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2014)

검찰은 2015년 1월 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문건 내용은 박관천 전 행정관이 사설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한 것으로 허위라고 결론내리고,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행정관이 상급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2013년 6월부터 약 8개월간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해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함.

또 세계일보 등 언론사로 건네진 청와대 문건 10여건은 박 전 행정관이 2014년 2월 파견 해제 후 들고 나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할 때 한 모 경위와 최 모 경위(사망)가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결론내림.

약평

수사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고, “보도된 문건 내용이 ‘찌라시’ 수준”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검찰의 수사결과는 그에 충실히 따른 것이었음. 더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문서 작성경위나 유출 경위가 핵심이 아니고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되고 보고될만한 문서인만큼 문서에 기재된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또는 국정농단 행위의 실체 여부가 중요하고 이를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중요했음.

하지만 검찰은 검찰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 건만 강도 높게 수사하였음. 만약 2014년 말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비선실세들과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고리 3인방’에 대해 검찰이 처벌 또는 강력히 견제했다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행위는 더 악화되지 않고 2015년 이후에는 지속되지 않았을 수 있었음. 게다가 검찰이 집권세력 내부의 부패와 월권행위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보고한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문서유출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음. 검찰이 권력부패를 막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소신 있는 행동을 한 공직자를 탄압하는데 동조했는데, 대통령과 그 핵심측근세력의 의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검찰의 모습을 극명히 보여준 것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