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 범죄 및 기타 부패 수사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202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4년 5월부터 진행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업자에게 초과수익이 돌아간 상황을 두고 민간에 대한 특혜, 공직자의 배임, 뇌물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중인 사건.

민간개발업자가 초과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당시 사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성남시장의 관여 여부와 책임 유무에 대해서, 그리고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다수의 고위직 법조계 인사, 정치인 등이 연루되어 있어 이들의 역할과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됨.

2014년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 뜰 주식회사’(이하 ‘성남의 뜰’)을 설립하면서 여기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 5개 은행・보험사와 SK증권, 화천대유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화천대유’) 등이 참여하였다. 5,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사업공모 일주일 전에서 설립되어 아무런 실적도 없었던 화천대유가 자산관리사로서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민간개발업자가 공공개발 사업에 참여해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경위와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SK증권의 경우는 성남의 뜰에 6%의 지분을 보유하였는데 여기에 특정금전신탁을 한 실소유주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7개의 1인 소유의 부동산 투자회사였는데,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며, 지분액 3억원을 투자하여 최근 3년간 3,463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핵심 의혹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대장동 개발 사업 개발인허가 과정 및 이익배분 설계 등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 등과 화천대유(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와의 유착 의혹 및 유동규 등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유동규의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관여 여부 또는 책임 유무 포함),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이다. 둘째 화천대유의 고문 등으로 관여한 법원, 검찰의 전현직 고위직 인사들과 정치인 등의 역할과 위법행위(뇌물수수와 로비) 여부 의혹이다. 이 밖에도,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폭로한 사표 종용 의혹이 있다.

1.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경기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로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과 결탁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식으로 수익구조를 설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유동규 본부장이 이를 무시한 채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화천대유에 수 천억 원이 넘는 이익이 돌아갔다는 것이다.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일조/방조한 유동규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더해져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2011년 대장동 일대를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배경에 이재명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해당 개발을 통해 성남시에 5천 억원 상당의 공공환수를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유동규와 개발업자 간의 유착은 개인 비리일 뿐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재명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 직위에 있었고, 이재명이 직접 발탁한 유동규가 개발비리의 핵심에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재명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 중이다. 최윤길 제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2012.07.01. ~ 2014.06.30.) 의장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협조한다는데 민주통합당과 합의하고 의장에 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후 최윤길은 2020년부터는 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근무했다.

2.
대장동 개발 사업에 개발 비리/부패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화천대유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면서 화천대유의 초호화 법률 자문/고문단이 논란이 되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 전현직 고위 법관과 검사, 정치인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의 경우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할 2015년 당시 대장동 개발 관련 로비사건으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논란을 샀다.

초호화 법률 자문/고문단과 더불어 정치인들의 가족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사실이 밝혀져 법조인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에게도 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고, 퇴직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져 뇌물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박영수 특검의 자녀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고,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특검의 친인척인 A씨가 김만배로부터 10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 뇌물수수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곽상도, 박영수 등을 포함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인사들이 있다고 소위 ‘50억 클럽’ 명단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하여 사퇴한 곽상도 (전)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50억 클럽’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 그 부인도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도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2015년 2월 유한기,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등이 자신의 사표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사건 1 : 유동규 뇌물 및 배임 혐의와 그 공범 혐의자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
    남욱 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최윤길 화천대유 부회장(전 성남시의회 의장)
    이재명 전 성남시장

    사건 2 : 화천대유에서 법조인과 정치인들과 수익배분(뇌물) 혐의
    김만배 등
    곽상도 (전)국회의원(구 국민의힘)
    곽병채 화천대유 전 직원(곽상도 아들)
    박영수 (전)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박모씨 화천대유 전 직원(박영수 딸)
    원유철 미래한국당 전 대표, 서모씨(원유철 부인)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3 : 황무성 전 도개공 사장 사직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의혹
    이재명 전 성남시장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2-22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곽상도 구속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2-02-04 법원(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곽상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2022-01-25 검찰, 뇌물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곽상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2022-01-24 검찰, 곽상도 피의자 신문으로 소환 조사
2022-01-18 법원(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 최윤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2022-01-14 경찰(본부장 김광식 경무관), 최윤길 구속영장 신청. 뇌물수수 혐의
2022-01-05 검찰, 박영수 2차 소환조사
2021-12-30 검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소환조사
2021-12-10 유한기 전 본부장 숨진채 발견
2021-12-09 검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 2014년 8월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
2021-12-03 검찰, 양재식 변호사(전 박영수 특검 특검보, 남욱의 변호인) 소환조사
2021-12-01 법원(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힘
2021-11-29 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2021-11-29 검경 수사협의체 회의 개최

