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고위공직자 · 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2023)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김건희 여사가 두 차례에 걸쳐 180여만 원의 향수와 화장품,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총 48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수사

2023년 11월 26일,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디올 백)을 수수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2022년 9월 촬영된 것으로, 영상에는 김건희가 사치품 가방을 건네는 상대에게 ‘왜 자꾸 이런 걸 사오냐’는 취지로  발언하는 장면, 김건희가 선물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탁자 위에 올려둔 장면과 함께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중략)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돼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중략) 윤석열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목사님도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라고 발언하는 장면이 포함되었다.

해당 영상의 제보자인 재미교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는 이전에도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180만 원 상당의 고가 향수와 화장품을 전달했는데, 당시 김건희가 금융위원 임명 관련 인사 청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국정 개입을 의심하게 되어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최재영이 김건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을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명수는 제20대 대선 시기 김건희와의 이른바 ‘7시간 통화’를 녹음해 공개했던 인물로, 김건희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적 인연을 통해 사치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침묵하면서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가중됐다. 

2024년 1월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재영이 김건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불법 촬영을 했고,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된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 관리, 보관된다며 해당 명품 가방을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가 수수한 ‘디올 백’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대통령기록물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김건희의 대통령 배우자 신분, 대통령직 직무 수행과의 관계,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여부 등과 함께 대통령실의 해당 명품 가방의 국가 귀속 시점, 보관 장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었다. 

2024년 2월 7일, KBS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 영상을 방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대담에서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몰카로 촬영했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 공개한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며, 매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고 아쉽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의 사치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아쉽다로 표현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 대담 영상에서 기자가 ‘자그마한 파우치’로 표현해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의 가치를 축소하려 했다는 점 등에서 비판이 일었다. 

2023년 12월 19일, 참여연대는 김건희가 고가의 향수 및 화장품, 명품 가방 등 모두 479만 8천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이에 대한 지체 없는 반환 또는 거부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참여연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 기간을 거듭 연장하더니 4월 30일 또다시 기한 없이 연장처리를 통보했다. 

2023년 12월 6일,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12월 19일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2024년 1월 28일 또 다른 시민단체는 불법촬영과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재영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4년 4월,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재영,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및 기자를 공범으로 입건했다는 점이 알려졌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진척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윤석열의 배우자
    최재영, 재미교포 통일운동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4-05-31 검찰, 최재영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5-30 검찰, 김건희에게 전달한 고가의 가방의 원구매자이자 최재영이 김건희에게 전달한 과정 등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5-21 검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던 서초동 아파트 주민 권성희 변호사 참고인 소환 조사
-권성희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등 검찰 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습득한 최재영 목사 저서 제출 거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직접 제출 요구
2024-05-20 검찰, 김건희 고발 관련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고발인 조사
2024-05-20 서울의소리, 검찰에 최재영으로부터 고가 화장품, 양주 등을 수수하고, 금융위원 인사 청탁 등에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건희 추가 고발
2024-05-13 검찰,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재영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5-09 검찰, 최재영 고발 관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고발인 조사
2024-05-08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던 서초동 아파트 주민 권성희 변호사, 2022년 연말 분리수거장에서 '최재영 목사'가 저자인 도서 4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부에게 기증한 도서 여러 권 습득했다고 언론에 제보
- 최재영 목사, 권성희 변호사가 습득한 도서가 2022년 7월 23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보안검색대에 맡겼던 40만 원대 양주 1병과 자신의 저서 8권 중 일부라고 확인
2024-05-05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전담수사팀 구성(형사1부 검사 1명,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검사 1명,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부 검사1명) 언론 보도
2024-05-02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2024-03-07 경찰, 주거침입 등 혐의로 최재영 피의자 출석 통보. 경찰, 최재영의 일정 연기 요청 수락 후 조사 연기 통보
2024-02-28 시민단체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경찰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최재영, 서울의소리 및 소속 기자 고발
2024-01-31 대검, 최재영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공수처, 수사1부 배당 언론 보도
2024-01-28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최재영 검찰 고발
2024-01-00 시민단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재영,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기자 경찰 고발 후 서초경찰서 배당. 서초경찰서 고발인 조사 언론 보도(날짜 미상)
2023-12-19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2023-12-19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 공수처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고발
2023-12-15 대검, 김건희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언론 보도
2023-12-06 서울의소리, 검찰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고발
2023-11-26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 재미교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촬영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디올 백’ 전달 영상 공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