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고위공직자 · 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취업청탁 의혹 수사(2022)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정근의 한국복합물류 고문 취업 과정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포착돼 수사가 확대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전 군포시장 등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도 한국복합물류에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어 수사가 확대중인 사건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우식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후 한 언론사가 이정근의 한국복합물류 고문 취업 과정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정근이 ‘실장님 찬스 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노영민에게 보냈고 이후 노영민이 ‘겸직 가능’이라는 회신을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국토교통부 추천 인사를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임명하던 관행과 정치인의 겸직에 난색을 표하던 CJ측에 노영민이 개입해 이정근의 한국복합물류 고문 및 정치인 겸직이 가능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사는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국토교통부에 이정근을 추천했다고 보도했는데, 노영민은 청와대에서 국토부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정근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받던 박우식은 이정근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전화 통화를 연결하고 친분을 과시했으며, 노영민이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취업을 제안했다는 이정근과의 대화 내용을 검찰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노영민이 이정근 외 또 다른 인사의 취업에 관여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근은 한국복합물류 고문 취업은 노영민이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추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근은 2020년 8월부터 1년간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재직했으며, CJ측은 국가 부지에 사업을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추천 인사를 채용해 정책 자문을 받아온 관행이 있었고 이정근이 국토교통부 추천이 아닌 최초의 고문이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이정근과 CJ간의 ‘연결고리’로 노영민이 있었으며 CJ측에서 정치인의 겸직에 대해 난색을 표하자 이를 무마했고, 이정근은 한국복합물류 측에도 청와대의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2020년 8월부터 1년간 이정근이 CJ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고문으로 취업한 과정에 노영민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업무방해죄 혐의로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사관실 직원의 주거지, 한국복합물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윤 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검찰은 한국복합물류가 소재한 경기도 군포시의 시장이었던 한대희와 비서실장 정 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 수사를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 군포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이 보좌관 및 한대희 전 군포시장 등과 함께 자신의 후원회장을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시켰다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이학영 의원은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2023년 2월, 검찰은 이학영의 국회 사무실을, 3월에는 한국복합물류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노영민, 이학영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탄압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대희 전 군포시장
    윤 모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직원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3-03-13 검찰, CJ대한통운, 한국복합물류 및 임직원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3-02-21 검찰, 국회 소통관 압수수색
2023-02-20 검찰, 한대희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 정 모씨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2-16 검찰, 한대희 전 군포시장과 비서실장 정 모씨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2-15 검찰, 이학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이학영 의원 전 보좌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3-02-01 검찰, 한대희 전 군포시장과 비서실장 정 모씨의 주거지, 군포시청 등 압수수색
2023-01-13 검찰,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직원 윤 모씨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2-09 검찰,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직원 윤 모씨 주거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전 보좌관 태 모씨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2-12-04 검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출국금지 조치
2022-11-23 검찰, 전 청와대 인사수실비서관실 직원 A씨 사무실 및 주거지, 국토교통부, 한국복합물류 사무실 등 압수수색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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