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2021)

2021년 3월, 언론사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과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에 윤석열이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서 최은순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이에스아이엔디와 양평군청의 절차상 불법성 등 특혜와 유착 의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배우자가 특혜의 배후라는 의혹으로 확대되었다.

최은순의 아들 김진우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에스아이엔디는 최은순과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로, 최은순이 이에스이엔디의 대표이사를 역임할 당시인 2006년 12월, 이에스아이엔디는 공흥리 일대 임야를, 같은 달 최은순은 자신의 명의로 공흥리 일대 농지를 매입했다. 2011년 8월, 이에스에이엔디는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같은 해 9월에 최은순은 또 다른 농지를, 이에스이엔디는 11월에 임야를 추가로 매입했다. 최은순은 공흥리 농지 최초 매입 과정에서 영농경력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추가 매입 과정에서는 영농경력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은순의 변호인은 농지 매입 후 부동산 개발은 정상적이며, 해당 농지 취득 후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농지에서 경작한 농민은 별도의 위탁이나 임대 절차 없이 영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의 부실한 검증 과정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확신없이 임야와 농지를 추가 매입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는 양평군청과의 유착 의혹으로 연결되었다.

2012년 4월 30일 양평군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2012년 11월 22일에는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결정을 고시했다. 결정 고시에 명시된 시행사는 이에스아이엔디로,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까지였고 이에스아이엔디는 2014년까지 공흥지구 아파트 건설을 완료해야 했다. 그러나 이에스아이엔디는 사업 종료를 6개월여 앞둔 2014년 5월 27일, 대한토지신탁과 공흥지구 토지 신탁, 즉 개발 대행 계약을 맺었고, 2016년 7월 아파트를 분양했다. 아파트 분양 전인 2016년 6월 22일, 양평군은 공흥지구 개발 시행기간을 2016년 7월 31일로 변경하여 고시했다. 통상적으로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인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조치를 하는데도, 행정조치 없이 무려 1년 8개월가량의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었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양평군청의 특혜 의혹이 계속되었다.

한편 양평군청이 이에스아이엔디에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이 0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양평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에스아이엔디는 공흥지구 분양으로 798억 원의 분양 실적을 올렸다. 양평군은 이에스아이엔디의 이의제기로 개발부담금을 감경했다가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을 변경해 “0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양평군청에서 2011년에서 2021년까지 진행된 아파트 개발 사업 중 이에스아이엔디에만 유일하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양평군청은 2021년 11월 이에스아이엔디에 개발부담금 1억 9천여만 원을 정정 부과했다.

2016년 시행기간 연장 공시 및 개발부담금 경감을 비롯한 인허가권을 가진 양평군수와, 이를 집행한 앙평군청 관계자가 유착 의혹의 배경으로 지목되었다. 2012년 당시 공흥지구 개발을 결정했던 양평군수는 제20대 대선 시기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이었다. 김선교는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양평군수를 역임했고, 윤석열 후보는 2013년 4월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했으며 부임 시기에 김건희는 이에스아이엔디 사내이사를 맡고 있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김선교가 양평군수 예비후보 관련 행사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라고 발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기도의 양평군청 감사 및 수사의뢰, 최은순, 이에스아이엔디, 양평군청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과 고소가 이어졌다. 경기도는 최은순이 양평군의 개발부담금 경감을 목적으로 세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무원을 기망했고, 양평군 토지정보과 공무원들이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증해 과소 부과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들은 최은순과 김건희를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윤석열, 김건희, 김선교, 최은순 등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양평군청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며 초기 수사를 담당하던 양평경찰서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후 양평군청 및 관계 공무원의 주거지 압수수색,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2022년 제20대 대선 후 공흥지구 고발 등의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 수사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수사관이 수사팀의 일원일 뿐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수사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흥지구 관련 의혹이 지속되면서 공수처 등에 윤석열, 김선교, 김건희, 최은순 등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이미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2023년 5월, 최은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7년 도과 이유 및 양평 공흥지구 비리에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고,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여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개발부담금 의혹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에스아이엔디 대표 김진우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민사 법원이 최은순이 공흥지구 사업을 주도했고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를 지배했다는 기초 사실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최은순을 한 차례의 서면조사를 통해 ‘공흥지구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해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이후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2022년 김진우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의 세 번째 압수수색 신청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이 김진우의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네 번째 영장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김진우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검찰은 2014년 11월이었던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을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하고, 이와 같은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가장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특히, 양평군 전 지역이 특별수질보전대책 1권역이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공흥지구 아파트는 하수도법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이므로, 환경부고시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없이는 특별수질보전대책 1권역에 들어올 수 없다. 2014년 3월, 양평군은 이에스아이엔디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조건을 협의했으나 환경부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시행 허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까지 완공해야 할 이에스아이엔디의 공흥지구 아파트 건설이 늦어지면서 2015년 3월, 양평군은 공흥지구를 공공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했다. 안철영이 이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환경부에 허위로 보고한 배경과 이에스아이엔디가 부담해야 할 20억 원가량의 하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양평군이 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의혹 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안철영 등 양평군청 공무원의 비상식적인 행정조치로 인해 이에스아이엔디가 상당한 이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산정된 이유 등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3년 7월 양평군의 개발부담금 경감을 목적으로 공사비 증빙 서류에 위조자료를 포함해 제출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진우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검찰이 허위로 작성한 개발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개발비용 부풀리기가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비교적 형량이 적은 죄목으로 축소 기소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023년 5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김선교 등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및 각하 처분 등으로 인해 시민단체는 공수처에 이들을 재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다시 사건을 다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해당 고발에 대한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