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고위공직자 · 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무마 의혹 수사 (2022)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두산 등 6개 기업으로 하여금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지원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인허가등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및 이에 대해 성남지청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했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해당 사건을 분당경찰서로 이첩했다. 이재명 전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인허가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를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당시의 성남FC는 기업 6곳(네이버 · 농협 · 두산건설 · 분당차병원 · 알파돔시티 · 현대백화점)으로부터 광고비로 160억 원을 받았다. 분당경찰서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전 시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당시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송치됐다. 사건을 검토하던 성남지청은 2022년 2월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2022년 9월,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 이재명 전 시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6년까지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부지의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으며, 2021년 무혐의 처리와 달리 사건관계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추가 증거에 따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사를 파견받는 등 수사 인력을 확대한 후 이재명 의원과 밀접한 관계라는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의 주거지, 두산그룹 본사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가 두산건설 관계자들과 공모해 성남시 병원부지의 업무시설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5% 면제 등을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하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현금 50억 원을 공여한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는 두산건설의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후원금을 주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이재명 전 시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이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남지청은 주빌리은행을 성남FC 후원금 통로로 보고, 당시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를 역임한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시 네이버 대표,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정진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관련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어서 검찰은 2022년 12월 21일 이재명 전 시장을 제3자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통보했지만, 이재명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성남지청은 이재명 전 시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후 2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반부패수사3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사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2023년 3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반부패수사3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함께 이재명 전 시장과 정진상 전 정책비서관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개의 기업으로부터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공여하거나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성남지청이 사건을 검토하던 중,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2022년 1월 25일 돌연 사직의사를 밝혔고, 그 배경을 두고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해당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하영 차장검사가 후원금으로 성남FC에 들어왔던 돈 가운데 일부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2021년 10월 경부터 박은정 지청장에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지청이 2021년 6~7월 즈음 성남FC 후원금 관련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반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수사실무에 해당하는 자료를 검찰총장이 반려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당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에 송치하기 전이었는데 성남지청이 경찰 수사 중인 부분까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는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거나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다음날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수원지검에 지시했지만, 수원지검의 경위보고서가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 후 하루만에 급조되었고, 여기에 박은정 지청장의 입장이 반영되어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2022년 1월,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박은정 지청장을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에 배당된 후 관할 지역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에 재배당되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단체가 김오수 검찰총장, 박은정 지청장을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단체의 고발을 포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지청장에 대한 고발 3건을 입건해 수사1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A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3-03-2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이재명·정진상 불구속 기소 -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관련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가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 133억 5천만 원 공여 또는 요구한 혐의 - 대장동 개발 이익 확정 분배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
2023-03-10 성남FC와 네이버의 후원 등을 합의했다는 혐의를 받던 전모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사망
2023-02-27 국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2023-02-21 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2023-02-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등
- 위례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경법상 배임, 구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2023-02-15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
2023-01-1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2-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 요구 불응
2022-12-2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정진상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2-2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의자 소환 요구
2022-12-15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소환 조사
2022-10-25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성남FC 인수를 검토했던 안산시청 압수수색
2022-10-06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성남FC후원 및 신사옥 건설 업무를 맡은 네이버 직원 등 3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2022-10-04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농협은행 본사와 성남시지부, 알파돔시티 서울 및 판교 사무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판교점 등 7곳 압수수색
2022-09-3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뇌물공여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수수)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불구속 기소.
-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 정부조정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시
2022-09-27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 이메일 등 임의제출 수령
2022-09-26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경찰 보완수사 당시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던 네이버, 주빌리은행, 차병원 포함 10여 곳 압수수색
2022-09-24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성남FC 전 대표 곽선우 변호사 참고인 조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정진상 실장과 모든 것을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
2022-09-2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두산그룹 본사 압수수색
2022-09-16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두산건설, 성남FC, 성남시청, 정진상 더불어민주당대표 비서실장 주거지(전 성남시 정책실장,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 20여 곳 압수수색
2022-09-13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검찰 송치
2022-07-04 분당경찰서, 성남FC 의혹 사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송
2022-05-17 경찰, 두산·성남FC 압수수색
2022-05-02 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2022-02-07 성남지청,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
2021-09-07 경찰,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무혐의 결정
2018-06-16 경찰(분당경찰서),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 착수
2018-06-10 바른미래당,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선거 후보 검찰 고발
0000-00-0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정진상 출국금지 조치
0000-00-0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제윤경 전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소환 조사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8-10 수원지검, 박은정 검사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전 성남FC 수사팀 A주임검사 조사
2022-08-07 수원지검, 박은정 검사 수사 무마 의혹 고발 관련 박하영 차장검사 참고인 조사
2022-04-01 공수처, 한변 이재원 회장 고발인조사 진행
2022-03-18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박은정 지청장 고발 사건 형사6부 배당
2022-03-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박은정 지청장 고발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2022-03-14 공수처, 박은정 지청장 고발 사건 수사 1부 배당
2022-02-09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박은정 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 직무유기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2022-02-07 검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박은정 지청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 배당
2022-02-03 한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 장영하 변호사도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지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2022-01-27 신성식 수원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경위 보고서 제출. 박은정 지청장과 박하영 차장검사 간의 갈등은 법리 검토와 보완 수사의 선후 관계에 관한 것으로 밝혀짐. 박은정 지청장은 경찰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박하영 차장검사는 보완 수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2022-01-27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박은정 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
2022-01-26 김오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 무마 의혹 경위 파악을 지시
2022-01-25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 사의 표명. 갑작스런 사의 배경을 두고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무마하려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 제기됨
2021-09-07 경찰,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무혐의 결정
2018-06-16 경찰(분당경찰서),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 착수
2018-06-10 바른미래당,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선거 후보 검찰 고발
0000-00-00 수원지검, 박은정 검사 수사 무마 의혹 고발 관련 성남FC 수사팀 A주임검사가 작성한 수사일지 확보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이재명 · 정진상-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뇌물 및 성남FC 제3자 뇌물 등 2023-10-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병합
이재명 · 정진상-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2024-05-0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 2023고합217) 진행중
전 두산건설 대표 A,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 2024-04-29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허용구 부장판사 2022고합260) 진행중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