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사ㆍ법관ㆍ경찰 비위 의혹 수사

[대장동3] 김만배 등의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2021)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법조계 인맥 등을 통해 로비를 했고, 그 대가로 50억 원 등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했다는 법조계 인맥 로비 의혹 수사

2014년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하나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동양생명 · 하나자산신탁 등 5개 은행 및 보험사와 SK증권, 화천대유자산관리 주식회사(화천대유) 등은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 주식회사’(성남의 뜰)을 구성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하나은행을 대표사로 하는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5,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사업공모 일주일 전에서 설립되어 아무런 실적도 없었던 화천대유가 자산관리사로서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이 2021년 9월 알려지면서, 민간개발업자가 공공개발 사업에 참여해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경위와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SK증권의 경우는 ‘성남의 뜰’에 6%의 지분을 보유했는데 여기에 특정금전신탁을 한 실소유주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7개의 1인 소유 부동산 투자회사였고,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며, 지분액 3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3년간 3,463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개발 비리·부패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화천대유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화천대유의 초호화 법률 자문·고문단이 논란이 되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 전현직 고위 법관과 검사, 정치인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의 경우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할 2015년 당시 대장동 개발 관련 로비사건으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논란을 샀다. (참고. ▶|대장동4|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비리 혐의 봐주기 수사(2021) 중 사건2)

이에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법조계 인맥 등을 통해 로비를 했고, 그 대가로 50억 원 등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했다는 ‘법조계 인맥 로비 의혹’이 일었다. 특히 2021년 9월,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언급된 6명 인사들의 명단(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박근혜 대통령실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공개되면서 소위 ‘50억 클럽’을 둘러싼 논란은 가중됐다. 검찰은 김만배가 50억 원 지급을 위해 화천대유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곽상도 | 컨소시엄 구성 청탁 대가로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수수 의혹 
정영학 녹취록과 검찰 수사에 따르면, 오랜 법조기자 경력을 가진 김만배는 2015년 3월경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 하나은행을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로비했다고 알려졌다. 하나은행이 성남의 뜰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부터 동참을 제안받았지만, 김만배의 부탁을 받은 곽상도가 하나은행이 성남의 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만배가 그 대가로 곽상도 아들 곽병채 씨의 퇴직금 50억 원을 가장해 곽상도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았다.

2021년 9월, 곽상도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고, 퇴직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져 뇌물 의혹이 제기되었다(세금 공제 후 25억 원). 논란이 지속되자 곽상도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사퇴 이후에도 논란은 확대됐다. 검찰은 곽상도가 2016년 3월에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만배의 소개를 받은 남욱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했고, 남욱 측은 해당 돈이 수원지검에서 수사(이강길로부터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을 당시 자문을 받아 변호사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결국,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진행된 후 알선수재 및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상도와 남욱, 김만배는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곽상도는 계속되는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곽상도의 1심 재판에서 15년 형을 구형했지만 2023년 2월, 1심 재판부가 곽상도에 대해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곽상도가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유지하도록 알선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핵심적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김만배가 남욱에게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곽상도가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해서 막아줬다”는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김만배가 “별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농담조로 말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들였다. 즉,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기재된 ‘곽상도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했다는 의혹’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했고, 이를 부인하는 김만배의 진술 또한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김만배가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천만 원”라고 말한 부분, 곽병채가 김만배에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라며 나눈 대화는 1심에서 검찰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도 유죄인정에 기여하지 못했다.

곽상도의 알선수재, 뇌물 혐의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아 많은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비판과 별도로, 법원이 ‘전문증거, 재전문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드러난 대화 내용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녹취록에만 의존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아닌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곽상도를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기소한 점, 곽병채가 피의자로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오남용이라는 비판 등도 거셌다. 곽상도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회적 파문이 확장되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검찰은 곽상도와 곽병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곽병채를 뇌물 혐의로 입건하고 성남의 뜰의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호반건설,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상도를 향한 뇌물 및 알선의 대가를 직원인 곽병채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허위 지급한 것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기소된 혐의로 추가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기에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곽상도는 검찰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추가로 인지해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검찰이 영장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는 무관한 별건 압수수색을 했다며 반발했다. 

