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게이트 수사(2022)

2022년 3월, 한 언론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사업가 박우식의 수행비서로, 박우식이 이정근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이정근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2022년 8월, 박우식과의 금전거래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이유로 이정근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우식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정근이 수차례에 걸쳐 선거비용을 요구해 전달했으나 대부분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정근은 박우식에게 빌린 금전의 대부분을 갚았으나, 박우식이 고액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자신을 압박했다고 반박했다. 2022년 10월, 검찰은 박우식으로부터 정부 에너지기금 배정, 마스크사업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공공기관 임직원 승진 등의 알선을 대가로 9억 5천만 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비용으로 3억 3천만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정근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정근과 박우식의 금전거래 관련 소송 등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피하려 한 ‘위장술’로 판단했다. 이후 이정근의 모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교체 전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던 이정근은 재판 과정에서 2020년 11월, 박우식으로부터 2천 5백만 원을 수수했으나 박우식의 청탁이 실패하여 자금 전부를 되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2023년 4월, 1심 재판부는 이정근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9억 8천여만 원과 박 씨에게 받은 고가품 몰수를 선고했다.

한편, 이정근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3년형을 구형한 반면 1심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인 4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은 이정근과 검찰의 유죄협상(플리바게닝)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법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형량이 각각 5년이하이고 10억 원이라는 불법 자금 수수 규모를 고려할 때 검찰이 최대 5년형을 구형할 수 있었지만 3년형을 구형한 점, 이정근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대화 내용의 맥락,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등을 검찰에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유죄협상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과 법원의 양형기준이 달랐을 뿐, 통상적인 검찰 구형 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유죄협상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이정근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선고 형량 등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정근과 박우식의 금전거래를 수사하던 중 박우식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노웅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웅래 의원은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3억여 원의 현금은 출판기념회 수입과 조의금이라고 반박하며 검찰의 강제 수사 등을 비판하고 박우식 등이 몰래 두고 간 돈을 돌려보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의 출국금지는 물론 국회 사무실의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가다 노웅래 의원이 박우식의 배우자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 노웅래 의원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돈봉투가 부스럭대는 소리까지 녹음되었다’는 등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있었으나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 부결 후 검찰의 후속 수사 및 처분이 늦어지면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등을 받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시험대로 삼아 청구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방대한 이정근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 등으로 인한 지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91일만에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선거자금 명목으로 박우식으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해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웅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노웅래 의원이 출판기념회 수입과 조의금이라고 출처를 밝힌 현금 3억 원에 대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식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이 ‘위장술’로 판단했던 이정근과 박우식의 금전거래 소송은 이미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라 개인간의 송사로 결정지었던 사건이라는 점, 박우식과 배우자 외에는 이정근과 노웅래 의원 간에는 접점이 없었다는 점, 박우식이 오랜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 활약해왔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정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박우식은 이정근이 노영민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취업 등을 청탁했다고 폭로했으며, 검찰은 박우식과 이정근의 휴대폰 녹음 파일 등을 통해 이정근의 한국복합물류 고문 취업 청탁 의혹 등을 포착해 ‘민주당 관계자의 취업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이정근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선고된 4월 12일 검찰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박 모씨,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 등 9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시기에 송윤길의 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9,4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해 이 중 6천만 원은 강래구-이정근-윤관석을 통해 300만 원씩 총 20개의 돈 봉투로 나누어 1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두 차례, 1,400만 원은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강래구-이정근을 통해 50만 원의 돈 봉투 30개로 나누어 17명의 지역본부장에게 두 차례, 강래구가 마련한 2천만 원은 50만 원씩 40개의 돈 봉투로 나누어 20명의 지역 상황실장에게 두 차례 전달된 것으로 보았다. 이어 강래구와 이정근의 “봉투 10개가 준비되었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는 통화 내용, 이정근이 윤관석과 식당에서 만나 돈 봉투를 전달한 정황과 당시 전달하지 못한 5명에게 추가 전달하라는 대화 내용, 윤관석과 이정근의 돈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의 실명이 포함된 통화 내용, 이정근이 송영길의 보좌관에게 돈 봉투가 전달됐다고 알린 메시지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돈 봉투 전달 및 연루 의혹을 받은 윤관석과 이성만은 돈 봉투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송영길은 이정근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2022년 10월 압수한 이정근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담긴 의혹을 뒤늦게 강제수사하는 것은 미국의 윤석열 대통령실 도청을 무마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수사,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 반발했으나, 관련자들의 실명, 구체적인 돈 봉투 전달 정황 등이 담긴 이정근의 휴대전화 음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주일 뒤인 19일 검찰은 2021년 3월~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시기에 송영길을 당 대표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총 9,4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인 등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 권유한 혐의로 강래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래구가 불법 정치자금 9,400만 원 중 8천만 원을 대전지역 사업가 김 모씨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이 중 6천만 원을 2021년 4월 송영길의 전 보좌관 박 모씨, 이정근을 통해 윤관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았다. 검찰은 윤관석이 받은 자금을 300만 원으로 나누어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강래구는 2천만 원을 마련해 50만 원씩 나누어 20명의 지역상황실장에게 두 차례 전달한 과정에 관여하고, 총 1,400만 원을 2021년 3월 30일 10명의 지역본부장에게, 4월 11일 7명의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았다. 그 외에 검찰은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여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래구의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회유 등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이에 반발했다. 기각 후 13일 만에 검찰은 최초 구속영장에 청구한 혐의 중 강래구가 사업가 김 모씨 등으로부터 받은 6천만 원을 8천만 원으로 수정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발부받았다.

이정근은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언론에 유출된 배경에 검찰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던 날 자신의 녹음 파일이 방송된 것은 검찰이 미리 방대한 분량을 정리해두고 돈 봉투 관련 녹음 파일을 언론에 ‘흘리기’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정근이 구속 후 반년 여간 42회나 검찰 출정조사를 받고,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자 검찰과의 유죄협상(플리바게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정근 측은 이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야당탄압’과 피의사실 공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언론사 기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정근 녹음 파일을 방송한 언론사와 검찰은 녹음 파일을 제공하거나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은 탈당과 검찰 수사 협조 입장을 밝힌 후 귀국했다. 송영길은 검찰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그의 귀국 다음날 출국금지 조치한 후 송영길의 전·현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영길은 표적수사, 정치탄압 등을 비판하며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나 검찰은 아직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송영길 경선 캠프 당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을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