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인사청탁 및 태광실업 세무조사기획 의혹 수사 (200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09년 1월부터 한상률(한상율) 국세청장(2007.11.30.~2009. 1.19 재임)과 관련하여 국세청 차장 시절 승진 등을 위한 고가의 그림 로비 의혹이 제기된 후 국세청장 유임을 위한 골프 청탁 또는 10억 로비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한 태광실업 세무조사 기획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해 검찰도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한상률 청장이 해외도피를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가 중단되었다가 2011년에 다시 검찰이 수사한 사건.

2009년에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관련 직권 남용과 인사 청탁 불법로비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해외에 도피하여 수사가 장기간 중단되었고 2011년에 이르러서야 수사가 재개되었음.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비판을 초래한 사건이었음.

재수사 결과 검찰은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는 무혐의로 처분하였는데, 201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 한상률 전 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세무조사에 적극 개입했음을 말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의 정당성에 큰 의문이 남은 사건임.

3. 피의자/피고발인

  • 한상률 전 국세청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9-12-10 참여연대, 검찰에 한상률 수사 재촉구서 제출.
2009-11-21 안원구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부인 홍혜경 씨, 한상률이 자신의 국세청장 유임로비를 위해 안 국장에게 3억원을 달라고 했다고 폭로(2007.12.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한상률 국세청장이 자신의 유임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며 이중 일부인 3억 원을 안원구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내용. 한상률은 자신이 유임되면 안원구에게 차장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함).
2009-06-09 민주당, 그림 로비와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직권남용 의혹 등으로 한상률과 전군표를 검찰에 고발.
2009-05-20 대검, 수사 브리핑에서 한 전 청장 직접조사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유선(전화통화)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성 일축.
2009-05-19 대검, 한 전 청장으로부터 20여장의 진술서를 이메일로 받음.
2009-05-17 대검, 귀국 거부한 한상률 전 청장에게 이메일로 질의서 보냄.
2009-05-14 대검 중수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로 보고 소환하겠다고 밝힘.
2009-05-06 대검 중수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태광실업 세무조사 담당) 압수수색.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담당국장, 과장, 계장 등 소환해 세무조사 착수배경과 과정, 한 전 청장의 지시내용, 보고서 작성 경위 및 전달 경로 등을 조사함.
2009-03-30 검찰, 그림로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
2009-03-19 참여연대, 한 전 청장에 대한 수사촉구서(그림 로비와 골프 청탁 의혹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 검찰에 제출.
2009-03-15 . 한상률, 미국으로 출국.
2009-01-19 한상률 국세청장 사임.
2009-01-13 언론을 통해 한상률 청장이 2008년 12월 25일 이상득 의원 측 관계자들과 만나 골프를 치면서 국세청장 유임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으로의 영전을 청탁했다는 의혹(성탄절 골프회동)이 제기됨.
2009-01-12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인, 언론 인터뷰 통해 한상률 청장으로부터 그림을 상납 받았다고 밝힘(전군표 국세청장 재임시절인 2007년 초, 당시, 국세청 차장이던 한상률이 인사 청탁과 함께 1,200만원 대의 그림 ‘학동마을’을 선물했다는 내용).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1-04-15 검찰, 수사결과 발표.
- 한상률 전 청장을, ‘그림 로비’와 기업으로부터 6억6천여만 원 수수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국세청장직 유임 10억 로비설이나 골프청탁 의혹과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2011-04-06 한 전 청장에 자문료 건넨 주정업체 관계자 2~3명 조사.
2011-03-12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부 참고인 조사.
2011-03-07 검찰, ‘성탄절 골프회동’ 관련 참고인 2~3명 소환조사.
2011-03-04 검찰, 안원구 전 국장 참고인 자격 소환.
2011-03-03 검찰, 한상률의 자택과 ‘학동마을’ 구입처 서미갤러리 압수수색.
2011-02-28 한 전 청장,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
2011-02-24 한상률 귀국.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4-04-30 3심,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 2012도10976 주심 김창석 대법관]
2012-08-31 2심 무죄.
[서울고법 2011노2685 제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2011-09-16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324 제21형사부 이원범(재판장), 배상원, 류희상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