2023년 10월,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곽상도·곽병채·김만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병채에게는 곽상도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 공모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적용됐다. 곽상도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추가 기소가 같은 사건으로 이중 기소를 한 것이라며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욱이 곽상도에게 추가로 5천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 곽상도가 받은 정치자금을 총 1억 원으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한 김만배가 곽상도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 · 남욱 · 정영학에게 총 1,3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를 확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영수 |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 대가로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수수 
검찰은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 박영수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대검 중수부장 출신, 이후 국정농단 특검)을 통해 우리은행을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하고, 부국증권 등을 컨소시엄에서 배제하도록 하기 위해 청탁했다고 보았다. 그 대가로 50억 원 지급을 약속하고, 이후 박영수 딸에게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해 주고 분양대금 대출을 해줬으며, 박영수의 친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 독점업체 대표 이기성을 통해 박영수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았다.

2014년 10월, 김만배는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영수의 소개로 우리은행 측과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 구상을 위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2월,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총괄할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설립했고, 3월 하나은행과 함께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당시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던 우리은행은 불참을 결정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여신의향서를 발급했다. 이후 사업 과정에서 여신의향서가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검찰은 이것이 우리은행이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성남의 뜰 컨소시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만배가 박영수에게 청탁한 결과라고 봤다. 

2015년 3월 27일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그 직후인 4월 2일에는 김만배의 요청으로 이기성이 박영수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이를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당시 추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봤다. 다음날 박영수는 화천대유 계좌로 5억 원을 다시 송금했는데, 김만배와 박영수는 이것이 화천대유 설립 자본금 및 증자대금으로 김만배가 이기성에게서 빌린 돈이며, 박영수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생색낼 수 있도록 박영수의 계좌를 거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5억 원이 오갈 때 작성된 자금차용약정서에는 ‘박영수가 요청할 경우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적힌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만배가 박영수에게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제공하면서도 명목상 화천대유 자본금 5억 원을 대여하는 외형으로 꾸미고, 50억 원 상당의 차명 지분을 제공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5년 7월, 김만배는 박영수를 화천대유 고문으로 선정하고, 8월에 박영수의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했다. 박영수의 딸은 2021년 6월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가로 분양받았고 화천대유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여했다. 이로 인해 김만배가 박영수의 딸과 이기성을 통해 50억 원 이상을 전달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2년 5월, 검찰은 이기성에게 전달한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만배를 기소했으나, 이기성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만배가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등을 박영수에게 청탁했고, 박영수가 이를 같은 법무법인 소속 양재식 변호사(이후 국정농단 특검보)에게 전달해, 양재식이 정영학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기획한 것으로 보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이 이와 같은 사실을 2021년 9월 이후 초기 수사 단계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박영수를 소환조사 했을 뿐, 별다른 수사를 이어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의 수사가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재명 등에게 집중하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검찰 출신이라는 신분에 의해 박영수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2023년 2월 곽상도의 ‘퇴직금 50억 원’ 1심 재판 판결로 사회적 파문이 확대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 불공정성 등을 들어 ‘50억 클럽’ 특검 도입 법안 발의와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2023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50억 클럽’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자 2023년 3월 17일,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부국증권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고, 박영수와 양재식의 사무실, 우리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박영수가 당초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청탁을 대가로 양재식을 통해 200억 원 상당의 금품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포착하기도 했다. 2023년 4월 3일, 금융감독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박영수의 우리은행 대출 청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은행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국회가 특검 도입 논의를 가시화하자 검찰이 특검 도입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새로운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2023년 5월 검찰은 박영수의 대한변협 회장 선거를 도운 남욱을 소환조사하고, 6월에는 양재식, 이기성 등을 소환조사한 끝에 박영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이후 검찰은 박영수가 남욱에게 2014년 10월경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을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해, 그해 말까지 현금 3억 원 이상을 전달받았다고 보고, ‘50억 클럽’ 관련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재식 또한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이 박영수의 직무 해당성 여부 등을 들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고, 검찰은 박영수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2023년 7월, 검찰은 박영수의 딸이 화천대유 재직 시절 11억 원의 대여금을 받은 것이 박영수의 ‘50억 약속’의 일부라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박영수가 ‘50억 클럽’ 특검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을 고려해 2023년 8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박영수를 구속 기소하고, 양재식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50억 클럽’ 특검법은 2023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2024년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석열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밝혔고, 법무부는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검찰의 수사로 인해 발의된 특검법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 본말전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쳤으나 부결됐고, 이후 발의된 특검법 또한 임기만료로 폐기되면서 50억 클럽 관련 수사는 검찰에서 계속 진행하게 됐다. 

