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2] 김만배와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2021)

2014년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 주식회사’(성남의 뜰)을 설립하면서 여기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 5개 은행・보험사와 SK증권, 화천대유자산관리 주식회사(화천대유) 등이 참여하였다. 5,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사업공모 일주일 전에서 설립되어 아무런 실적도 없었던 화천대유가 자산관리사로서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민간개발업자가 공공개발 사업에 참여해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경위와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SK증권의 경우는 성남의 뜰에 6%의 지분을 보유했는데 여기에 특정금전신탁을 한 실소유주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7개의 1인 소유의 부동산 투자회사였고,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며, 지분액 3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3년간 3,463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개발 비리/부패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화천대유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면서 화천대유의 초호화 법률 자문/고문단이 논란이 되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 전현직 고위 법관과 검사, 정치인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의 경우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할 2015년 당시 대장동 개발 관련 로비사건으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논란을 샀다.

김만배의 법조계 인맥 로비 의혹의 핵심은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법조계 인맥 등을 통해 로비를 했고 그 대가로 50억 원 등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약속했는지다. 검찰은 김만배가 이들 즉 ‘50억 클럽’에게 약속한 5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화천대유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정영학 녹취록과 검찰 수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랜 법조기자 경력을 가진 김만배는 박영수 당시 우리금융지주 의사회 의장을 통해 우리은행을, 이후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 하나은행을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로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만배가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을 가장해 곽상도에게, 박영수 딸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및 분양대금 대출, 박영수의 친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 독점업체 대표 이기성을 통해 박영수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10월, 김만배는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영수의 소개로 우리은행 측과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 구상을 위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가진 남욱이 2015년 12월 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면서 김만배가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던 우리은행은 불참을 결정했다. 2015년 2월,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총괄할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설립했고, 3월 하나은행과 함께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2015년 3월 27일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4월 3일, 박영수는 김만배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 김만배는 검찰 조사에서 박영수가 송금한 5억 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생색낼 수 있도록 화천대유 설립 자본금 1천만 원 및 증자대금을 빌린 돈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박영수는 자신의 친인척인 이기성이 김만배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를 거쳐갔고 검찰 조사에서 확인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만배는 박영수에게 빌린 5억 원에 대해 ‘정리가 됐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박영수는 이기성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김만배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7월, 김만배는 박영수를 화천대유 고문으로 선정하고, 8월에 박영수의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했다. 박영수의 딸은 2021년 6월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가로 분양받았고 화천대유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여했다. 이로 인해 김만배가 박영수의 딸과 이기성을 통해 50억 원 이상을 전달한 것은 아닌지, 화천대유 자본금 5억 원 대여 대가로 차명 지분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2년 5월, 검찰은 이기성에게 전달한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만배를 기소했으나, 이기성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만배가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등을 박영수에게 청탁했고, 박영수가 이를 같은 법무법인 소속 양재식 전 특검보(변호사)에게 전달, 양재식이 정영학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기획한 것으로 보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이 이와 같은 사실을 2021년 9월 이후 초기 수사 단계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박영수를 소환조사 했을 뿐, 별다른 수사를 이어가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가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재명 등에게 집중하느라 ‘50억 클럽’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 여론이 지속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검찰 출신이라는 신분에 의해 박영수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다. 2023년 2월 곽상도의 ‘퇴직금 50억 원’ 1심 재판 판결로 사회적 파문이 확대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한 ‘50억 클럽’ 특검 도입 법안 발의와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2023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50억 클럽’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협상이 진행되었다. 2023년 3월 17일,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부국증권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고, 박영수와 양재식의 사무실, 우리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3년 4월 3일, 금융감독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박영수의 우리은행 대출 청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은행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국회가 특검 도입 논의를 가시화하자 검찰이 특검 도입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새로운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우리은행을 재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곽상도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고, 퇴직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져 뇌물 의혹이 제기되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곽상도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진행된 후 알선수재 및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는 계속되는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곽상도의 1심 재판에서 15년형을 구형했지만 2023년 2월, 1심 재판부가 곽상도에 대해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곽상도가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유지하도록 알선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핵심적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김만배가 남욱에게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곽상도가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해서 막아줬다”는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김만배가 “별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농담조로 말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들였다. 즉,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기재된 곽상도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했다는 의혹을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지 못했고, 이를 부인하는 김만배의 진술 또한 바로잡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김만배와 곽상도 아들의 “XX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XX 통해서, 며칠 전에도 2천만 원”,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와 같은 대화는 재판부에서 검찰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도 유죄인정에 기여하지 못했다.

곽상도의 알선수재, 뇌물 혐의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을 선고받아 많은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비판과 별도로, 법원이 ‘전문증거, 재전문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드러난 대화 내용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녹취록에만 의존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곽상도를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기소한 점, 그의 아들이 피의자로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오남용이라는 비판 등 곽상도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회적 파문이 확장되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은 보다 엄정 대응 등의 의지를 밝혔다.

2023년 4월, 검찰은 곽상도와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아들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고 호반건설,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뇌물 및 알선의 대가를 직원인 곽상도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허위 지급한 것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곽상도는 검찰이 기소 후 강제수사는 위법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추가 인지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압수수색 영장 상 혐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무관한 별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반발했다.

박영수와 곽상도 외에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김만배의 인맥은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 홍선근은 김만배가 근무하던 언론사 머니투데이 회장이자, 법조계가 아닌 인물로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김만배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천화동인 1호 자금 총 473억 원을 연이자 4.6%로 빌렸다. 2019년 10월경 홍선근은 김만배에게 50억 원을 빌렸다 두 달 뒤 갚았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 6월경, 김만배는 홍선근의 두 아들 계좌로 천화동인 1호 자금 49억 원을 송금했다. 김만배는 머니투데이에 사직 의사를 밝힌 후 홍선근이 두 아들의 담보 제공 후 사업 자금 대여를 요청했지만 상사라는 관계를 고려해 49억 원을 대여한 후 상환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2022년 11월, 경찰은 홍선근을 불구속 송치하면서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곽상도와 박영수를 제외하고,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 최재경, 김수남, 홍선근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뇌물수수 혐의로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영수, 권순일, 최재경, 김수남 등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이후 수사 착수 또는 이첩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