, 화천대유 협력업체 분양대행사 대표 이기성(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 소환 조사
2021-10-0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유동규·김문기·화천대유 컨소시엄 추진 하나은행 실무진 소환 조사
2021-10-07 공수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검찰로 이첩
2021-10-0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소환 조사
2021-10-0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남욱 사무실 압수수색
2021-10-05 경찰,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김만배 등 8명 계좌 압수
2021-10-03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유동규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사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 소환 조사
2021-10-03 법원(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 유동규 구속영장 발부
2021-10-02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유동규 구속 영장 청구. - 유동규가 지난 1월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 모씨로부터 3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와 배임 등 혐의
2021-10-01 경찰, 화천대유 수사팀 확대. 회계 분석 등 전문 수사인력 포함 62명으로 증원
2021-10-01 경찰, 이성문·김만배·이한성(천화동인 1호) 등 8명 출국금지 조치
2021-10-0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피의자 조사 예정된 유동규 체포
2021-09-3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유동규에 출석 통보했지만 불응
2021-09-3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성남도시개발공사 2차 압수수색. 유동규 컴퓨터 등 확보
2021-09-29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정영학 소환 조사
2021-09-29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유동규 등 핵심 관계자 출국금지
2021-09-29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 구성.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지휘 아래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9명(부장 유경필 포함), 공공수사2부 검사 3명(부장 김경근 포함),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검사 1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박범계 장관 전담팀 구성 승인
2021-09-2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화천대유 사무실 포함 관련자들 사무실, 거주지 등 압수수색. - 유동규 자택,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무실, 김만배 자택, 남욱 사무실, 유원홀딩스(유동규, 정민용) 사무실, 천화동인 2~7호 소유주 자택 등
2021-09-28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참고인 소환 조사
2021-09-28 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 등 9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 서울중앙지검(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에 이첩
2021-09-28 경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경기남부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 착수
2021-09-27 경찰,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참고인 소환 조사
2021-09-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2021-09-23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착수. 개발사업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 과정, 배당금 설계 과정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자금 흐름 추적하겠다고 밝힘
2021-09-18 경찰(용산경찰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소환. 대장동 사업 자금 흐름 조사
2021-09-01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불분명한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다수의 언론보도
2021-04-01 금융정보분석원(FIU), 경찰에 화천대유 관련 3명과 법인의 횡령 배임 의심 통보, 용산경찰서 배정. 이후 5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참고인 조사
2014-05-01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대장동 개발 사업) 시작
2011-01-01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유동규 - 뇌물공여 등 2025-06-0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2022고합1001) 진행중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 정민용 - 배임 · 뇌물 · 횡령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2025-06-0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준철 부장판사 2021고합970) 진행중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 정민용 - 배임 · 뇌물 · 횡령 등 2023-08-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 정민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재판(2023고합27)을 배임 · 뇌물 · 횡령 등 재판(2021고합970)과 병합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 정민용 - 배임 · 뇌물 · 횡령 등 2023-06-0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 정민용 - 배임 · 뇌물 · 횡령 등 2023-04-28 검찰, 공범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혐의 반영한 공소장 변경 신청 (배임액 최소 651억 원에서 4,895억 원 등으로 변경)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 정민용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023-01-13 검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2023고합27)에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 정민용 - 배임 · 뇌물 · 횡령 등 재판(2021고합970) 병합 요청
이재명 · 정진상 -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뇌물 및 성남FC 제3자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등 2025-06-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 2023고합217)
- 이재명, 기일 추후 지정
- 정진상, 1심 진행중
이재명 · 정진상 -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뇌물 및 성남FC 제3자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등 2023-10-30 서울중앙지법,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병합(형사33부 김동현 부장판사 2023고합217)
정진상 - 부정처사후수뢰 등 2023-10-12 서울중앙지법, 정진상 사건(형사33부 2023고합514) 병합(형사33부 2023고합217)
정진상 · 유동규 - 뇌물 · 부정처사후수뢰 등 2023-06-13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2022고합1001), 정진상 사건을 형사33부로 분리(김동현 부장판사 2023고합514) 결정
- 정진상의 중복 재판 출석 감소와 방어권 보장, 반복적인 증인 신문 등 비효율 방지 등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과 공소유지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재판부 변경 결정
정진상 · 유동규 - 뇌물 · 부정처사후수뢰 등 2023-04-21 정진상 보석 석방
정진상 · 유동규 - 뇌물 · 부정처사후수뢰 등 2023-01-30 정진상 보석 청구
최윤길 · 김만배 2025-07-18 3심(대법원 제1부 재판장 신숙희, 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5도6075) 선고
- 최윤길, 김만배 :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
최윤길 · 김만배 2025-04-08 2심(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 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 2024노285) 선고
- 최윤길, 김만배 : 무죄
- 검사 상고
최윤길 · 김만배 2024-02-14 1심(수원지법 제11형사부 신진우 부장판사 2022고합97) 선고
- 최윤길 :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 징역 4년 6개월
- 김만배 : 뇌물공여 혐의 2년 6개월
- 쌍방 항소
최윤길 · 김만배 2022-08-10 최윤길 보석 석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