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윤석열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수사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 후 강상면 종점으로 수정 발표되면서, 강상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부서 지휘라인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양평군청 관계자
청장 치안정감 홍기현 - 광역수사단장 경무관 김철문 - 수사대장 총경 반진석 - 경정 신동현(~’24.02)
청장 치안정감 홍기현 - 광역수사단장 경무관 김종민 - 수사대장 총경 이정철 - 경정 신동현(’24.02~)
청장 치안정감 김준영(’24.08~) - 광역수사단장 경무관 이충섭 - 수사대장 총경 오지용 - 경정 조주현(‘25.03~)
〈공수처 수사4부 →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원희룡, 김선교
공수처 처장 *[김진욱] - 차장 **[여운국] - 부장 [박석일] - 주임 ***[최장우](~?)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 지청장 [김용자] - 부장 [정우석] - 주임 ****비공개(’23.12~)
* 임기만료(24.1.21.)로 여운국(24.1.22.~28.), 김선규(24.1.29.~3.4.), 송창진(24.3.4.~20.), 김선규(24.3.20.~5.29.) 직무대리
** 임기만료(24.1.28.)로 송창진(24.1.29.~3.4.), 박석일(24.3.4.~20.), 송창진(24.3.20.~7.30.) 직무대리
*** 공수처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진행중인 재판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그러나 공수처는 2024년 4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부분공개를 결정하고 답변한 바 있음
****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025년 4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백지화 선언 등 관련하여 공수처에서 여주지청으로 이첩한 사건의 피고발인은 김선교, 원희룡 2명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함. 한편, 공수처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배당한 것은 2023년 12월 31일 언론보도로 알려진 바 있음
| 날짜 | 수사경과 |
|---|---|
| 2025-06-08 |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원희룡 장관 소환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 |
| 2025-06-05 |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를 포함한 다섯 번째 김건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2025-05-16 |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 관계기관 대상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 실시 |
| 2025-03-17 | 민주당과 김건희고속도로국정농단진상규명국민모임 등 시민단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특혜 의혹 관련 윤석열 신속 파면 및 전면수사,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 2025-03-13 |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토교통부 자체감사를 '맹탕감사'라고 비판하며 말단 실무자 징계에 그칠 게 아니라 윗선과 몸통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
| 2025-03-11 | 국토교통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 발표. 자료 일부를 고의 삭제한 후 공개했다는 의혹이 자체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기도 함. 2023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요구한지 1년 6개월 만. 국토부 감사관은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으며, 실시되지 않은 3억3400만원 상당의 용역 금액을 회수하라는 시정 명령 내림 |
| 2025-03-11 | 민주당, 국토교통부가 실무진 7명의 인사처분만 권고한 것은 “영락없는 꼬리 짜르기”라며 특검으로 특혜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 |
| 2024-12-2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김건희특검법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거부권 행사 |
| 2024-12-12 |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 통과. 이는 네 번째 김건희특검법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총 15개 혐의를 다룰 예정 |
| 2024-11-13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비를 62억 원 가량 삭감 |
| 2024-10-14 |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선을 왜, 누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바꿨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진상규명 없이는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라고 발언함 |
| 2024-10-07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입장 밝힘. 또한 “지난해 국감 과정을 보면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나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 없다.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선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함 |
| 2024-09-27 |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고발인 소환 조사 |
| 2024-08-28 | 국토교통부, 2025년 예산안 규모 58조 2000억원 편성 발표. 이때 원희룡 전 장관 당시 백지화 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비 예산 그대로 반영 |
| 2024-04-17 |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제명 징계 의결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
| 2024-01-05 | 경기도, 심의위원회 열어 지난해 10월 11일 양평군 주민 411명이 요청한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경찰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의 경우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최종 각하 결정했다는 것 |
| 2023-12-31 | 대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배당. 사세행이 2023년 7월 공수처에 원 전 장관 등을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첩했음 |
| 2023-12-26 | 경기도, 경기연구원(GRI)에 의뢰해 '경기 동부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노선 발굴'에 관한 자체 연구를 11월부터 시작해 5개월 간 진행할 것이라는 언론보도 |
| 2023-12-22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퇴임 |
| 2023-12-20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
| 2023-12-03 | 민주당, 12월 임시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3개 국정조사 안건 올려 연내 처리 입장 밝힘. 국민의힘 이에 불응하곘다고 반발(실질적으로 23년 연내 처리되지 못함) |
| 2023-10-29 | 국토교통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 일부 고의 누락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
| 2023-10-22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바꾼 주된 이유가 '민원' 때문이라는 국정감사 증언이 나왔으나 정작 변경된 노선(강상면 종점)은 기존 노선(양서면 종점)보다 더 많은 마을을 지나고 한곳은 관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언론보도. 기존안은 4개 마을(3649명, 1744세대)을 지나지만 변경안은 10개 마을(18만498명, 8525세대)을 지나며 더 많은 마을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 |
| 2023-10-18 |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 '정부여당이 남탓으로 일관하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진상규명 기자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는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에 집중됨 |
| 2023-10-18 |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의 징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
| 2023-10-12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더해 도로 종점부와 연결 예정인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경기도 양평구간에 있는 휴게소 건립 및 운영 관련 특혜 논란 불거짐. 국가 재정으로 남한강휴게소 시설을 거의 다 지어 놓고 뒤늦게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해줬는데, 이 업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있다는 주장. 이에 한국도로공사 측은 윤석열테마주 사전 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에는 몰랐고, 최근에 알았다"고 답변 |
| 2023-10-11 | 양평군 주민 411명, 윤석열 처가 특혜 의혹 관련해 양평군의 사무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 청구 |
| 2023-10-10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야당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해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반면, 원 장관은 “그럴 수 없다”고 반발 |
| 2023-10-05 | 국토교통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대안노선이 당초 원안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의 시점을 서울 송파구가 아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감일 분기점(JCT)으로 변경해 통행량을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과 ▲이번 경제성 분석을 맡은 외부 업체가 강상면 종점의 대안을 마련한 회사라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음 |
| 2023-09-26 |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진선 양평군수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고발인 조사 |
| 2023-09-21 | 국토교통부, 노선 변경을 둘러싼 윤석열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재개. 이번 2차 타당성 조사 계약기간은 2024년 1월까지 총 120일로 알려짐 |
| 2023-08-01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등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수처 추가 고발 |
| 2023-07-25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직권남용,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전진선 양평군수,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경찰 고발 |
| 2023-07-13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수처 고발 |
| 2023-07-06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등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수처 고발 |
| 2023-06-16 |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원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 투기 의혹 등 제기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