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2021)

2014년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 뜰 주식회사’(이하 ‘성남의 뜰’)을 설립하면서 여기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 5개 은행・보험사와 SK증권, 화천대유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화천대유’) 등이 참여하였다. 5,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사업공모 일주일 전에서 설립되어 아무런 실적도 없었던 화천대유가 자산관리사로서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민간개발업자가 공공개발 사업에 참여해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경위와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SK증권의 경우는 성남의 뜰에 6%의 지분을 보유하였는데 여기에 특정금전신탁을 한 실소유주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7개의 1인 소유의 부동산 투자회사였는데,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며, 지분액 3억원을 투자하여 최근 3년간 3,463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핵심 의혹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대장동 개발 사업 개발인허가 과정 및 이익배분 설계 등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 등과 화천대유(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와의 유착 의혹 및 유동규 등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유동규의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관여 여부 또는 책임 유무 포함),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이다. 둘째 화천대유의 고문 등으로 관여한 법원, 검찰의 전현직 고위직 인사들과 정치인 등의 역할과 위법행위(뇌물수수와 로비) 여부 의혹이다. 이 밖에도,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폭로한 사표 종용 의혹이 있다.

1.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경기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로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과 결탁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식으로 수익구조를 설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유동규 본부장이 이를 무시한 채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화천대유에 수 천억 원이 넘는 이익이 돌아갔다는 것이다.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일조/방조한 유동규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더해져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2011년 대장동 일대를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배경에 이재명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해당 개발을 통해 성남시에 5천 억원 상당의 공공환수를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유동규와 개발업자 간의 유착은 개인 비리일 뿐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재명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 직위에 있었고, 이재명이 직접 발탁한 유동규가 개발비리의 핵심에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재명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 중이다. 최윤길 제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2012.07.01. ~ 2014.06.30.) 의장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협조한다는데 민주통합당과 합의하고 의장에 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후 최윤길은 2020년부터는 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근무했다.

2.
대장동 개발 사업에 개발 비리/부패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화천대유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면서 화천대유의 초호화 법률 자문/고문단이 논란이 되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 전현직 고위 법관과 검사, 정치인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의 경우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할 2015년 당시 대장동 개발 관련 로비사건으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논란을 샀다.

초호화 법률 자문/고문단과 더불어 정치인들의 가족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사실이 밝혀져 법조인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에게도 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고, 퇴직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져 뇌물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박영수 특검의 자녀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고,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특검의 친인척인 A씨가 김만배로부터 10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 뇌물수수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곽상도, 박영수 등을 포함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인사들이 있다고 소위 ‘50억 클럽’ 명단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하여 사퇴한 곽상도 (전)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50억 클럽’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 그 부인도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도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2015년 2월 유한기,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등이 자신의 사표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