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2]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2022)

2022년 10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 강백신)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선 경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남욱 등 민간사업자로부터 8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민주연구원이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 당원 등의 반발이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의 임의제출 제안을 거절한 검찰은 8시간여 대치하다 철수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자인 남욱이 조성한 자금을 천화동인 4호 이몽주 이사에게 전달하고, 다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과 유동규를 거쳐 김용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용이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으며 이재명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남욱에게 받은 8억 원을 대선 경선에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유동규와 정민용이 설립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가 김용에게 세 차례에 걸쳐 자금을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김용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냈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반전을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발했다. 김용이 부원장으로 임명된 후 민주연구원에 한 시간씩 세 차례만 방문했고, 공용컴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임의제출 형식을 제안했음에도 검찰이 거부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과 감사원 등을 지적하며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재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적으로 하는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용의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나 국정감사 일정 방해 의도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압수수색 저지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관련해 수감 중인 유동규가 10월 20일 자정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시점에서 검찰이 김용을 체포하고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것이 유동규와 검찰이 유죄협상(플리바게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특히 검찰이 유동규의 구속 연장을 위해 재판 병합 신청 등을 했다면서도 재판부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유동규가 검찰청사에서 동거인을 만났고, 변호사의 접견이 거부된 것이 유동규를 회유한 정황이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유동규의 유죄협상(플리바게닝) 의혹에 대해 형량은 법원 판단을 통해 결정되므로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변호인 입회가 없는 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유동규와 동거인을 함께 조사했을 뿐이며, 회유를 위해서라면 유동규를 석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2022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용이 유동규 및 정민용과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민간개발사업자 남욱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1년 2월, 김용이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가량을 요구했으나 8억 원을 받았고, 이 자금이 2021년 6월 말부터 본격화한 이재명의 대선 경선에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 무산을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도망할 우려’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법원은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용은 8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022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용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항의와 반발에도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용의 범죄혐의와 무관한 문서 파일 4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도중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용을 구속 기소하고 자금 마련 및 전달한 혐의로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전략기획실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 유동규, 정진상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에게 대장동 수익금 700억 원 중 공통비 등을 제외하고 약속한 428억 원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직접 전달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한 김만배가 자금을 주지 않았다. 김용이 유동규를 통해 대선 경선 자금을 다시 요구하고, 유동규가 이를 남욱에게 전달하자 김만배 동업자인 남욱이 안양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 등에 대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이재명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면서, 김용이 유동규와 공모해 남욱에게 자금을 요구하고,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 중 6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김용에게 전달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검찰은 유동규가 김용에게 자금을 전달한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재명의 대선 경선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이재명의 지시 여부나 공모관계도 적시하지 않았다.

김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을 목적으로 한 ‘여론몰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검찰이 김용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는 보도가 나간 다음 날, 한 언론사가 김용, 유동규, 정진상이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428억 원의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피의자인 김용이 공소장을 받기도 전에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비판하며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2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김용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수수했고 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가 만료되어 뇌물 수수 혐의로 김용을 추가 기소했다. 김용은 검찰이 공소장에 2014년 4월경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기재했음에도 뇌물 혐의로 둔갑시켰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다. 남욱은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공모관계는 부인했고, 정민용은 공동정범 사실을 부인했다. 유동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김용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용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익 분배를 약속하지 않았으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유동규 등의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남욱의 부하직원인 이몽주가 자금 전달 과정을 기록한 일명 ‘8억 메모’, 자금을 전달한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 주차장 등의 차량 출입 내역, CCTV 영상, 유동규가 보유하고 있던 돈가방과 종이 상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증거를 공소장에 기재하지는 않고 재판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재판부가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고 2023년 1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재작성을 명령했다. 검찰이 김용의 공소장에 범죄 혐의보다 김용과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이 친분을 맺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집중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기재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김용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물증, 즉 직접 증거없이 유동규 등의 진술에만 의존했고, 자금을 주고받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김용의 재판에서 유동규가 김용에게 자금을 전달한 날짜를 특정했다. 또한 자금을 조성하고 유동규에게 건넨 남욱, 정민용 등이 자금 전달 날짜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김용은 검찰이 특정한 날짜를 수정하고, 증인 신문이 종료된 후 자금 전달 일시를 특정한 것은 피의자 방어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석을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해 김용은 석방됐다. 

2022년 11월, 남욱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김용,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인터뷰, 법정 진술에서 그간의 입장을 번복했다. 자신의 입장 번복에 대해 남욱은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그간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동규가 먼저 자백한 이후 사실 관계를 밝혔다고 진술했다. 공판이 진행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가 돈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오락가락하면서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이 실제로 김용이 돈이 든 백을 들고 갔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검찰이 혐의 입증에 불리한 증거는 조서에서 누락시켰다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재판에서 김용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 수사 등이 별도로 진행됐다.

※ 방대한 사건으로 인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의 위례·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이익 분배를 대가로 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및 측근들의 개발인허가 과정 개입 여부는 |대장동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비리 사건 및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의혹 수사(2021)로, |대장동2|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2022), 김만배 등의 대장동 개발 사업 비자금 조성과 ‘50억 클럽’ 등 법조계 인맥 등 로비 의혹은 |대장동3| 김만배와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2021)로, 김만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등 검찰의 수사 무마와 재판 거래 의혹은 |대장동4|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비리 혐의 봐주기 수사(2021)로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