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명품백 등 금품수수 사건 수사(2023)

2023년 11월 26일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디올 백)을 수수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2022년 9월 촬영된 것으로, 영상에는 김건희가 사치품 가방을 건네는 상대에게 ‘왜 자꾸 이런 걸 사오냐’는 취지로 발언하는 장면, 김건희가 선물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탁자 위에 올려둔 장면과 함께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중략)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돼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중략) 윤석열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목사님도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라고 발언하는 장면이 포함되었다.

해당 영상의 제보자인 재미교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는 이전에도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180만 원 상당의 고가 향수와 화장품을 전달했는데, 당시 김건희가 금융위원 임명 관련 인사 청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국정 개입을 의심하게 되어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최재영이 김건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을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명수는 제20대 대선 시기 김건희와의 이른바 ‘7시간 통화’를 녹음해 공개했던 인물로, 김건희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적 인연을 통해 사치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대통령실이 침묵하면서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가중됐다. 

2024년 1월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재영이 김건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불법 촬영을 했고,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된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 관리, 보관된다며 해당 명품 가방을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의 대통령 배우자 신분, 대통령직 직무 수행과의 관계,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여부 등과 함께 대통령실의 해당 명품 가방의 국가 귀속 시점, 보관 장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었다. 

2024년 2월 7일 KBS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 영상을 방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대담에서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몰카로 촬영했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 공개한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며, 매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고 아쉽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의 사치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아쉽다로 표현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 대담 영상에서 기자가 ‘자그마한 파우치’로 표현해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의 가치를 축소하려 했다는 점 등에서 비판이 일었다. 

2023년 12월 19일 참여연대는 김건희가 고가의 향수 및 화장품, 명품 가방 등 모두 479만 8천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에 대한 지체 없는 반환 또는 거부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에 신고했다. 2023년 12월 6일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12월 19일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4년 1월 28일 한 단체는 불법촬영과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재영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4년 4월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재영,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및 기자를 공범으로 입건했다는 점이 알려졌다(1).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참여연대의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 기간을 거듭 연장하다가, 2024년 6월 10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종결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이 종결 결정에 반발해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문 및 회의록, 회의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고 해당 사건을 권익위에 재신고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성윤, 김태규, 박종민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2024년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건과 관련한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그러나 이후 7월에서야 김건희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이 보도되었는데, 김건희 및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기는커녕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김건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 조사는 검찰총장도 모르게 이루어진 ‘비공개 출장 조사’였다는 것이 알려져 특혜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을 어긴 일’이라며 사과했다. 

2024년 8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최재영이 김건희에게 제공한 명품과 청탁 사안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윤석열의 신고 의무도 없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담은 수사결과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9월 24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권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10월 2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창수)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윤석열, 김건희, 최재영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의 소리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2024년 12월 5일 국회는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창수 검사장(2024헌나3), 조상원 4차장검사(2024헌나4),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2024헌나5)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각했다. 이창수, 조상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고 대선이 열리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선 당일 수리되었다.  

한편 6월 5일 국회는 이른바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포함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되었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7월 2일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1) 최재영의 주거침입,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의 수사지휘라인은 다음과 같음.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1과 수사10팀 : 서장 총경 지지환 - 수사과장 경정 육승민 - 이하 비공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사항’,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들어 서장 및 수사과장 이름만을 부분공개함. / 최재영, 서울의소리 등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사건의 수사지휘라인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서울 서초경찰서)되었고, 이의신청 후 담당부서만 공개하여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강력팀(서장 총경 이충섭)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