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수사 (2013)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중학동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여 한국일보에 200억 원 가량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장 회장을 고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검찰 수사 결과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돈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나 구속 기소되었으며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신우철 한국일보 상무
    장철환 서울경제신문 감사
    노승관 서울경제신문 상무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3-08-23 검찰, 4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장재구 회장 구속 기소. 장 회장을 도운 한국일보 및 서울경제신문의 전·현직 임원 3명도 불구속 기소
2013-07-19 한국일보 노조,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
2013-07-17 검찰, 장재구 회장 소환조사
2013-05-08 검찰, 정상원 한국일보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
2013-04-29 한국일보 노조, 장재구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5-09-24 상고심 선고, 상고기각(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 2015도6363)
2015-04-16 재판부는 한국일보 옛 사옥 매각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150억 원을 차입한 행위(배임)는 유죄(다만 ‘매수인 지위포기’ 행위는 무죄),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재무재표를 허위계상해 137억 원을 횡령한 점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일보사의 유상증자에 출자할 의무가 없음에도 60억 원을 출자하게 한 점 등 유죄 인정함
노승관 서울경제신문 상무 2015-04-16 항소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고법 형사3부 2014노620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노승관 서울경제신문 상무 2014-02-11 1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72 형사합의26부 유상재 부장판사)
신우철 한국일보 상무 2015-04-16 항소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고법 형사3부 2014노620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신우철 한국일보 상무 2014-02-11 1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72 형사합의26부 유상재 부장판사)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2015-04-16 항소심 선고, 원심 파기(일부 유죄, 일부 무죄) 징역 2년6월 (서울고법 형사3부 2014노620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2014-02-11 1심 선고,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72 형사합의26부 유상재 부장판사)
장철환 서울경제신문 감사 2015-04-16 항소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고법 형사3부 2014노620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장철환 서울경제신문 감사 2014-02-11 1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72 형사합의26부 유상재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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