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2025)

2024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명품백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크게 일었다. 그러나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 국회는 2024년 9월, 10월, 12월에 각각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의 재의요구(거부권)에 세 법안 모두 부결되었다. 국회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100석이 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4월 25일 서울고검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5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은순을 농지법 위반으로 소환 조사했다. 같은 달 서울남부지검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전달받은 샤넬백과 구두를 김건희에게 전달한 청탁금지법 혐의로 건진법사 전성배를 소환 조사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주도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이 파면되자 검찰과 경찰은 그제서야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6월 5일 국회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민중기 전 판사가 해당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2025년 7월 2일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김건희특검’)의 수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김건희특검은 세 차례의 수사기간 연장(각 30일)을 통해 2025년 12월 28일까지 180일 간 수사를 진행하며 제기된 혐의를 규명했다. 

1. 김건희 기소(1)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청탁 관련 알선수재 혐의

2025년 8월 29일 김건희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시세조종),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김건희를 구속기소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020년 4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 후 약 5년만이었다. 검찰은 고발 접수 후 수사 과정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에 대한 ‘황제 접견’과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었다. 김건희특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또다른 공범 이준수(닉네임 새강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포’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명태균이 불법여론조사 등을 진행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처음 창원지검에서 시작됐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했다. 2024년 9월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자 겨우 수사에 착수했지만 정작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선거·공천개입 의혹은 전혀 규명하지 않았었다. 김건희특검은 김건희, 윤석열과 명태균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통일교 청탁 관련 알선수재 혐의

김건희특검은 김건희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 등을 이용해 통일교 측의 현안 해결이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통일교 측이 교단 현안에 대한 도움을 청탁하기 위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월~7월 사이 김건희에게 샤넬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 엇갈린 법원 판단

2026년 1월 28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해 큰 논란이 일었다. 김건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관계와 김영선 공천 사이에 정치자금법상 대가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6년 4월 28일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명태균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과 명태균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각 재판부의 다른 판단과 판결로 인해, 2026년 7월 23일 대법원은 김건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당초 7월 24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다.

2. 김건희 기소(2) : 각종 금품수수 및 알선수재와 매관매직

• 김상민 전 검사 공천·인사 청탁

김상민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김건희에게 전달하고 총선 공천 및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였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2026년 7월 23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한편 김건희는 이 그림을 청탁의 대가로 수수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 등을 이용해 청탁을 알선했다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다. 김상민이 김건희에게 제공했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다. 

•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청탁

2025년 8월 11일, 김건희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을 제공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명‘나토 3종 세트’라 불렸던 해당 금품(1억 380만원 상당)을 제공한 후, 김건희에게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했고 박성근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었다고 김건희특검은 판단했다.

• 그 밖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이 외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 대가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등(265만원 상당),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사업 청탁 대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3,900만원 상당), 그리고 최재영 목사의 ‘디올백’(540만원 상당)도 김건희특검이 함께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3. 김건희특검이 밝혀낸 그 밖의 혐의

•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건희기 자신과 오랜 친분이 있던 21그램이 무자격업체임에도 관저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특혜 의혹에 대해, 김건희특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게 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전 행정관 황모 씨, 21그램 대표 김태영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김건희나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한편, 2026년 8월 18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을 다시 수사해 김건희와 윤한홍 의원을 추가로 기소했다.)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과 오빠 김진우가 공흥지구를 개발하며 양평군으로 부터 시행기간 소급 연장, 특혜성 준공 확인 및 사업기간 지체로 인한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해주는 등의 특혜 의혹을 사실로 밝혀냈다. 김건희특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현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은순, 김진우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 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가방, 김건희 뇌물수수 의혹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당선의 대가로 김건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제공한 혐의도 규명했다. 김기현 부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김건희는 기소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의 직접적인 처벌 구조와 별개로, 특검은 김건희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가관계와 전달 경위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 윤석열의 건진법사·윤우진 관련 허위사실공표 의혹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고, 건진법사 전성배를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가 한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부인한 바 있었다.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나, 김건희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고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윤석열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 권성동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총재 한학자, 당시 세계본부장 윤영호 등 통일교 측 인사가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현금 1억 원 등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청탁을 했다는 사건과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통일교인을 집단으로 국민의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후 그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202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통일교 몫의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약속받았다는 사건이다. 통일교 측은 윤석열에게 접근하기 위한 연결고리로 일명 ‘윤핵관’으로 알려진 권성동을 접촉, 1억 원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 김건희특검의 수사로 밝혀졌다. 2026년 7월 16일 대법원은 권성동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성동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 오세훈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김건희특검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기소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오세훈 측 후원자 김한정이 비용 대납했다는 것이다. 

4. 김건희특검 수사의 한계 : 김건희·윤석열 등 ‘윗선’ 연루 의혹 미규명 

• 최종 결과 발표에서 김건희특검은 김건희가 윤석열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김건희와 윤석열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명태균 관련 의혹 가운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등 핵심적인 부분은 특검이 상당 부분 규명했지만, 관련된 모든 의혹과 관련자들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수사하지는 못했다. 특히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일부 관련자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채 후속 수사 대상으로 남았다.

• 김건희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이 윤석열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도시와 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삼부토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건희특검은 이른바 ‘삼부 내일 체크’ 메시지 등을 토대로 김건희의 개입 여부를 수사했지만 김건희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의 직접 관련성은 규명하지 못했다.

•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윗선이나 김건희의 지시 여부 등 김건희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이후 종합특검에서 기소됨.)

• 김건희특검은 이봉관·이배용·서성빈·최재영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건희는 기소했지만 윤석열과의 뇌물 공모관계 밝혀내지 못했다. 

• 김건희특검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고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종점을 번경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한 불구속기소에 그쳤다. 

• 이밖에도 김건희특검은 대우조선 파업·창원산단 관련 의혹, 대통령실 자원 사적 이용 의혹, 특검 수사방해·수사무마 의혹 등 수사대상에 포함된 사건들에 대해 크게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또한 언론에서 제기한 김건희의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국회의원)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연결고리도 수사하지 못했다. 

김건희특검은 2025년 12월 28일 활동을 종료하며,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들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채 상병 특검뿐 아니라 내란특검, 김건희특검의 인계 사건을 모아 2025년 12월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다. 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총 192건을 넘겨받았고, 중복 사건 등을 정리해 137건으로 재분류했고, 이 가운데 16건은 검찰 송치, 54건은 종합특검 등 다른 기관으로 이첩했고, 불송치·불입건 등을 포함해 121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약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산하 전담수사팀으로 전환했다.

별도로 3대 특검 수사로 결론내지 못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종합특검’)이 2026년 1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권창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종합특검을 출범, 2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180일 간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김건희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 및 성명 논란, 민중기 특검의 과거 주식거래 논란, 일부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 논란, 수사의 편파성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특검팀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자세한 내용은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참고)

<김건희특검 기소현황>

출처. 김건희와 명태균ᆞ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