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최은순·김건희·윤석열·김선교 불송치 등 무혐의 처분
김진우 등 사업시행자 5명 불구속 기소, 안철영 등 양평군청 공무원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을 중심으로 한 처가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인허가 및 개발부담금 산정 특혜와 전현직 양평군청 공무원 등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담당부서 지휘라인 :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특혜 의혹
〈경기 양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서장 총경 이은애 -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과장 경감 서종석 - 팀장 경위 신명복(~’21.12)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특혜 및 뇌물, 직권남용 등 의혹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 청장 치안정감 김원준(~’21.12), 최승렬(~’22.06), 박지영(~’22.12), 우종수(~’23.02), 홍기현(~’24.06), 김봉식(~’24.08), 김준영(’24.08~)
- 수사부장 경무관 송병일(~’21.12), 김광식 (~’22.06), 노규호(~’22.12), 김철문(~’24.02), 김종민(~’25.03), 이충섭(’25.03~)
- 수사대장 총경 고석길(~’21.12), 정명진(~’23.02), 반진석(~’24.02), 이정철(~’25.03), 오지용(’25.03~)
- 경정 이승명(~’21.12), 신동현(~’25.03), 조주현(’25.03~)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사문서 위조 등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형사부〉
지청장 [이형관](~’23.09), [공봉숙](’23.09~) - 부장 [이정화](~’23.09), [정대희](’23.09~) - 주임 [이정화](~’23.09), 주임 비공개(’23.09~)
공흥지구 특혜 의혹 재고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 청장 치안정감 홍기현(~’24.06), 김봉식(~’24.08), 김준영(’24.08~)
- 광역수사단장 경무관 김철문(~’24.02), 김종민(~’25.03), 이충섭(’25.03~)
- 수사대장 총경 반진석(~’24.02), 이정철(~’25.03)
- 경정 신동현(~’25.03), 조주현(’25.03~)
| 날짜 | 수사경과 |
|---|---|
| 2025-07-02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공식 수사 개시 |
| 2025-06-12 | 이재명 대통령,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특별검사로 임명 |
| 2025-06-10 | 국회, '김건희 특검법' 가결(재석 198, 찬성 194, 반대 3, 기권1) |
| 2025-05-07 |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최은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 이때, 최씨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경기 양평에 농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짐 |
| 2024-07-15 | 검찰,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구형 |
| 2024-06-18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 경기남부경찰청 출석 및 고발인 조사 |
| 2024-05-00 |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 재수사(날짜미상) |
| 2024-01-26 | 수원지검 여주지청,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윤석열, 김선교, 김건희, 최은순 뇌물 등 혐의 고발 건 경기남부경찰청 이송 |
| 2023-12-22 | 대검, 공수처가 이첩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건희, 최은순, 김선교 뇌물 등 협의 고발 건 수원지검 여주지청 배당 |
| 2023-12-00 | 공수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건희, 최은순, 김선교 뇌물 등 혐의 고발 건 검찰 이첩(날짜미상) |
| 2023-11-11 |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대희 부장검사)가 공흥지구 관련 총 4회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20여 곳 압수수색 집행했다는 언론 보도 |
| 2023-07-28 |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이사 김진우 등 사업시행자 5명 불구속 기소 |
| 2023-07-10 | 민생경제연구소, 뇌물 및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김선교 등에 대한 경찰 불송치 처분 이의신청서 제출 |
| 2023-06-12 |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안철영 등 양평군청 도시과 공무원 3명 불구속 기소 |
| 2023-05-26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건희, 최은순, 김선교를 뇌물 등 혐의로 공수처 재고발 |
| 2023-05-12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수사대장 총경 반진석),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의혹, 사업기간 소급적용 의혹 관련 등 처분 - 개발 부담금 의혹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에스아이엔디 김진우 대표이사 등 시행사 관계자 5명 검찰 송치, 개발부담금 산정 관여 양평군 공무원들 무혐의 처분 - 이에스아이엔디의 공흥지구 사업기간 소급적용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안철영 도시개발국장 등 3명 검찰 송치 : 김건희 여사 일가와 양평군과의 유착은 없다고 보고 최은순과 당시 양평군수 김선교 의원 검찰 불송치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 각하 조치 - 최은순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7년 도과 이유로 검찰 불송치 |
| 2023-03-11 | 경찰, 최은순 서면조사 언론 보도 |
| 2023-03-08 | 경찰, 김선교 서면조사 언론 보도 |
