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의원 스테이트월셔 불법 정치자금수수 수사 (200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공경식 스테이트월셔 대표가 2004년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101억 9천 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한 정․관계 불법 로비 혐의가 드러남. 이에 검찰이 공경식 대표가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나라당 공성진, 현경병 의원, 이동희 안성시장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수사한 사건.

3. 피의자/피고발인

  • 현경병 의원
    공성진 의원
    이동희 안성시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9-12-30 공성진 의원 불구속 기소(공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와 현금 2,100만원, 골프카트 제작업체 C사로부터 1억 1,800여만원, 면역항균업체 L사로부터 4,100여만원 등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2009-12-23 공성진 의원 소환 조사.
2009-12-21 검찰, 현경병 의원 불구속 기소(공 회장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2009-12-11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소환 조사함.
2009-12-02 이동희 안성시장 불구속 기소(지방선거를 앞둔 2006. 5.16. 공 회장으로부터 3천 만 원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2009-12-01 공성진 의원에게 불법자금 제공 의혹 있는 업체 등 5~6곳 압수수색함.
2009-11-27 이동희 안성시장 소환 조사.
2009-11-16 검찰, 스테이트월셔 공경식 회장 구속 기소(특경가법상 횡령·배임).
2009-11-13 민주당,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함.
- 국가위기관리포럼이란 단체를 만들어 모 업체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6,6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2009-10-29 공 회장 구속.
2009-10-27 검찰, 스테이트월셔 공경식 회장 체포, 골프장 시행사 압수수색.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공성진 의원 2011-06-09 3심,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대법원 2010도17886 제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공성진 의원 2010-12-20 2심, 원심 유지.[서울고법 2010노1706 제6형사부 이태종 부장판사]
공성진 의원 2010-06-11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1539 제23형사부 홍승면 부장판사]
이동희 안성시장 2010-02-18 1심 선고 확정. 벌금 5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서울중앙지법 2009고합1410 제22형사부 이규진 부장판사.]
현경병 의원 2011-06-10 3심,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대법원 2010도18054 제1부 안대희 대법관]
현경병 의원 2010-12-16 2심, 벌금 3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서울고법 2010노2242 제2형사부 김상철 부장판사]
현경병 의원 2010-08-13 1심, 무죄.[서울중앙지법 2009고합1493 제22형사부 김우진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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