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친 사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 논란이 된 사건들 등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건을 참여연대가 선정하여 기록합니다. 법무부 및 검찰의 공식 보도자료, 정보공개청구 답변, 공개된 공소장 및 판결문, 주요 언론보도 등을 참고했습니다.
제공하는 정보 » 사건개요 / 주요혐의(공소사실) / 피의자 피고발인 / 수사일지 / 수사 및 수사지휘에 관여한 검사 명단
| 연도 | 사건명 | 관여검사 | 현재상태 |
|---|---|---|---|
| 2023 |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2023) | 송경호 고형곤 강백신 | 수사중, 재판중 |
| 2023 |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경찰 뇌물 사건 수사(2023) | 김진욱 | 수사중 |
| 2023 |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사건 수사(2023) | 수사중 | |
| 2023 |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2023) | 박재억 서정식 송봉준 | 재판중 |
| 2023 | 연예인 마약 사건 수사 피의사실 유출 등 수사(2023) | 수사중(수사 정보 유출) | |
| 2023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 의결 과정 직권 남용 혐의 수사(2023) | 송경호 김창진 김승호 김진욱 여운국 이대환 차정현 김선규 송창진 이대환 차정현 | 수사중 |
| 2023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2023) | 송경호 김창진 김승호 이창수 박승환 김승호 김진욱 여운국 김선규 공기광 김선규 송창진 김선규 공기광 | 수사중 |
| 2023 | 윤석열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2023) | 김진욱 여운국 박석일 최장우 김선규 송창진 박석일 최장우 | 수사중 |
| 2023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수사(2023) | 이원석 신자용 이성희 송경호 김창진 김승호 김진욱 여운국 이대환 차정현 김선규 송창진 이대환 차정현 | 수사중 |
| 2023 | 임정혁 전 대검 차장 등 고위직 검⋅경 출신 변호사들 수사 로비 명목 금품 수수 의혹 수사(2023) | 송경호 고형곤 김용식 | 재판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