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타 의혹 수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 (202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과거 2010년~2012년 경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조작 범죄 행위에 필요한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독일 자동차 수입업체인 도이치모터스는 비상장 회사였으나, 2008년 말 코스닥 상장사였던 다르앤코를 인수합병하며 코스닥에 우회상장하였다.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하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시세조작을 잘하는 소위 ‘선수’로 알려진 이정필을 영입하였고, 자기 주식과 주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정필에게 넘겨 2010년부터 주가조작을 지시했다. 이를 포착한 경찰은 2013년 경부터 내사를 진행했지만 당시에는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수사에 필수적인 금감원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은 “검찰과만 거래하겠다, 경찰에는 자료를 줄 수 없다.”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때 주식과 계좌를 이정필에 제공한 인물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도 있었다. 뉴스타파가 경찰 내부자로부터 입수해 보도한 경찰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김건희는 2009년 5월 경 권오수 회장이 대주주였던 두창섬유 소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원어치를 장외 인수하는 등 권오수 회장과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 이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역할, 혹은 공범 수준의 역할을 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윤석열이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이어서 2019년 6월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해당 의혹은 정치권에서 간헐적이지만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러다 2020년 2월 뉴스타파가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입수, 김건희가 경찰 내사 대상자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가 본격화되었다.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 황희석 · 조대진 비례대표 후보 등은 김건희가 2010~2011년 권오수 회장에게 현금과 주식을 맡기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2020년 9월 형사6부에 재배당했는데, 고소장 접수로부터 5개월여 지난 2020년 9월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윤석열 총장의 가족 및 측근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과 함께 이 사건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휘감독을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 후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로 다시 재배당되었다.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가, 2021년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찰은 2021년 7월 금감원을 압수수색해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10월에는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뒤이어 2021년 11월에는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잠적했던 이정필을 검거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2월에는 권오수 회장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오수 회장에게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동안 투자자문사·증권사 임직원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661만주(약 654억 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투자회사 등에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 상승,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가 적용되었다. 권오수 회장과 이정필을 포함하여 총 5명이 구속 기소되고 4명이 불구속 기소, 5명이 약식기소되었다.

그러나 다른 관련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와중에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김건희는 2010년 2월 경 권오수의 소개에 따라 만난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원이 든 계좌를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검찰은 1년여가 넘는 수사기간동안 김건희에 대해 소환조사를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총장 출신이자 유력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의 부인에 대해 검찰이 눈치보기 수사를 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21년 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윤석열은 김건희가 과거 이정필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오히려 크게 손해를 봐서 다시 회수했고, 2010년 5월 이후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조작과는 관계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2009년 1월 초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김건희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주식거래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은 주가조작이 공격적으로 이뤄진 시점은 2011년~2012년도라며 이 때 계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다 2022년 2월, KBS가 권오수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분석해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건희 명의의 주식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활발히 거래되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거래는 신한증권 계좌가 아니라 김건희 명의의 DS·대신·미래에셋 증권사 등의 계좌를 통해 이뤄졌고, 그 횟수도 최소 40여 차례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2010년 5월 이후 거래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측의 기존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모두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고인들이 ‘통정 거래 수법’ 등으로 저지른 주가 조작 범죄 사실들로 검찰이 파악한 내역이었다. 이는 검찰이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충분히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리지 않았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었다. 그러나 김건희의 혐의 유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인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뉴스타파 측에 주가조작사건 내사 보고서를 전달한 제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뉴스타파의 보도 직후 내사 보고서의 유출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현직 경찰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22년 2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해당 제보와 보도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지고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되는 등 공익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정필
    김건희 등 9명
    제보자 경찰관 A씨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5-09 현재 수사 상황 알려진 바 없음
2022-02-14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최형원 부장검사), 경찰관 A씨 직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2-02-09 KBS 보도로 검찰 공소장 분석 결과 주가조작이 이뤄진 시기에 김건희 명의의 계좌로 실제 주식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 보도됨
2022-01-25 민주당,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보유주식 22억 전량 매도했다고 주장
2022-01-10 검찰이 김건희에게 소환조사 출석을 통보하고 일정 협의중이라고 보도됨
2021-12-28 검찰이 김건희 무혐의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됨. 최종 처분 전 김건희 조사 진행할 방침이지만, 김건희 측은 검찰에게 통보받은바 없다는 반응.
2021-12-03 검찰, 권오수 구속기소. 공소장에 김건희 언급 없음
2021-11-30 검찰, 이정필 구속기소. 공소장에 김건희 언급 없음
2021-11-17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 권오수 구속영장 발부
2021-11-12 검찰, 권오수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검거. 법원, 이모씨 구속영장 발부
2021-10-08 검찰, 도이치모터스 본사 압수수색
2021-07-14 검찰이 6월에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 권오수 회장 관련 자료 가져간 것으로 알려짐
2021-03-04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2020-11-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
2020-10-19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말고 결과만을 보고받을 것을 지시함
2020-09-25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황희석 · 조대진 고발인조사
2020-09-08 검찰, 사건을 기존 형사1부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짐
2020-08-10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 2020년 6월 경 현직 경찰관A씨를 뉴스타파에 내사보고서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한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한 것으로 알려짐
2020-04-07 최강욱 · 황희석 · 조대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검찰 고발
2020-02-17 뉴스타파, 경찰 내사보고서를 토대로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
2013-01-01 경찰 내사 착수했지만 중단됨(시점 불명)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경찰관 A 기밀유출 혐의 2022-12-08 2심(서울동부지법 형사 1-2부 김동현 부장판사), 항소 기각
- 검찰 상고 여부 확인되지 않음
경찰관 A 기밀유출 혐의 2022-04-15 1심(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부장판사), 징역 4개월 선고유예
- 검찰 항소
경찰관 A 기밀유출 혐의 2022-03-16 검찰, 경찰관 A씨에 징역 1년 구형
권오수 · 이정필 등 9명 2023-02-0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 진행중
권오수 · 이정필 등 9명 2021-12-14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