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참여정부 때 임명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009년 2월 연임된 데 대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을 통해 연임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을 통한 비자금 조성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임천공업 대표와 천신일 회장 사이에 이루어진 뇌물 제공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사건
약평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와 친구 사이로 김윤옥 여사와도 친분이 있으며, 현 정권 실세로 알려진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과는 처남-매제 사이라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왔음. 그러나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수사 과정 내내 외압의혹에 시달렸으며, 이후 수사를 남상태 사장으로까지 확대하지 않아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음.
| 날짜 | 수사경과 |
|---|---|
| 2010-12-23 | 천신일 회장 기소(특가법･특경가법상 알선수재). -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워크아웃 조기종결, 2007년 이수우 대표 사면 2008년 삼성중공업과의 공유수면 매립분쟁 관련 민원조정, 2009년 세무조사 무마, 2010년 하나은행･우리은행 대출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
| 2010-12-03 | 천신일 회장 구속영장 청구(7일, 법원 영장 발부). |
| 2010-11-30 | 천신일 회장 귀국. |
| 2010-10-28 | 천신일 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
| 2010-09-15 |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 구속 기소(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
| 2010-08-19 | 천신일 회장 출국. |
| 2010-08-10 | 임천공업 압수수색. |
| 2010-07-01 | 2010. 7.초. 검찰, 임천공업이 대우조선해양 납품과정에서 비자금 조성한 정황 포착했다고 밝힘. |
| 2010-07-01 | 2010. 7.말. 검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자료 등 확보.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천신일 회장 | 2012-11-30 | 파기환송심, 징역 2년, 추징금 30억 9,440여만원. 상고 포기.[서울고법 2012노1771 제1형사부 한양석 부장판사] |
| 천신일 회장 | 2012-06-14 | 3심, 파기환송.[대법원 2012도534 제3부 박보영 대법관] |
| 천신일 회장 | 2011-12-27 | 2심, 징역 2년, 추징금 32억 1,060만원.[서울고법 2011노1722 제3형사부 최규홍 부장판사] |
| 천신일 회장 | 2011-06-16 | 1심, 징역 2년 6월, 추징금 32억 1,060만원.[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687 제22형사부 김우진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