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2016)

약평

청와대의 사실상 수사가이드 라인이 내려온 뒤에서야 수사에 뛰어든 검찰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사무실과 자택,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특별감찰관실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된 반면, 검찰 출신의 정권 실세인 우병우에 대해서는 그의 사무실이나 자택은 물론 비리 의혹의 핵심인 처가의 경기도 화성 차명 땅조차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우병우 가족회사인 정강에서 쇼핑백 하나 분량의 문서를 압수하는 데에 그쳤음. 또한 관련 혐의사실들이 5년여 전의 일들인데도 지난 1년까지밖에 남지 않는 통신사 통화내역만 조회하고 정작 필수적인 휴대폰은 압수수색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했음.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검찰 내부에 관련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설치되고, 민정수석인 우병우도 국정농단을 알면서 묵인 혹은 비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론에 쫓기듯 뒤늦게 윤갑근 특별수사팀은 수사 착수 뒤 2달 가량이 지난 2016년 10월 말부터 우병우의 가족들과 우병우 본인을 소환하기 시작함.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날, 조사실에서 우병우는 팔짱을 끼고 여유 있게 웃고 있고 조사관들이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서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보도되면서 “황제 소환”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았음. 이미 사실상 봐주기 수사로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속에 출범한지 4개월 만에 특별수사팀은 아무런 성과 없이 해체되었으며,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인계받았으나 특검 역시 우병우 구속에 실패하면서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함. 이후 다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를 위해 구성된 제2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첨단수사2부가 전담하여 우병우 비리 수사를 계속 진행함. 그러나 검찰 중앙수뇌부 등 우병우의 혐의와 연관된 핵심인물들에 대한 수사 없이 부실수사로 일관하여 결국 구속에 실패하고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함.

청와대에게 ‘찍힌’ 인물에게는 직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도록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르면서, 정권 실세에게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부실수사로 일관하여 여론의 공분을 일으킨 대표적인 권력실세·검찰출신 봐주기 수사였음.

우병우 처가 소유의 강남구 땅을 넥슨이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한 정황을 서울고검이 조사하면서, 과거 검찰이 초기 수사 당시에 이 의혹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음이 드러나 부실수사 정황이 또다시 드러남.

비고

우병우는 국정농단 묵인 및 개인비리와 별개로 국정원을 통한 비선보고를 받고 민간인 및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2017년 12월 15일 구속, 2018년 1월 4일 추가 기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