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고위급 인사의 채용 외압 혐의 수사(2022)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우식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로비 의혹으로 구속되자, 한 언론사가 이정근이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추천 인사를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임명하던 관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직책을 겸하겠다는 점에 난색을 표하던 CJ측에 노영민이 개입해 이정근의 한국복합물류 고문이 가능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정근이 ‘실장님 찬스 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노영민에게 보냈고 이후 노영민이 ‘겸직 가능’이라는 회신을 보냈다는 것이다. 언론사는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국토교통부에 이정근을 추천했다고 보도했는데, 노영민은 청와대에서 국토부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정근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받던 박우식도 이정근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전화 통화를 연결하고 친분을 과시했으며, 노영민이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취업을 제안했다는 이정근과의 대화 내용을 검찰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노영민이 이정근 외 또 다른 인사의 취업에 관여했다고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근은 한국복합물류 고문 취업은 노영민이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추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박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2020년 8월부터 1년간 이정근이 CJ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고문으로 취업한 과정에 노영민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업무방해죄 혐의로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사관실 직원의 주거지, 한국복합물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윤 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검찰은 2023년 초 한국복합물류가 소재한 경기도 군포시의 시장이었던 한대희와 비서실장 정 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 수사를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 군포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이 보좌관 및 한대희 전 군포시장 등과 함께 자신의 후원회장을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시켰다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이학영 의원은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2023년 2월, 검찰은 이학영의 국회 사무실을, 3월에는 한국복합물류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노영민, 이학영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탄압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1년 넘게 별다른 수사 관련 보도가 없다가, 검찰이 2024년 6월 한국복합물류 관계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또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2025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승학 직무대행)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권모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따르면, 국토부를 통해 한국복합물류 인사 담당자에게 '후임 상근고문으로 이정근을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한국복합물류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씨를 상근고문으로 고용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연간 1억 3,560만 원 상당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1,410만 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이보다 앞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정치권 인사 김 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고용 과정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했으며, 회사 측이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하자,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자 결국 김씨를 상근고문으로 고용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