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수사외압 의혹 수사(2024)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 투약을 끊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중국 국적 투약자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제조한 필로폰 74kg을 국내에 유통시킨 국제범죄조직을 검거했다. 해당 필로폰은 시가 약 2,220억 원, 약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으로 필로폰 단일 유통 적발 사례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당시 정부가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영등포경찰서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필로폰 밀반입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관세청과 경찰청 수뇌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으로부터 "밀반입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백해룡 경정은 당초 9월 22일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었지만, 9월 20일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받았고, 실제 10월 10일로 연기됐다.

10월 5일 오전, 백해룡 경정은 강상문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최형욱 폭력계장과 브리핑 보도자료를 협의했고, 이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보도자료가 수정되었으며, 관계청과 관련 문구는 모두 삭제됐다. 그러나 백해룡 경정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문의가 있을 경우 밀반입 경위에 대해 “세관을 상대로 확인 중”이라고 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경찰 지휘부와 대립했다. 같은 날 오후 백해룡 경정은 수사 지휘 계통에 없는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부터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정부기관끼리 싸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다음 날인 10월 6일 오전에는 정기섭 인천항공세관 통관국장과 감사과장 등이 영등포경찰서를 찾아와 백해룡 경정에게 관세청장의 지시로 찾아왔다며, 브리핑에서 인천세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백해룡 경정이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 ‘밀반입 경위에 대해 확인해보겠다’ 또는 ‘수사중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그날 오후, 최형욱 서울경찰청 폭력계장은 백해룡 경정에게 마약수사대로 사건 이첩이 결정되었다며, 수사 중지를 지시했다.  

하지만 브리핑 다음날인 10월 11일, 최형욱 서울경찰청 폭력계장은 다시 영등포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다시 수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브리핑 이전까지 협조적이던 검찰이 언론 브리핑 이후 CCTV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수사는 지지부진해졌다.

2024년 7월 16일, 백해룡 경정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경무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고, 이를 계기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공론화되면서 8월에는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다. 그러나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 발언 자체를 부인했고, 최형욱 서울경찰청 폭력계장 등은 “사건 이첩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첩 여부를 검토하라고 한 것”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고광효 관세청장 역시 “세관 연루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정당한 기관 협조 요청이었다”고 해명했다. 관련 인사들이 일제히 외압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지휘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던 정황, 이첩 지시, 관련자들의 개입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관세청장의 과잉 대응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3년 10월 10일 브리핑 직후, 서울남부지검의 사건 담당 검사가 교체됐고, 검찰은 영등포경찰서가 요구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반려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사이 밀반입 혐의를 받던 세관 직원은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고광효 관세청장은 세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신준호 부장검사 등은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을 검거하기 이전인 2023년 2월, 이미 말레이시아 공범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는 자백을 받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은 2024년 7월 18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발령되며 사실상 수사에서 배제됐다. 이후, 필로폰 밀반입 연루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던 세관 직원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바탕으로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이 개시되었고, 서울경찰청은 2024년 8월 22일 “수사 중인 사안이 언론에 단독 보도되었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백해룡 경정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백해룡 경정은 해당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백해룡 경정은 2024년 11월 6일 서울경찰청장의 경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률대리를 맡고 참여연대가 소송을 지원했다. 

반면,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은 2024년 2월,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발령 받았고, 강상문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2024년 3월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승진했다. 해당 사건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봉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도 2024년 6월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승진했다. 조병노 경무관은 외압성 전화를 한 사실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 회부됐으나, ‘불문 처분’(징계 대상 해당 안 됨)을 받았고,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불거지며, 2024년 8월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좌천됐다. 

지난 2025년 3월 20일, 국회에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됐다(재석 의원 255인 가운데 찬성 175인, 반대 76인, 기권 4인). △ 말레시이아 마약 조직의 마약 밀반입 시도 사건 및 인천 세관 지권 연루 의혹 △ 영등포경찰서장·서울경찰청·관세청·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4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상설특검은 결국 출범하지 못했다.

지난 6월 10일 대검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여명 규모의 합동수사팀(팀장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을 서울동부지검에 꾸렸다.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의 필요성은 언급한지 하루만의 일이었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하지만 수사를 하지않은 검찰 역시 직무유기의 공범이라며 검찰이 수사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외에도 국세청 등 수사외압 의혹 중심에 있는 기관들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 받았다.

7월 7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김건희특검’에 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5일 국회는 이른바 내란특검법, 채상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되었고,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조병노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