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고위공직자 · 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무마 의혹 수사 (2022)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두산 등 6개 기업으로 하여금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지원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인허가등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및 이에 대해 성남지청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제3자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했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해당 사건을 분당경찰서로 이첩했다. 이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인허가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를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당시의 성남FC는 기업 6곳(네이버 ·농협· 두산건설·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으로부터 광고비로 160억원을 받았다. 분당경찰서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 전 지사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당시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송치됐다. 사건을 검토하던 성남지청은 2022년 2월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경찰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성남지청이 사건을 검토하던 중,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2022년 1월 25일 돌연 사직의사를 밝혔고, 그 배경을 두고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해당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하영 차장검사는 후원금으로 성남FC에 들어왔던 돈 가운데 일부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2021년 10월 경부터 박은정 지청장에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지청이 2021년 6~7월 즈음 성남FC 후원금 관련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반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수사실무에 해당하는 자료를 검찰총장이 반려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당시 경찰이 해당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에 송치하기 전이었는데 성남지청이 경찰 수사 중인 부분까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는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거나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수원지검에 지시했지만, 수원지검의 경위보고서가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 후 하루만에 급조되었고, 여기에 박은정 지청장의 입장이 반영되어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성남지청은 논란 끝에 2월 7일 ‘현재까지 성남FC 의혹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므로, 혐의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박은정 지청장을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에 배당된 후 관할 지역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에 재배당되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김오수 검찰총장, 박은정 지청장을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한변의 고발을 포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지청장에 대한 고발 3건을 입건해 수사1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이재명 전 성남시장
    김오수 검찰총장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5-09 경찰 수사 진행중
2022-05-02 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2022-04-01 공수처, 한변 이재원 회장 고발인조사 진행
2022-02-09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박은정 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2022-02-07 성남지청,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
2022-02-03 한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 장영하 변호사도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지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2022-01-27 신성식 수원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경위 보고서 제출. 박은정 지청장과 박하영 차장검사 간의 갈등은 법리 검토와 보완 수사의 선후 관계에 관한 것으로 밝혀짐. 박은정 지청장은 경찰 수사 자룔 바탕으로 ‘제 3자 뇌물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박하영 차장검사는 보완 수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2022-01-27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박은정 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
2022-01-26 김오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 무마 의혹 경위 파악을 지시.
2022-01-25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 사의 표명. 갑작스런 사의 배경을 두고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무마하려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 제기됨
2021-09-07 경찰,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무혐의 결정
2018-06-10 바른미래당,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선거 후보 검찰 고발
2018-06-06 경찰(분당경찰서),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 착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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