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1]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2021)

2021년 9월 한 언론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에 대한 특혜 의혹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막이 올랐다. 각 정당의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이 진행되던 시기에 제기된 의혹으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에게 이목이 집중되던 중,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를 고발하고 ‘퇴직금 50억 원’, 화천대유의 고액 배당금 등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에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정영학은 애초 대장동 개발 사업 참여한 김만배 등이 자신을 협박해 60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하려던 중,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녹취록에 기재된 ‘그 분’이 대법관이라는 추측과 이에 대한 현직 대법관의 입장발표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 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피의자, 참고인 등의 발언이 보도되고 혼란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혼란은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한했던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피의자의 열람복사에 동의하면서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 후에야 진정되었다. 그러나 2021년 대선 경선 시기부터 불거진 논란으로 윤석열과 이재명 등 대선후보들의 상대에 대한 비판 등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이재명 연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피의사실 공표와 알권리, 검증 없는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사건 초기, 경찰과 검찰이 각각 대장동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다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대장동 수사팀’이라 불리던 전담수사팀은 2022년 대선 전까지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 ‘퇴직금 50억’ 관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대장동 몸통 이재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실수사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특수통을 전진 배치한 2022년 7월 검찰 정기인사로 대장동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에 대해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대한 수사 미진 문책,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라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대장동 택지 개발 배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4년말부터 성남시 대장동의 공공개발 방식을 추진하다 개발 계획이 유출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장동 주민들은 2009년 민간개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부동산 개발업체 ‘씨세븐’과 토지개발 계약을 맺었다.

씨세븐 대표이사 이강길은 대장동 택지 개발을 위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등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동업자인 감정평가사 민홍철로부터 도시개발 사업 경험이 있는 회계사 정영학과 변호사 남욱을 각각 소개받았다. 정영학이 대학 동문 조우형, 고교 동문 김용철, 정재창을 합류시켜 초기 대장동 개발팀이 구성되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매제인 조우형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 원대 자금을 대출받았다. 정영학은 대출을 위해 토지매입자금 영수증을 위조해 47억 5천만 원을 마련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자본금을 불법으로 조성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금 만기 상환을 해야 했으나, 상환 기일 연장에 실패한 이강길은 김용철에게, 김용철은 남욱에게 씨세븐 등의 대장동 토지개발 사업권을 양도했다. 이후 남욱은 회사명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로 바꾼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남욱은 2011년, 당시 YTN 배성준(천화동인 7호 소유주) 기자로부터 법조계 등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던 머니투데이 김만배 법조기자를 ‘로비스트’로 소개받았다. 이로써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구성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재명은 성남시 내 모든 대형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이재명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LH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또한 이재명의 공약이었던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민간 개발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유지해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정영학은 배우자를 통해 알게 된 최윤길 성남시의원을 김용철에게 소개해 최윤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 관계를 맺었다. 남욱은 대장동의 민간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사업 방향을 바꿔 정영학에게 민관합동 개발 방안을 구상하도록 한 후 최윤길에게 성남시에 민관 합동 개발사업 추진을 청탁했다. 2012년 최윤길은 유동규와 남욱의 만남을 주선하고, 유동규가 최윤길에게 시의회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통과를, 남욱에게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시 민관합동 개발을 돕겠다고 제안하자 모두 이를 수락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관련 혐의〉
검찰은 유동규가 최윤길과 남욱과의 협상 내용을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보고해 이재명이 수락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재명은 표면적으로는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자신의 공약이었던 위례신도시 개발을 포기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유동규가 은밀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준비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후에 위례신도시 개발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동규에게 자신의 첫 공약 이행 성과인 위례신도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하고, 비밀리에 유동규가 남욱 등 민간사업자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내정하는 등 이권에 개입한 것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재명과 정진상이 수락하여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혐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천화동인 등의 이익 배당 지분의 형태 등으로 이익금 분배를 약속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김만배 등이 소유한 ‘성남의 뜰’에 특혜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는지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가 이재명의 공약 이행을 위해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 사업으로 변경,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들의 대장동과 1공단 도시개발 분리 청탁 수용, 대장동 부지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상향 용도 변경과 대장동 토지 보상가액 산정시까지 서판교터널 추진 정보를 비공개해 민간사업자들의 토지 취득 비용 절감, 대장동 토지의 환지 방식이 아닌 수용절차로 화천대유의 토지수용비 절감 혜택 등을 주었다고 보았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 뜰의 택지 분양 수익금 