- 검찰,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및 자금흐름 수사

- 경찰, 성남시의원 비리와 특혜분양 의혹 집중

2021-11-27 검찰, 곽상도와 권순일(재판거래 의혹) 소환조사
2021-11-26 검찰, 박영수와 홍선근 소환조사
2021-11-26 경찰, 최윤길 소환조사
2021-11-22 검찰, 김만배·남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정영학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 김만배, 유동규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
- 남욱, 정민용에게 뇌물 35억 원을 준 혐의
- 정영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2021-11-21 검찰, 김만배와 남욱 소환 조사. 배임·뇌물 액수 산정 조사에 주력. 조현성(천화동인 6호 소유주) 변호사 소환 조사.
2021-11-17 경찰, 최윤길 자택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에 '사후수뢰 40억' 적시
2021-11-17 검찰, 곽상도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2021-11-15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유동규 재산 3억5200만원, 8억 원 상당 오피스텔 등 약 11억원 추징보전 청구 인용
2021-11-15 검경(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2차 실무진 회의
2021-11-15 검찰,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소환 조사. 정민용은 배임 혐의 공범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전담했었음
2021-11-14 검찰, 김만배 구속 후 3번째 소환조사 불응
2021-11-11 법원(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 김만배와 남욱 구속기간 연장 결정 *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음
2021-11-11 국회, 뇌물 수수 의혹 곽상도 의원 사직안 가결
2021-11-09 법원, 검찰 요청에 따라 유동규 공판기일 연기
2021-11-04 서울중앙지법(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만배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남욱 구속영장 발부, 정용민 구속영장 기각
2021-11-04 검찰,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인 서 모씨 소환 조사.
2021-11-01 검찰, 김만배·남욱·정민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유동규 배임 혐의 추가 기소
2021-10-28 검찰, 곽상도 아들 소환 조사. 전담팀에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4명 충원
2021-10-27 검찰, ‘황무성 사직강요 의혹’ 수사 착수(전담수사팀 경제범죄형사부)
2021-10-27 경찰, 이한성, 정민용, 조현성(천화동인 6호 대표) 변호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21-10-26 검찰, 김만배·남욱·정민용 소환 조사
2021-10-25 검찰, 박영수 전 특검 딸 참고인 조사
2021-10-24 검찰, 김만배·남욱 소환 조사.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소환
2021-10-21 검찰, 유동규 구속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2021-10-21 검찰,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2021-10-21 검찰, 곽상도 아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21-10-20 검찰, 남욱 석방.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동시 소환
2021-10-19 검찰, 귀국한 남욱 긴급체포
2021-10-19 검경(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2차 실무진 회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검찰에서 진행하기로 협의, 경찰 관련 사건 송치
2021-10-15 검찰, 성남시청, 문화재청 등 압수수색
2021-10-14 검찰, 법원에 김만배 출입기록 요청. 이재명 재판에 참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
2021-10-14 경찰(국수본)과 검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협의체 구성
2021-10-14 법원(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2021-10-12 검찰, 김만배 뇌물 공여 및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김만배가 유동규와 함께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 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그 대가로 유동규에 700억 지급을 약속. 실제 5억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
- 전 민정수석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을 통해 50억원 상당의 뇌물 공여를 했다는 혐의
- 김만배가 화천대유에 빌린 473억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이 횡령이라는 의혹
2021-10-11 검찰, 김만배 소환 조사
2021-10-09 경찰, 9/29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라진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
2021-10-09 검찰, 외교부에 남욱 여권 무효 요청 경찰, 남욱 소재 파악 위해 인터폴에 공조 요청
2021-10-09 경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 소환 조사
2021-10-08 경찰, 이한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21-10-08 검찰, 김만배 동생(화천대유 이사) 소환 조사
2021-10-08 경찰, 곽상도 아들 소환. 퇴직금 50억이 곽상도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니냐는 시민단체 고발로 피의자 신분 출국금지
2021-10-08 경찰, 화천대유 협력업체 분양대행사 대표 이 모씨(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 소환 조사
2021-10-07 검찰, 화천대유 컨소시엄 추진 하나은행 실무진 소환 조사
2021-10-07 검찰, 화천대유 컨소시엄 추진 하나은행 실무진 소환 조사
2021-10-07 공수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검찰로 이첩
2021-10-06 검찰, 이성문·이한성·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김 모씨 소환 조사
2021-10-06 검찰, 남욱 사무실 압수수색
2021-10-05 경찰,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김만배 등 8명 계좌 압수
2021-10-03 검찰, 유동규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사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 소환 조사
2021-10-03 법원(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 유동규 구속영장 발부
2021-10-02 검찰,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 받은 곽상도 아들 자택 압수수색
2021-10-02 검찰, 유동규 구속 영장 청구. 유동규가 지난 1월 김만배로부터 5억원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 모씨로부터 3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와 배임 등 혐의
2021-10-01 경찰, 화천대유 수사팀 확대. 회계 분석 등 전문 수사인력 포함 62명으로 증원
2021-10-01 경찰, 이성문·김만배 ·이한성(천하동인 1호) 등 8명 출국금지 조치
2021-09-30 검찰, 유동규에 출석 통보했지만 불응
2021-09-30 검찰, 성남도시개발공사 2차 압수수색. 유동규 컴퓨터 등 확보
2021-09-29 검찰, 정영학 소환 조사
2021-09-29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 구성.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지휘 아래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9명(부장 유경필 포함), 공공수사2부 검사 3명(부장 김경근 포함),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검사 1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박범계 장관 전담팀 구성 승인
2021-09-29 검찰, 화천대유 사무실 포함 관련자들 사무실, 거주지 등 압수수색. 유동규 자택,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무실, 김만배 자택, 남욱 사무실, 유원홀딩스(유동규, 정민용) 사무실, 천화동인 2~7호 소유주 자택 등
2021-09-28 검찰,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2021-09-28 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 등 9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 서울중앙지검(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에 이첩
2021-09-28 경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경기남부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 착수
2021-09-27 경찰,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2021-09-23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착수. 개발사업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 과정, 배당금 설계 과정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자금 흐름 추척하겠다고 밝힘
2021-09-18 경찰(용산경찰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소환. 대장동 사업 자금 흐름 조사
2021-09-01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불분명한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다수의 언론보도
2021-04-01 FIU 경찰에 화천대유 관련 3명과 법인의 횡령 배임 의심 통보, 용산경찰서 배정. 5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참고인 조사
2014-05-01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대장동 개발 사업) 시작
2011-01-01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곽상도 2022-05-0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 진행중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 정민용 2022-05-0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