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사ㆍ법관ㆍ경찰 비위 의혹 수사

[대장동4]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비리 혐의 봐주기 수사(2021)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21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김만배, 남욱의 동업자였던 정영학이 검찰에 제출한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만배가 동업자들 수사 무마를 위해 대검 중수부 최재형 부장검사, 윤석열 검사, 강우찬/김수남 수원지검장, 윤갑근 성남지청장 등에게 로비했다는 검찰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사건1. 대검 중수부 최재경·윤석열 등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2011)
2011년,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매제인 조우형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씨세븐 대표이사 이강길이 세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를 위해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했다. 대장PFV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100억 원대의 자금 중 100억 원을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에게 금융컨설팅 명목으로 되돌려주고, 대출 알선을 대가로 조우형에게 10억 3천만 원을 전달했다.

2011년,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저축은행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또한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지만 조우형은 두 차례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받았음에도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우형의 변호인이 김만배가 소개한 박영수 변호사(대검 중수부장 출신, 이후 국정농단 특검)이었고, 저축은행 불법로비 사건을 수사한 주임 검사가 대검 중수부 2과장 윤석열, 중수부장은 최재경이었다.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남욱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정황과 관련해 검찰에 진술했다. 조우형이 검찰 조사를 받던 2011년 당시,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다”고 남욱은 진술했다. 이 정황은 정영학이 제출한 녹취록에도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다, 김만배가 우형이도 빼주라고 했더니 수사관이 알겠다고 했다’는 내용으로 담겨 있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 음성파일에서도 김만배가 조우형의 부탁을 받아 박영수에게 전달하고, 박영수가 조우형을 수사하던 윤석열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정황이 담겨있었다. 
2014년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이강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던 예금보험공사의 수사의뢰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2011년 입건도 안됐던 조우형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 최재형 중수부장 등가 김만배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2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저축은행 불법로비 사건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불법대출이었으므로 씨세븐 등은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별도의 SPC를 통해 조우형에게 불법대출 알선 대가 10억 3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 당시 남욱, 정영학 등이 참여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1개 법인당 100억 원이라는 대출 한정액 규정을 무시하고 5개 법인 명의로 총 1,1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조우형이 입건이 안 됐다는 점에서 수사 무마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이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해명한 내용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2021년 10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2011년)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이 김만배의 ‘50억 클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재경-윤석열-박영수 등 2011년 당시 검사와 변호인이 2006년을 전후로 대검 중수부 근무연이 있는 ‘최재경 사단’의 일원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최재경이 김만배의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50억 지급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냐며 수사 무마 의혹이 가중됐다.

이에 윤석열·최재경 등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검찰에 여러 차례 고발되었다. 공수처는 초기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고,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공수처는 추가 고발 건을 각하했고 검찰의 수사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2023년 5월과 6월, 조우형·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혐의만 기재했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와 관련된 혐의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의 수사 무마 의혹은 2023년 9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음성파일에서 김만배와 인터뷰를 진행한 당사자이자 대선 직전 뉴스타파에 파일을 제보한 신학림(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인터뷰 후 김만배에게 1억 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우형 또한 검찰 수사 조서에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은 돈거래를 근거로 인터뷰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신학림과 뉴스타파가 대선 직전에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정치공작을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은 신학림과 김만배, 뉴스타파 등을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고, 윤석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참고. ▶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2023))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검찰이 ‘윤석열이 조우형의 사건을 무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성급하게 수사 무마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고 언론사들의 의혹 제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언급했듯, 검찰은 공소장에서 막상 본질적인 ‘수사 무마’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2. 수원지검장 김수남·성남지청장 윤갑근의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사건 내사 무마 의혹(2012)
2012년 8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내사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길은 김용철로부터 고가의 선물, 내기 골프 등을 접대받았다. 정영학 등은 당시 최윤길이 대장동 민간개발을 위해 힘을 써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2010년 6월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최윤길은 유동규(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를 정영학과 남욱에게 소개한 것은 물론, LH의 사업 철회를 위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자 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인 신영수에 대한 로비를 목적으로 성남 분당 충청향우회 회장을 이강길에 소개시켰다. 향우회 회장은 이강길에게서 받은 로비자금 2억 원을 신영수의 동생에게 전달했다.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2023년에 공개되면서, 당시 최윤길의 뇌물 혐의에 대한 내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만배가 수원지검장·성남지청장에게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남욱이 김만배와의 통화에서 수사 무마 청탁과 관련한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김만배가 김수남 2012년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자신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최윤길이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김수남이 ‘알았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수남은 이후 검찰총장을 역임한 후 김만배의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려 김만배와 김수남의 수사 무마 청탁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참고. ▶|대장동3| 김만배 등의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2021))

또한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최윤길을 내사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윤갑근을 만나기로 했다’는 남욱의 발언도 담겼다. 그러나 윤갑근은 의혹 제기 이후 최윤길에 대한 내사 자체를 부정하고 성남지청장 재직 시 김만배를 만난 적이 없다고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부정했다.

사건3. 수원지검장 강찬우의 대장동 로비사건 수사 무마 의혹(2014)
최윤길 등이 연루된 일명 ‘대장동 로비사건’에 대해 검찰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2014년 경기지방경찰청이 최윤길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사건을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부분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저축은행 불법로비 사건(2011) 이후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예금보험공사도 2014년에 씨세븐 등 대장동 초기 개발업자 이강길, 김용철, 조우형, 남욱, 정영학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대장동 로비사건’의 수사를 맡은 2015년 수원지검은 최윤길이 현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한 점을 인정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현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 시의회에서 대장동 공영개발에 반대하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는 사실이 있어, 수원지검의 무혐의 처분이 적절한 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수원지검은 이강길, 김용철 등을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 등으로, 조우형을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도, 남욱에게 제기된 횡령·배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고 정역학은 아예 기소하지 않았다. 

남욱은 애초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횡령 혐의 등은 제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강길이 남욱에게 국회의원 로비 자금으로 현금 5억 원을 전달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으나, 해당 횡령 혐의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기소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강길로부터 받은 8억 3천만 원 중 3억 원은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고 그 외의 금액은 정영학이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했을 뿐 자신이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검이 남욱을 횡령 혐의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하고, 정영학을 불기소한 것을 두고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장은 강찬우로, 강찬우는 김만배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강찬우와 2005년 대검에서 근무연이 있던 박영수·양재식 변호사(이후 국정농단 특검보)가 남욱과 정영학의 변호인이었다는 점 등이 의혹을 가중시켰다. 강찬우는 남욱 기소 이후 2015년 말 검찰을 퇴직했고, 2018년에는 자신이 속한 로펌에서 화천대유(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김만배가 설립한 자산관리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하지만 강찬우, 윤갑근, 김수남 등의 수사 무마 의혹(사건2·3)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착수 소식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사건2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전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윤석열 전 대검 중수부2과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수원지검장
    윤갑근 전 성남지청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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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경찰, 화천대유 수사팀 확대. 회계 분석 등 전문 수사인력 포함 62명으로 증원
2021-09-29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 구성.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지휘 아래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9명(부장 유경필 포함), 공공수사2부 검사 3명(부장 김경근 포함),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검사 1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박범계 장관 전담팀 구성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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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불분명한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다수의 언론보도
2021-04-01 금융정보분석원(FIU), 경찰에 화천대유 관련 3명과 법인의 횡령 배임 의심 통보, 용산경찰서 배정. 5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참고인 조사
2014-05-01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대장동 개발 사업) 시작
2011-11-01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