권순일 | 무등록 변호사 활동 및 고문료 수수 혐의 ·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결 로비 의혹
권순일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11월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했다. 2021년 9월까지 권순일은 월 1천 5백만 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아 총 1억 5천만 원을 수수했고, 이후 ‘50억 클럽’에도 이름을 올렸다. 고문 활동 당시 권순일은 대한변협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화천대유가 연루된 소송의 재판 상황 분석, 준비서면을 비롯한 법률문서 작성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사법 위반 혐의). 권순일은 고문으로서 업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만배가 권순일의 대법관 재임 기간 동안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8차례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재명 무죄 판결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으로 5,503억 원을 벌어 성남시 1공단에 공원 부지를 매입했다고 공표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 이익이 발생 전이고 공원 조성 사업비 사용 등은 경기도지사 당선을 목적으로 업적을 과장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권순일이 김만배의 청탁으로 이재명의 무죄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만배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당시 권순일을 만났으나 권순일이 집필하는 책을 상의하거나 언론사 인수를 위해 소개를 요청했을 뿐 재판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진행되어 청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남욱은 검찰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는 말을 김만배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권순일이 이재명 무죄 판결의 대가로서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고 50억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2021년 10월, 권순일을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지만,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외의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경찰에 넘긴 이후에는 수사에 큰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2023년 9월,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까지 한 수사기관이 맡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검찰에 이송했다. 이송 이후에야 검찰은 ‘50억 클럽’ 혐의와 무죄 판결 로비 의혹을 함께 수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순일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2024년 8월에 권순일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무죄 판결 로비 의혹과 ‘50억 약속’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홍선근  | 50억 원 ‘무상 대여’, 이자 미지급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홍선근은 김만배가 근무하던 언론사 머니투데이 회장으로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 10월경 김만배는 홍선근에게 50억 원을 빌려줬다. 당시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로부터 자금 총 473억 원을 연이자 4.6%로 빌린 상태였다(2019.05~2020.11.). 이에 김만배가 천화동인 자금으로 홍선근에게 50억 원을 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선근은 두 달 뒤 갚았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 6월경에도 김만배는 홍선근의 두 아들 계좌로 천화동인 1호 자금 49억 원을 송금했다. 김만배는 홍선근이 두 아들의 사업 자금 대여를 요청하며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사라는 관계를 고려해 49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하고 곧 상환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송금 시기가 곽상도·박영수의 자녀에게 각각 돈과 아파트가 제공된 시기와 유사해, 이 또한 ‘50억 클럽’을 위해 지급된 돈이고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보도 및 수사가 본격화 되기 전에 상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11월, 경찰은 홍선근의 아들들에게 지급된 49억 원이 상환되었음을 들어 홍선근을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홍선근이 면제받은 이자를 김만배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2024년 8월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남 · 최재경  | 수사 오리무중
이외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최재경 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 서면조사를 제외하고는 검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뇌물수수 혐의로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영수, 권순일, 최재경, 김수남 등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이후 수사 착수 또는 이첩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 방대한 사건으로 인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의 위례·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이익 분배를 대가로 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및 측근들의 개발인허가 과정 개입 여부는 |대장동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비리 사건 및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의혹 수사(2021)로, |대장동2|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2022), 김만배 등의 대장동 개발 사업 비자금 조성과 ‘50억 클럽’ 등 법조계 인맥 등 로비 의혹은 |대장동3| 김만배와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2021)로, 김만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등 검찰의 수사 무마와 재판 거래 의혹은 |대장동4|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비리 혐의 봐주기 수사(2021)로 구분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박영수 전 특검 · 박영수 전 특검의 딸 · 박영수의 친인척 이기성, 대장동 독점 분양대행 업체 대표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곽병채(곽상도의 아들)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최재경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대검 중수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수원지검장, 화천대유 고문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4-08-0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판교 송전탑 지하화 관련 소송 등에 관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로부터 50억 원을 대여했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과 김만배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권순일의 '무죄 판결 로비' 의혹 관련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제외되었고,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024-07-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7-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3-2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변호사 등록 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 압수수색 - 50억 클럽 관련 뇌물 혐의, 재판 거래 의혹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청구해 발부받았다는 언론 보도
2024-01-05 윤석열 대통령,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2023-12-28 국회,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법률안 통과
2023-10-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 곽상도, 곽병채, 김만배 불구속 기소 - 곽상도, 곽병채, 김만배 : 김만배가 곽상도를 향한 뇌물 및 알선의 대가를 화천대유 직원인 곽병채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허위 지급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 곽병채 : 곽상도와 공모해 김만배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특가법상 뇌물 - 김만배 : 곽상도와 공모해 남욱의 공소장 변경 청탁 알선 대가 및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2023-10-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곽상도 피의자 소환 조사
2023-10-1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대장동 개발 특혜 및 50억 클럽 의혹,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김만배 피의자 소환 조사
2023-10-06 검찰,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배당(날짜 미상)
2023-09-27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검찰 송치
2023-09-1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 재산 20억 원 상당 추징보전
2023-09-0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배성준 전 YTN 기자(천화동인 7호 소유주) 소환 조사(날짜 미상)
2023-08-3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참고인 소환 조사(날짜 미상)
2023-08-2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구속 기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양재식 전 특검보 불구속 기
2023-08-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곽상도의 아들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8-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 구속 기간 연장
