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김경준 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BBK투자자문이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하여 소액주주 5,200명에게 384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300억 원대를 횡령한 사건이 2000년대 초에 발생하였음. 그런데, 17대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 한나라당 내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예비후보와 경선 중이던 박근혜 후보 측이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이며 ㈜다스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도 이 후보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함. 이에 따라 BBK의 실소유주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하였고. 그 후 특별검사가 재수사한 사건.
BBK 실소유주 또는 주가조작 관련에 대해 검찰과 특검 모두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또는 당선인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다스 지분 또는 도곡동 땅 등의 차명소유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고 결론 내림. 하지만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남아있는 사건임.
담당부서 지휘라인 :
〈특검 수사〉 특별검사 정호영 - 특별검사보 김학근, 문강배, 최철, 이상인, 이건행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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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 수사 결과 발표.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 - BBK 관련: 김경준 단독 범행. - 도곡동 땅, ㈜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도곡동 땅은 과거 검찰이 “제3자 소유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놓았으나, 특검에서는 “이상은이 실제 소유주”라고 결론 내림. 다스 지분은 김재정, 이상은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상은・김재정・김창대 명의로 차명소유 했다는 의혹은 근거 없음. - 상암DMC 특혜분양 등 의혹: 서울시는 DMC공급지침의 절차에 따라 한독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형사상・행정상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 내림. - 수사검사의 회유・협박 의혹: 김경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김기동 검사가 이명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면 형사책임을 경감시켜주겠다고 회유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의혹. 검찰 수사과정과 내용을 검증한 결과 그 절차가 적법하고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 내림. |
2008-02-17 | 이명박 당선인 삼청각에서 조사 |
2008-02-13 | 1차 수사기간 종료, 수사기간 연장. |
2008-02-09 | 이상은 병원 방문조사. |
2008-02-04 |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2008-01-31 | 김재정 소환조사. |
2008-01-15 | BBK 특검 수사 시작. - BBK 관련 증권거래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의혹(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 - 상암DMC부지 특혜분양 의혹 - 김경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협박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2007-12-17 | 특검법 국회 통과. |
2007-12-16 | 이명박 후보 광운대 강연 동영상 공개. 노무현 대통령, 법무장관에 BBK사건 수사 재개 수사권 지휘 발동 요구. 이명박 후보 ‘BBK특검법’ 수용. |
2007-12-06 | ‘이명박 특검법안’ 발의. |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검장 [안영욱](2007.3.5.부터), [명동성](2007.11.26.부터) - 3차장 [김홍일] - 특수1부장 [최재경](팀장) - 그 외 각 부서 파견검사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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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 수사 결과 발표. - 이명박 대선 후보 의혹 모두 무혐의: 주가조작 공모와 BBK 및 ㈜다스 차명 소유의혹은 모두 무혐의이며, 김 씨가 제시한 이면계약서도 위조문서라고 발표함. - 김경준 씨 주가조작과 횡령 단독범행으로 구속 기소(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
2007-12-04 | 검찰, 다스 관련 이 후보 자금 관리인 이영배, 이병모 소환 조사. |
2007-12-02 | 검찰, 이명박 후보 2차 서면조사. |
2007-11-30 | 검찰, 이명박 후보 처남 김재정 씨 소환조사. |
2007-11-28 | 검찰, 홍종국 전 e캐피탈 대표 소환 조사. |
2007-11-24 | 김경준 구속시한 연장. |
2007-11-23 | 김경준 어머니 김영애 씨 이면계약서 원본 검찰 제출. |
2007-11-21 | 옵셔널벤처스 소액투자자, 김경준 부인 이보라 씨, 누나 에리카 김 고소. |
2007-11-18 | 검찰, 구속영장 발부. |
2007-11-16 | 김경준, 한국 송환. |
2004-01-17 | 법무부,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 |
2002-03-01 | 2002. 3. 검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김경준에 대한 수사 착수. |
2001-12-20 | 김경준, 옵셔널벤처스 횡령자금 384억 갖고 미국 도피. |
2001-12-07 | 검찰, 김경준 긴급체포. 이후 심텍의 고소 취소에 따라 석방. |
2001-11-01 | 2001. 11. BBK에 50억원 투자한 심텍, 이명박ㆍ김경준 사기 혐의 고소.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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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실 | 다스 사건 관련 참여연대 소송자료 보러가기 |
논평 | 검찰의 상식 밖,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 범행’ 결론 |
논평 |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 최종 유죄, 국민에게 사과해야 |
기자회견 |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