확정이익 분배 약정으로 성남의 뜰에 총 4,195억여 원의 재산상 이익(4,054억여 원의 배당금 및 140억여 원의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을 취득하게 했고 2014년 경 이미 대장동 택지 분양수익 중 민간업자의 개발이익이 4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데도 ‘확정이익’ 방식으로 결정하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 이익을 전체의 70%인 6,725억 원이 아니라 확정 배당이익 1,830억 원을 받도록 해 그 차액인 4,895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명이 대선 경선에 출마를 본격화하면서 정진상, 유동규가 김만배 등에게 약속했던 이익금 분배를 요청하자, 김만배 등은 ‘천화동인 1호’ 지분 24.8%, 총 700억 원에서 세금 등 공제 후 428억 원을 확정하고, 이 과정에 참여한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승인받았으며 해당 금액을 전달할 방법을 모의했다고 보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 여러 핵심 의혹 중 하나는 배당이익을 지분 배분 방식이 아닌 확정이익 방식으로 결정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2021년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50%의 배분 방식을 약정한 결과 민간사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로 인해 예상 수익 1,100억 원이 아닌 최종 이익 300억 원 중 성남시가 150억 원을 취득한 사례,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사업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확정이익 방식 환수, 재원조달을 위해 건설사가 아닌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사정, 대장동 주택 분양 시기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 확정이익 배분 방식 결정이 안전한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검찰이 산출한 적정 배당 이익 70% 반영시 대장동 개발 배당수익 6,725억 원에서 실제 확정 배당이익 1,830억 원의 차액인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제기되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했던 것과 달리, 공범인 정영학을 불구속 기소 처분한 검찰에 대해 ‘정영학 녹취록’을 대가로 한 유죄협상(플리바게닝)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영학은 남욱과 함께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설계와 집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영학이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특정범죄신고자’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신고자는 범죄신고 등을 하면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이나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정영학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후 뒤늦게 협조한 점, 수백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는 점 등 특정범죄신고자 유형에 부합하지 않고, ‘형의 감면’ 여부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속 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비판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영학 녹취록으로 인해 진전되었지만, 녹취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만배가 유동규 혹은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을 남욱에게 전달하고, 남욱이 정영학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대해 남욱과 정영학은 전해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김만배는 ‘허위’라거나 과장했을 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동규와 남욱의 초기 진술과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된 이후 진술이 달라진 점도 유죄협상(플리바게닝)과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이재명의 관여 여부를 부인하던 유동규는 구속기간 만료 석방 후 위례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은 ‘이재명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자신의 것이라는 김만배의 말에 세뇌되었지만 실제 지분 소유주는 이재명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남욱은 애초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유동규 소유라고 주장했던 것에 반해 구속기간 만료 석방 후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이 선거, 노후자금으로 생각했던 것이라 말했다며 초기 진술을 번복했다. 이재명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소유에 대해 부인하던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번복으로 검찰의 유죄협상(플리바게닝)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 유동규와 남욱은 이를 부인했다. 유동규는 이재명에 대한 배신감을 진술 번복의 주된 이유로 밝혔고, 남욱은 유동규의 자백을 보며 본인도 자백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만배는 남욱과 정영학의 권유로 지분을 인수했으나 천화동인 1호 지분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만배는 의혹 제기 초기부터 남욱 등과의 공통비용을 늘려 자신의 이익을 확대할 의도로 ‘허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유동규-정진상과 김용-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지시 혹은 수락을 대가로 김만배 등으로부터 428억 원을 약속받기로 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유동규, 정진상, 김용의 공소장과 달리 이재명의 공소장에 ‘428억 원 약속’을 제외한 것에 대해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재명 연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이 핵심 의혹으로 본 ‘428억 원 약속’을 제외한 것은, 검찰이 유동규, 남욱 등 관련 혐의를 진술한 관련자들의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또는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들었다’와 같은 전문진술에만 의존해 ‘여론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 또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으로 대변되는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검찰 추산액과 이재명의 추산액이 상이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대가성 금품이 아닌 정치적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대장동 개발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해 영장에 의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이후 윤석열 당시 중수부2과장 등의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었던 조우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우형이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을 이용해 초기 대장동 개발 사업 자금 조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7,886억 원 상당의 개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았다. 조우형의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이용 혐의는, 조우형이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를 SK계열사 킨앤파트너스에 알려줬고, 이후 킨앤파트너스의 화천대유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정영학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과 부합된다. 킨앤파트너스는 최기원 이사장이 소유한 SK 주식 담보 대출 등을 통해 492억 원을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화천대유에 건넸고, 1,0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 등 여러 쟁점의 충실한 심리, 같은 배임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우형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