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오전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접속장애가 발생함. 이로 인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확인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졌는데, 유력한 야권 단일화 후보였던 박원순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였으나,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비서와 여당 소속 국회의장 비서가 주도한 혐의만 밝혀내고 검찰이 종결한 사건(그 후 진행된 특검 수사에서는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기소된 사건).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검장 - 3차장 [윤갑근] - 팀장 [김봉석](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 주임검사 [김봉석]
| 날짜 | 수사경과 |
|---|---|
| 2012-01-06 | 검찰, 최 의원 비서 공 씨와 박 의장 비서 김 씨 2명 공모 범행으로 수사결과 발표. |
| 2012-01-04 | 검찰, 디도스 공격 가담혐의 차 모 씨 구속 기소. |
| 2011-12-28 | 검찰, 디도스 공격 주도 혐의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 공 모 씨 등등 5명 구속 기소. 최구식 의원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주요혐의: 공○○(최구식 의원 비서)와 김○○(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은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하기로 기획하고, 강○○(IT업체 대표) 등에게 이를 지시함(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
| 2011-12-27 | 검찰, 국회의장 비서 김 모 씨 구속영장청구(29일 구속) |
| 2011-12-16 | 검찰,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 모 씨 소환조사. |
| 2011-12-15 | 검찰, 최구식 의원실 압수수색. |
| 2011-12-13 | 검찰, G사 직원 A씨 체포, 15일 구속. |
| 2011-12-10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를 주축으로 4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팀 꾸려 수사 착수. |
| 2011-12-09 | 검찰, 경찰로부터 최구식 의원 비서 공 모 씨(구속)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송치 받음 |
담당부서 지휘라인 :
〈특검 수사〉 특별검사 박태석 - 특검보 이용복, 이균부, 김형찬
| 날짜 | 수사경과 |
|---|---|
| 2012-06-21 | 특검 수사결과 발표. - 검찰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의 비서들에게 사건을 지시한 ‘윗선’은 밝히지 못하고 활동 종료. |
| 2012-06-20 | 특검, 김효재 전 정무수석,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 모 씨, 정무수석실 수행비서 김 모 씨 등 5명 불구속 기소. - 김 전 수석의 공소사실 : 2012. 12. 1.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 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공 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수행비서 공소사실 : 2012.12. 1. 각각 수사 상황을 최구식 의원 보좌관과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에게 누설한 혐의 |
| 2012-05-27 | 특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조사. |
| 2012-05-23 | 특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소환조사. |
| 2012-05-03 | 특검,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 압수수색. |
| 2012-04-16 | 특검, 최 의원 자택 압수수색. |
| 2012-04-04 | 특검, 경찰청 압수수색. |
| 2012-03-25 | 박태석 특별검사 수사 개시. |
| 2012-02-09 | 특검법 국회 통과.[106)‘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 2012-01-09 | 민주통합당, 특검법안 발의.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검찰 기소 피고인- 강○○(IT업체 G사 대표) | 2012-12-11 | 2심 선고. 징역 1년6월, 벌금 500만원. [서울고법 2012노2034 제2형사부 김동오 부장판사] |
| 검찰 기소 피고인- 강○○(IT업체 G사 대표) | 2012-06-26 | 징역 4년6월,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626 제21형사부 이원범(재판장), 이성율, 김도현 판사] |
| 검찰 기소 피고인- 공○○(최구식 의원 비서) | 2012-12-11 | 2심 선고. 징역 4년. 상고 포기. [서울고법 2012노2034 제2형사부 김동오 부장판사] |
| 검찰 기소 피고인- 공○○(최구식 의원 비서) | 2012-06-26 | 징역5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626 제21형사부 이원범(재판장), 이성율, 김도현 판사] |
| 검찰 기소 피고인- 김○○(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 2013-03-28 | 3심 선고.[대법원 2부 주심 김용덕 대법관] 디도스 공격 혐의부분 무죄 확정. |
| 검찰 기소 피고인- 김○○(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 2012-12-11 | 2심 선고. 징역 8월(디도스 공격 혐의는 무죄.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등은 유죄). [서울고법 2012노2034 제2형사부 김동오 부장판사] |
| 검찰 기소 피고인- 김○○(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 2012-06-26 |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626 제21형사부 이원범(재판장), 이성율, 김도현 판사] |
| 특검 기소 피고인 - 김효재 전 청와대 민정수석 | 2012-12-27 | 3심, 원심 확정(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 |
| 특검 기소 피고인 - 김효재 전 청와대 민정수석 | 2012-10-29 | 2심, 원심 유지(징역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법 형사11부 박삼봉 부장판사] |
| 특검 기소 피고인 - 김효재 전 청와대 민정수석 | 2012-08-30 |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천대엽 부장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