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2023)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6번 국도) 일대의 상습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양서면 종점을 전제로 한 양평고속도로는 2019년 3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2년간 조사를 거쳐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했다. 2022년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이었다. 2023년 5월 8일, 국토교통부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양평고속도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2023년 6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행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었다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강상면 일대에 대지나 창고용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소유해 종점 변경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 ▲ 강상면 종점안이 예타 등 관련 절차에서 한 번도 제시되지 않은 채 새롭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포함되었다는 점 ▲ 노선변경시 소요 예산이 증가한다는 점 ▲ 변경된 종점안으로 인해 두물머리(6번 국도) 일대 교통 정체 해소 및 장래 노선축 연결과 양평군과 서울시 지역 간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국토교통부의 종점 변경안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원희룡 장관과 국토교통부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정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대한 언론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말 바꾸기, 원희룡 장관의 갑작스런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논란이 증폭되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및 국정감사를 통해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이유와 종점 변경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구체화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강상면 종점 변경이 2022년 7월 양평군청의 제안을 받은 이후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평군청은 국토교통부의 의견 제시 요청에 따라 나들목 설치를 요청했을 뿐 노선 위치 변경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2022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가 강상면 종점안을 제안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통해 용역업체가 2022년 4월에야 국토교통부에 착수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발주처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해야 할 용역업체가 지시와 다른 새로운 변경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과 착수보고 후 보고서 발간까지 한 달여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2022년 4월 이전, 즉 대선 직후에 강상면 종점안을 확정해 발주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실무자가 양평고속도로에 대해 ‘단연코 상위계획에는 연결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 발언은 2023년 7월 국토교통부가 국가 상위계획에 양평-춘천 연결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공식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으나, 정작 이는 두물머리 인근 6번 국도 교통 정체 해소와 ‘장래 노선축 연결’이라는 양평고속도로 건설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장래 노선축이란 2021년 발표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서울-춘천-양양으로 이어지는 동서9축 지선을 말한다. 2021년 제출된 양서면 종점 예타보고서 사업 목적 중 하나는 향후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장래 노선축 연결을 하지 않는다면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건설할 타당성은 부족해진다.

정권과 무관하게 수십 년에 걸친 국가 교통망계획 관리의 책임이 있음에도 원희룡 장관이 계획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국토교통부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는 또다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국토교통부의 말 바꾸기와 원희룡 장관의 1조 7천억 원대 국책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선언 후 강상면 종점안의 경제성 평가 발표, 타당성 조사 재개 등 모순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강상면 종점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양평군민의 강하IC 신설 요구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해명 또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전현직 양평군청 관계자 등도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평군수 후보로 나선 전진선 후보자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양평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내세웠으나, 군수 취임 이후 강상면 종점안이 더 적합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아울러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2023년 5월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고 알았다던 전진선 군수는 2023년 8월 18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변경안 요구 집회에서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 18일에 보낸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양평군 의견 요청 문서에 강하IC가 포함되지 않아 내부 논의 후 7월 26일 강하IC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회신했으며, 2023년 1월 국토교통부가 강하IC 포함 계획을 통보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4~6대 양평군수를 지낸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여주지청장 재직 당시 친분 등이 회자되었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양평군청 안철영 도시국장이 양평고속도로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었다. 2022년 7월 1일 취임한 전진선 양평군수는 7월 7일 안철영 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원포인트 승진 발령했고, 7월 18일 국토교통부가 양평군청에 종점안 의견을 요청했다. 안철영 도시건설국장은 양서면과 강상면 종점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문의 최종 결재자로, 7월 26일 해당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전송했다.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시민단체는 원희룡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전진선 양평군수,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경찰에 고발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