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김경준 기획입국설 가짜편지 사건 수사 (2012)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07년 11월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 씨가 입국하자, 12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김경준 씨의 미국 구치소 수감 동료 신경화 씨가 작성했다는 편지를 공개하며, 김경준 씨의 입국에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함. 편지는 "자네(김경준 씨를 지칭)가 큰집(청와대를 지칭)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됨.

하지만 2011년 3월, 사건 관련자의 폭로로 홍준표 의원이 기획입국설 유포의 근거로 삼았던 편지가 가짜라는 사실이 공개되고, 김경준 씨 등이 가짜 편지 작성자와 홍준표 의원 등을 고소하고 검찰이 이를 수사한 사건.

약평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집권세력과 여당이 야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후보 측에 불리한 김경준 씨를 기획입국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 주장이 가짜 편지를 이용한 것임이 확인되었음. 하지만 검찰은 그 같은 가짜편지를 이용한 기획입국설 유포의 배후는 없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지었는데, 과연 검찰이 밝힌 대로 한 개인의 행위일 뿐 배후세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풀리지 않은 사건임.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2-07-12 검찰, 편지는 신명 씨가 한나라당에 공을 세우려한 양승덕 경희대 행정실장의 지시를 받아 대필한 것일 뿐 배후는 없다고 결론 내리고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
2012-06-05 은진수 전 감사위원 소환조사.
2012-06-02 홍준표 의원 소환조사. 은진수 전 감사위원(당시 BBK 대책 팀장)에게서 가짜 편지를 건네받았다고 진술.
2012-05-29 검찰, 양승덕 행정실장으로부터 신명 씨가 대필한 편지가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상임특보였던 김병진 두원공대 총장에게 건네졌고, 이 편지가 홍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진술 확보.
2012-04-26 김경준 씨, 기획입국설의 근거로 ‘가짜편지’를 제시한 홍준표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2-04-17 가짜 편지 작성 지시 의혹 양승덕 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 소환.
2012-04-05 신명 씨, 라디오 인터뷰 중에 편지의 배후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 대통령 손윗동서인 신기옥씨 지목.
2012-04-03 신명 씨, 검찰 출석.
2012-02-13 신명 씨에게 출석 통보.
2012-01-19 신경화 씨 소환 조사.
2012-01-01 2012. 1. 검찰, 김경준 씨 소환, 고소인 조사.
2011-12-16 김경준 씨, 가짜편지 실제 작성자 신명 씨와 그의 형 신경화 씨를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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