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G20정상회의 홍보포스터 풍자 쥐 그림 수사 (201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치적으로 홍보하던 2010년 G20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학강사인 박정수 씨가 정부와 G20정상회의를 풍자하기 위해 길거리에 부착된 G20정상회의 개최 홍보포스터 위에 쥐 그림을 그렸음. 이에 대해 검찰 공안부가 나서서 수사한 사건.

약평

검찰은 “피고인들이 G20홍보포스터에 쥐를 그려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공모하고, 스티로폼 판에 스프레이를 고르게 분사하는 연습을 실시한 뒤, 총 22개의 홍보물에 쥐그림을 그려 홍보물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함.

검찰 스스로 단순한 공용물건 손상 사건으로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부가 나선 것도 과잉대응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풍자를 목적으로 한 예술행위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봉쇄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사건으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초래하였음.

3. 피의자/피고발인

  • 박정수 씨
    최 모 씨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1-01-26 검찰, 박정수 씨와 최 모 씨를 불구속기소(공용물건손상).
2010-11-02 법원, 구속영장 기각.
2010-11-01 검찰, 박정수 씨 구속영장 청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재물손괴)).
2010-10-31 경찰, 서울 을지로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G20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정수 씨 등 긴급체포.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1-10-13 2011.10.13. 3심, 상고 기각.
[대법원 2011도11074 제2부 주심 양창수 대법관]
2011-08-11 2011. 8.11. 2심, 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법 2011노1742 형사항소9부 이은애 부장판사]
2011-05-13 2011. 5.13. 1심, 박정수 씨 벌금 200만원. 최모씨 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법 2011고단313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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