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 (2019)

높은 연 수익률을 보장하고 실현하면서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로 급성장했던 라임은 개인고객들로부터 모은 투자금 2,436억원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받은 대출금 3,500억여원을 합쳐 6,000억원 가량의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했는데, 그 가운데 40%가 미국 IIG 헤지펀드의 미국금융펀드에 투자되었다. 그런데 이 IIG 헤지펀드는 2018년 6월 가량부터 펀드의 가치를 알려주는 기준시가의 공시를 중단했고, 급기야 그해 연말에는 수익을 내지 못해 청산을 하겠다고 라임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라임은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고 허위공지를 하고, IIG 청산 이후에는 다른 정상적인 펀드들과 합치는 수법으로 부실을 감춰왔다.

그러다 언론에 의해 라임이 ‘수익률 돌려막기’ 등으로 부실을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지 3개월 여가 지난 2019년 10월 1일, 라임은 결국 만기일이 하루 남았던 자사의 사모펀드 3개 274억원 규모에 대하여 지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10월 9일에는 또다시 2개 모펀드 6,2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발표했다. 이 펀드들은 기관이나 전문적 투자자만이 아니라 시중은행을 통해 일반인 투자자들에게도 판매되었기에 파장이 커졌다. 미국 IIG에 투자한 펀드가 아닌 다른 2개 펀드의 손실률만 해도 40~50%에 달했고, 그마저도 증권사 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환급되도록 되어 있어 개인 투자자들은 최악의 경우 투자 원금 전액을 손실할 수도 있는 사태로 커졌다.

라임 원종준 대표이사는 환매중단 총 금액이 1조 3천억원을 넘을 것이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기까지 최대 5년이 걸릴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 2월 금융감독원의 중간검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환매연기 펀드는 플루토 FI D-1호, 테티스2호, 플루토 TF-1호, Credit Insured 1호 등 모펀드들과 이에 투자한 자펀드들 173개로 총 1조 6,679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배임혐의, 라임이 투자한 한 회사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포착해 검찰에 넘겼다. 라임자산운용 임직원들이 투자 자산의 부실을 알고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 투자 피해자들의 고소고발과 금융 당국의 이첩 등이 이어지자 수사를 확대했다. 라임, 신한금융투자는 물론, 라임펀드가 투자한 전환사채, 주식 등과 연관된 코스닥 상장사,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대신증권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 관리감독 부실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 대해 펀드 부실을 숨기면서 판매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했지만,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부사장은 잠적해 행방이 묘연해졌다. 라임자산운용에 수백억원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역시 도피 잠적하였다.

한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금융감독원 모 팀장이 금감원이나 검찰의 라임에 대한 수사, 감독 등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라임 펀드를 위탁 판매한 대신증권의 장모 센터장과 펀드 피해자가 나눈 대화가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여기서 장 모는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중이던 K행정관의 명함을 제시하며 김 모가 라임 감독, 수사를 막아왔다는 것이었다. 의혹이 계속되자 금감원은 김 모 팀장을 보직해임하였다. 검찰은 김 모 관련 의혹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사모펀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금융당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온 반면 관련 감독은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에 소극적이었다. 시민사회는 이렇듯 금융당국의 방기 속에서 이윤만을 추구하던 판매사와 운용사 등의 불완전판매, 각종 불법행위가 더해져 막대한 피해액과 수많은 개인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2020년 3월 경 검찰이 라임사태 수사를 위해 검사 2명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파견인력 최소화 방침을 근거로 이를 보류해 잠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의 검사 2명 파견 승인은 그로부터 12일 뒤에 이뤄졌다.

검찰은 4월16일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했다.  도피했던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그로부터 5일 뒤인 4월 23일 경찰에 체포,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