2023-08-0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8-03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거인멸 우려로 박영수 구속영장 발부
2023-07-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구속영장 청구
2023-07-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7-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곽상도의 아들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7-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양재식 전 특검보, 박영수의 딸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7-2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가 운영했던 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7-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박영수가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박영수의 딸 입건
2023-07-1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 측근 허진영 변호사, 이모·강모 변호사 참고인 소환 조사(날짜 미상)
2023-07-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만배 측근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소환 조사. 김만배와 곽상도의 관계, 곽병채에게 금전이 건네진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2023-07-0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측근 허진영 변호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6-30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제한 필요성, 구속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2023-06-30 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양재식 구속영장 기각 -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등 범죄사실 일부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판단
2023-06-3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곽상도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6-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특가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영수, 양재식 구속영장 청구 - 박영수 :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양재식과 공모하여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자들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관련 우리은행의 지분 투자와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금품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 :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불참과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청탁이 축소되면서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의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
2023-06-2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50억 클럽 의혹 관련 박영수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6-2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곽상도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2015년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김병호 베트남HD 회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6-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조우형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6-1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의 요양급여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
2023-06-1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가 이용한 화천대유 명의 법인 차량의 리스 계약업체 등 압수수색
2023-06-1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 지원 대가로 200억원의 토지와 건물을 요구해 특가법상 수재 등 혐의로 양재식 전 특검보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5-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50억 클럽 관련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제출한 1천 500억원의 여신의향서의 발급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종원 전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5-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운동을 지원한 남욱 소환 조사
2023-05-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곽상도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등 압수수색
2023-05-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곽상도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전중규 전 호반건설 총괄부회장,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5-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김종원 전 우리신용정보 대표이사, 이 아무개 전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3-05-2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곽상도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5-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5-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곽상도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5-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청탁 의혹 관련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3-05-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곽상도가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에 대해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3-05-1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가 우리은행 사외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당시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이었던 유구현 전 우리카드 대표이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5-1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곽상도가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에 대해 전 하나은행 부행장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짐.
2023-05-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경쟁관계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 전 대표이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4-27 국회,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패스트트랙 지정 본회의 의결
2023-04-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청탁 여부 확인을 위해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 및 전직 임원들 주거지 압수수색
2023-04-25 더불어민주당·정의당,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패스트트랙 추진 합의
2023-04-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곽상도 부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 위반, 뇌물 혐의 관련 산업은행, 호반건설 관계자 이메일 서버 등 압수수색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의결
2023-04-1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퇴직금 50억 관련 곽상도 부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곽상도 아들의 뇌물 혐의 피의자 입건. 대장동 개발 사업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 부국증권 사무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23-04-0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 참여한 하나은행 담당자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4-03 금융감독원,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박영수의 우리은행 대출 청탁 여부 확인 위해 우리은행 현장 점검 착수
2023-03-3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50억 클럽 의혹 관련 박영수, 양재식 변호사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사 등 압수수색
2023-03-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발의 50억 클럽 특검법 법안심사1소위 회부
2023-03-1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50억 클럽 의혹 관련 부국증권 부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3-16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2명 추가 파견. 검사 총 16명 규모
2023-03-07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추가 파견. 검사 총 14명 규모
2023-03-06 더불어민주당·정의당,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패스트트랙 합의 추진
2023-03-06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추가 파견
2023-01-17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50억 클럽 멤버 박영수·김수남·최재경·권순일·홍선근 등 뇌물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2023-01-0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1명 추가 투입
2022-11-29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홍선근 이첩