| 2023-01-16 |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공흥지구 관련 상당히 많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및 관련자 조사 이뤄졌다고 발언 |
| 2022-11-17 | 법원, 김진우 제외 이에스아이엔디 직원 3명 등의 주거지,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
| 2022-11-14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수사대장 총경 정명진), 김진우 제외 이에스아이엔디 직원 3명 등의 주거지,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 청구 |
| 2022-10-12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수사대장 총경 정명진), 김진우의 휴대전화 제외 4명의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4차 신청.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 청구 및 법원 발부 |
| 2022-10-12 | 경찰, 최은순, 김선교 각 1차례 서면 조사 언론 보도 |
| 2022-10-04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수사대장 총경 정명진), 김진우의 휴대전화 등 4명의 회사, 차량, 신체,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3차 신청.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 김진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필요성 보완 지시 |
| 2022-04-14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수사대장 총경 정명진), 김진우 및 이에스아이엔디 직원 4명의 회사, 차량, 신체,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2차 신청.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강선주 부장검사) 소명 부족 기각 |
| 2022-04-01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수사대장 총경 정명진),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이사 김진우의 회사, 차량, 신체,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강선주 부장검사) 소명 부족 기각 |
| 2022-03-23 | 경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고발인 조사 |
| 2022-03-00 | 공수처, 윤석열, 김선교, 김건희, 최은순 등에 대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고발 건 경찰 이첩 언론 보도(날짜미상) |
| 2022-02-11 | 경찰, 민생경제연구소 고발인 조사 |
| 2022-01-27 | 민생경제연구소,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최은순, 김건희 고소 |
| 2021-12-30 | 경찰, 양평군청 관련 부서 8곳 및 관련 공무원 8명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
| 2021-12-21 |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특별감사 결과 - 개발부담금 축소 의도로 세부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혐의로 최은순 - 개발부담금 부과 부실 검증 의혹으로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공무원 및 -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 변경 특혜 의혹으로 양평군청 도시과 공무원 4명 경찰 수사 의뢰 |
| 2021-12-19 |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양평 공흥지구 관련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자료 확보 언론 보도 |
| 2021-12-14 | 경기도, 12/14~12/17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청 특별감사 |
| 2021-12-09 |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양평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 받았다고 공개 |
| 2021-12-09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흥지구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건희, 최은순 추가 고발 |
| 2021-12-08 | 양평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 이송 |
| 2021-11-30 |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관련 최은순, 윤석열, 김선교 등 추가 고발 |
| 2021-11-29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관련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윤석열 및 김선교, 김건희 및 최은순 공수처 추가 고발 |
| 2021-11-16 |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공흥지구 인허가 관련 양평군청 담당자 경찰 고발. 경찰 정식 수사 전환 |
| 2021-10-15 | 양평경찰서, 내사 중 양평군청의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 임의제출 확보 |
| 2021-10-12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흥지구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 공수처 고발 |
| 2021-10-05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 확인하겠다 답변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 등 5명 | 2025-08-04 | 1심(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민희 판사), 김건희 특검의 요청을 수용해 재판 기일 추후 지정 |
| 안철영 등 양평군청 공무원 3명 | 2025-07-25 | 2심(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김희석 부장판사), 김건희 특검의 요청을 수용해 재판 기일 추후 지정 |
| 안철영 등 양평군청 공무원 3명 | 2024-08-14 | 1심(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선고 - 각 무죄 - 검찰 항소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