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2022)

2022년 10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선 경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남욱 등 민간사업자로부터 8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민주연구원이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 당원 등의 반발이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의 임의제출 제안을 거절한 검찰은 8시간여를 대치하다 철수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자인 남욱이 조성한 자금을 천화동인 4호 이몽주 이사에게 전달하고, 다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과 유동규를 거쳐 김용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용이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으며 이재명이 인정한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남욱에게 받은 8억 원을 대선 경선에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유동규와 정민용이 설립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가 김용에게 세 차례에 걸쳐 자금을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김용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냈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반전을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발했다. 김용이 부원장으로 임명된 후 민주연구원에 한 시간씩 세 차례만 방문했고, 공용컴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임의제출 형식을 제안했음에도 검찰이 거부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과 감사원 등을 지적하며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재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적으로 하는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용의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나 국정감사 일정 방해 의도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압수수색 저지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관련해 수감 중인 유동규가 10월 20일 자정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시점에서 김용을 체포하고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유동규와 검찰의 유죄협상(플리바게닝)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검찰이 유동규의 구속 연장을 위해 재판 병합 신청 등을 했다면서도 재판부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유동규가 검찰청사에서 동거인을 만났고, 변호사의 접견이 거부된 것은 유동규를 회유한 정황이라 것이었다. 검찰은 변호인 입회가 없는 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유동규와 동거인을 함께 조사했을 뿐이며, 회유를 위해서라면 유동규를 석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2022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용이 유동규 및 정민용과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민간개발사업자 남욱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1년 2월, 김용이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 가량을 요구했으나 8억 원을 받았고, 이 자금이 2021년 6월 말부터 본격화된 이재명의 대선 경선에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압수수색 무산을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도망할 우려’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법원은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동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 9월 29일 자신이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버렸던 당시, 즉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에 김용이 20억 원을 요구해 자신이 6억~7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의 “사적으로 단 1원, 사탕 한 개 받은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 이재명이 “모를리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며 검찰에서 모두 이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동규는 “모를리 없다”는 발언이 이재명이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것을 모를리 없다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가짜 변호사를 보내 자신의 동정을 살폈고, 김용이나 정진상과 달리 빚만 남은 자신의 처지를 말하며 검찰의 회유와 협박 때문이 아니라 각자 죗값을 치뤄 책임을 져야한다고 발언했다. 김용은 8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동규는 자신이 언급한 ‘가짜 변호사’와 관련해, 경기도 고문 변호사가 “위에서 왔다”며 높은 분이 걱정 많이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하며, 그의 행적을 볼 때 자신을 감시하러 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회유 여부에 대해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줘서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진술 번복 이유를 설명하며,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 제공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인터뷰했다. 검찰은 유동규의 유죄협상(플리바게닝) 의혹에 대해 형량은 법원 판단을 통해 결정되므로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2022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용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항의와 반발에도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서 파일 4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수차례에 걸쳐 김용을 피의자로 소환조사 한 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용을 구속 기소하고 유동규, 남욱, 정민용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 유동규, 정진상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에게 대장동 수익금 700억 원 중 공통비 등을 제외하고 약속한 428억 원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직접 전달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한 김만배가 자금을 주지않자 김용이 유동규를 통해 대선 경선 자금을 다시 요구하고, 유동규가 이를 남욱에게 전달하자 남욱이 이재명의 대선 당선 시 김용, 정진상 등을 통해 안양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 등에 대한 편의를 대가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이재명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면서, 김용이 유동규와 공모해 남욱에게 자금을 요구하고,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 중 6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김용에게 전달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동규가 김용에게 자금을 전달한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재명의 지시 여부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이 김용의 공소장에 범죄 혐의보다 김용과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이 친분을 맺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집중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제상 공소장은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기재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생기는 것을 막고 공정한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 범죄 혐의와 직접 관계 내용만 기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 118조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김용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익 분배를 약속하지 않았으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유동규 등의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남욱의 부하직원인 이몽주가 자금 전달 과정을 기록한 일명 ‘8억 메모’, 자금을 전달한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 주차장 등의 차량 출입 내역, CCTV영상, 유동규가 보유하고 있던 돈가방과 종이 상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증거를 공소장에 기재하지는 않고 재판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은 검찰이 공소장에 2014년 4월경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기재했음에도 뇌물 혐의로 둔갑시켰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2022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용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수수했고 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뇌물 수수 혐의로 김용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을 목적으로 한 ‘여론몰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검찰이 김용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는 보도가 나간 다음 날, 한 언론사가 김용, 유동규, 정진상이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428억 원의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피의자인 김용이 공소장을 받기도 전에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는 주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비판하며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발했다.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남욱은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공모관계는 부인했고, 정민용은 공동정범 사실을 부인했다. 유동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김용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용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재판부가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고 2023년 1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재작성을 명령했다.

2022년 11월, 남욱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김용,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인터뷰, 법정 진술에서 그간의 입장을 번복했다. 자신의 입장 번복에 대해 남욱은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그간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동규가 먼저 자백한 이후 사실 관계를 밝혔다고 진술했다.

김용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물증, 즉 직접 증거없이 유동규 등의 진술에만 의존했고, 자금을 주고받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으나, 검찰은 김용의 재판에서 유동규가 김용에게 자금을 전달한 날짜를 특정했다. 또한 자금을 조성하고 유동규에게 건넨 남욱, 정민용 등이 자금 전달 날짜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김용은 검찰이 특정한 날짜를 수정하고, 증인 신문이 종료된 후 자금 전달 일시를 특정한 것은 피의자 방어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용이 구속 중에도 현직 4선 의원과 만나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하니 변호사와 상의해 봐라’는 대화를 나누는 등 인맥이 있고 유동규에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을 표하며 보석을 반대했다.

검찰이 언급한 현직 4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으로, 2022년 12월 9일과 2023년 1월 18일 서울구치소에서 김용과 정진상을 접견했다. 2023년 2월, 정성호가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고 교도관이 대화 내용을 메모하는 장소변경 접견 당시 “마음 흔들리지 마시라”,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 “알리바이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 ‘친명’계인 정성호가 김용과 정진상을 회유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정성호는 2017년 대선 경선부터 알던 관계로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접견이었으며,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피고인 스스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이 개인적인 접견 대화 내용을 언론에 흘려 ‘증거인멸’ 프레임을 씌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접견 시 녹음이나 교도관의 대화 내용 메모가 수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던 점, 정상적인 절차와 형식이었다는 점,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아닌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된 점, 전체 대화 내용이 아닌 특정 발언만 공개되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 및 친분과 지위를 이용한 회유와 압박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성호가 자신의 접견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법무부는 비공개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이 보도한 ‘정성호 접견록’이 서울중앙지검의 고의적인 자료 유출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라인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언론이 공개한 정성호의 접견 대화는 이후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및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으로 청구한 이재명의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기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