2022-11-25 경기남부경찰청, 김만배로부터 50억 원 대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홍선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
2022-10-00 검찰,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주택법 위반 혐의 사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배당
2022-07-04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개편, 반부패수사3부 담당
2022-03-1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퇴직금 50억 원 관련 곽상도 아들 소환 조사
2022-02-22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곽상도 구속 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곽상도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 50억 원의 뇌물 공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만배룰, 곽상도에게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남욱을 추가 기소
2022-02-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곽상도 강제 구인 조사
2022-02-1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곽상도 강제 구인 조사. 곽상도, 진술 거부
2022-02-14 곽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13 곽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12 곽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11 곽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10 곽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1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곽상도 구속기간 연장
2022-02-1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수감중인 김만배·남욱의 소환 조사 불응으로 체포영장 집행. 남욱 - 곽상도에게 5천만 원을 전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만배 - 곽상도에게 50억 원 뇌물 공여 혐의
2022-02-09 곽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08 곽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07 곽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04 법원(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곽상도 구속영장 발부
2022-01-2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뇌물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곽상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2022-01-2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곽상도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1-0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권순일의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외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경찰(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넘기고, 부정처사 후 수뢰 관련 혐의만 수사 계속
2022-01-0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박영수 2차 소환조사
2022-01-00 검찰, 50억 클럽 의혹 관련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면조사
2021-12-3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50억 클럽 관련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소환조사
2021-12-01 법원(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힘
2021-12-00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일 '무죄 판결 로비'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짐
2021-12-0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권순일 재소환조사
2021-11-2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2021-11-2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곽상도와 권순일(재판거래 의혹) 소환조사
2021-11-2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박영수와 홍선근 소환조사
2021-11-1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곽상도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2021-11-15 검경(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2차 실무진 회의
2021-11-11 국회, 뇌물 수수 의혹 곽상도 의원 사직안 가결
2021-11-0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이기성·하나은행 관계자 소환 조사
2021-11-0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인 서 모씨 소환 조사.
2021-10-28 검찰, 곽상도 아들 소환 조사. 전담팀에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4명 충원
2021-10-2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박영수 전 특검 딸 참고인 조사
2021-10-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곽상도 아들 피의자 소환 조사
2021-10-19 검경(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2차 실무진 회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검찰에서 진행하기로 협의, 경찰 관련 사건 송치
2021-10-1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성남시청, 문화재청 등 압수수색
2021-10-1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법원에 김만배 출입기록 요청. 이재명 재판에 참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
2021-10-14 경찰(국수본)과 검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협의체 구성
2021-10-08 경찰, 곽상도 아들 소환 조사. 퇴직금 50억 원이 곽상도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니냐는 시민단체 고발로 피의자 신분 출국금지
2021-10-08 법원, 곽상도 부자 50억 원 추징보전청구 인용
2021-10-08 경찰, 화천대유 협력업체 분양대행사 대표 이기성(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 소환 조사
2021-10-0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화천대유 컨소시엄 추진 하나은행 실무진 소환 조사
2021-10-02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 받은 곽상도 아들 자택 압수수색
2021-10-01 경찰, 화천대유 수사팀 확대. 회계 분석 등 전문 수사인력 포함 62명으로 증원
2021-09-29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 구성.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지휘 아래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9명(부장 유경필 포함), 공공수사2부 검사 3명(부장 김경근 포함),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검사 1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박범계 장관 전담팀 구성 승인
2021-09-28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참고인 소환 조사
2021-09-28 경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경기남부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 착수
2021-09-27 경찰,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참고인 소환 조사
2021-09-23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착수. 개발사업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 과정, 배당금 설계 과정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자금 흐름 추적하겠다고 밝힘
2021-09-18 경찰(용산경찰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소환. 대장동 사업 자금 흐름 조사
2021-09-01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불분명한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다수의 언론보도
2021-04-01 금융정보분석원(FIU), 경찰에 화천대유 관련 3명과 법인의 횡령 배임 의심 통보, 용산경찰서 배정. 5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참고인 조사
2014-05-01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대장동 개발 사업) 시작
2011-01-01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곽상도 · 남욱 · 김만배 2025-06-00 2심(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이창형 재판장 2023노697) 진행중
곽상도 · 남욱 · 김만배 2023-02-0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재판장 2022고합121, 2022고합122병합) 선고
- 곽상도 : 벌금 8백만 원, 추징금 5천만 원 (뇌물 및 알선수재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 남욱 : 벌금 4백만 원
- 김만배 : 무죄
- 곽상도, 남욱 항소. 검사 모두 항소
곽상도와 아들 · 김만배 2025-06-0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오세용 부장판사 2023고합958) 진행중
권순일 2025-06-0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진행중
박영수 · 양재식 2025-06-00 2심(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 2025노652) 진행중
박영수 · 양재식 2025-02-1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 2023고합769) 선고
- 박영수 : 징역 7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 보석 취소 후 법정 구속 (변협 회장 선거자금 수수 유죄, 대장동 개발 비리 및 50억 클럽 관련 혐의 무죄)
- 양재식 : 징역 5년,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
박영수 · 양재식 2024-01-19 박영수 보석 석방
홍선근 · 김만배 2025-01-0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선고
- 홍선근 :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1,454만 원
- 김만배 : 벌금 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