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누설혐의 수사 (2016)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촌내 친인척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등 대통령 최측근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도의 도입을 내걸었고, 2016년 3월 27일 첫 특별감찰관으로 여당이 추천한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되었음.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6년 4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고, 7월 중순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의혹(처가와 넥슨의 강남역 땅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음.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하면서, 감찰 대상이 우병우 아들과 법무법인 정강이라는 사실을 유출했다고 MBC가 보도하고, 이어서 청와대는 이를 “국기문란” 사태로 규정하여 강력히 비난하였음. 그러자 검찰이 특별감찰관법 위반혐의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집과 사무실을 신속히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게 수사를 시작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사건임.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사했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청와대 개입 의혹은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핵심사건으로 드러났음. 특히,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MBC가 이석수의 감찰내용 언론유출의혹을 최초 보도한 8월 18일 당일 우병우가 MBC 기자 및 김수남 검찰총장과 통화했던 사실이 밝혀짐.

약평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청와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가 파헤쳐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이 특별감찰관을 축출하기 위해 언론을 동원한 후 검찰에게 수사방향을 제시하자, 검찰이 이를 순순히 따라 검찰권을 악용한 대표사례임.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밝혀지면서, 이석수는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자금 모금 과정을 내사했고 최순실의 존재와 정호성, 안봉근의 의혹에 대해서도 감지했으나 특별감찰관법상 감찰대상에서 빠져 감찰하지 못했음이 밝혀졌음.

한편 이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으로 고발한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2013년 친박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극우단체로,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을 변호한 서석구 변호사(어버이연합 법률고문)가 공동대표로 재직하는 단체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