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2009)

2008년 태광실업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서가 파악되어 국세청이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다 파헤치지 않고 종결했다가 2010년 다시 논란이 되어 수사에 나섰음. 하지만 라응찬 회장 측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 횡령 등으로 고소(이른바 ‘신한사태’)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초점이 맞춰져, 검찰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 전반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자금의 불법적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차명계좌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 종결했음.

그러나 2013년 1월, 신상훈 사장 등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남산 3억 원(2008년 2월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 입구에서 MB정권 실세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의혹)’이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에 의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전달되고, 신상훈 당시 신한은행장이 사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검찰 수사가 미흡했음이 드러남. 이후 라 전 회장이 4개가 아닌 23개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운용 의혹이 재론되면서,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의 비자금과 남산 3억 의혹 관련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고발하여 검찰이 3차 수사를 진행함.

또한, 참여연대가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측이 신상훈 전 신한은행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고객들의 불법계좌 조회, 기획 고소, 정치권 로비 등의 계획과 실행을 담은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을 폭로, 이와 관련해 추가 고발함.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고발 건 중 남산 3억 원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앞두고 다른 건과 분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림. 검찰은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이상득 전 의원인 것으로 안다”는 복수의 신한은행 핵심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하고, 최소한 당시 MB정권 실세에게 전달되었다는 정황도 확인했으면서도, 이백순 전 행장이 3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 전달받은 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힘. 횡령 자금이 이희건 전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횡령 혐의를 부인해야 할 범죄 용의자의 주장을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제시함. 연루된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도 살펴보지 않음.

검찰은 또 2013년 경제개혁연대의 고발 이후 라 전 회장이 치매 증상이 심해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며 미루다가, 농심 사외이사 선임 사실 등 건강에 문제가 없음이 드러나자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서야 소환조사를 해, 마치 공소시효 완성을 기다린 듯 늑장수사를 함. 과연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움.

그 외 고객 불법 계좌 조회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지만, 이와 달리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기관주의’를, 이백순 전 행장 등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처분을 하여 대부분의 혐의가 불법인 것을 확인함.

약평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고발 건 중 남산 3억원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앞두고 다른 건과 분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림. 검찰은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이상득 전 의원인 것으로 안다”는 복수의 신한은행 핵심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하고, 최소한 당시 MB정권 실세에게 전달되었다는 정황도 확인했으면서도, 이백순 전 행장이 3억원을 횡령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 전달받은 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힘. 횡령 자금이 이희건 전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횡령 혐의를 부인해야 할 범죄 용의자의 주장을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제시함. 연루된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도 살펴보지 않음.

검찰은 또 2013년 경제개혁연대의 고발 이후 라 전 회장이 치매 증상이 심해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며 미루다가, 농심 사외이사 선임 사실 등 건강에 문제가 없음이 드러나자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서야 소환조사를 해, 마치 공소시효 완성을 기다린 듯 늑장수사를 함. 과연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움.

그 외 비대위 문건에서 드러난 고객 불법 계좌 조회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지만, 이와 달리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기관주의’를, 이백순 전 행장 등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처분을 하여 대부분의 혐의가 불법인 것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