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대한통운 사장을 역임했던 곽영욱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를 비자금 조성 및 횡령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 인사 청탁 로비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던 중, 참여정부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5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곽 전 사장이 진술했다며 한명숙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한 사건.
약평
전임 정부 인사를 압박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한 이명박 정부의 의도에 검찰이 부응한 사건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건임. 정부비판 진영을 억누르기 위해, 전임 참여정부의 최고위 인사이고 전임 정부의 실세였던 이른바 ‘친노 세력’의 대표인 한명숙 전 총리를 표적으로 삼아 검찰이 기소했지만 상고심까지 단 한 번도 검찰의 기소내용이 인정되지 못한 사건임.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의 입지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지배적임.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한 유일한 증거는 곽 전 사장의 진술뿐임. 하지만 곽 전 사장의 진술은 구속 기소된 상태의 그를 검찰이 압박하여 받아낸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사장이 검찰의 위협 속에 허위 진술했다고 밝히기도 하였음. 특히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내사종결하고, 4년 전 미국 하와이의 고급 콘도를 매입한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파악하고도 자금출처와 위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플리바게닝 의혹도 제기됨.
| 날짜 | 수사경과 |
|---|---|
| 2009-12-22 |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 기소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
| 2009-12-18 | 검찰, 한 전 총리 체포함. 곽 전 사장과 대질신문 벌임. |
| 2009-12-16 | 검찰, 한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함. |
| 2009-12-11 | 한 전 총리의 출석 거부에 따라 14일 소환 재통보함. |
| 2009-12-09 | 한 전 총리에게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함. |
| 2009-12-07 |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명과 한국남동발전 감사 이 모 씨 소환 조사함. |
| 2009-12-04 | 검찰, 구속 기소된 상태의 곽 전 사장을 상대로 한국남동발전 사장 선임(2007년)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을 추궁하던 중, 곽영욱 전 사장에게서 “2007년 초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당시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함. |
| 2009-11-25 | 검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구속 기소(83억여 원 비자금 조성 혐의).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2013-03-14 | 3심, 무죄 확정.[대법원 2012도1341 주심 김신 대법관] | |
| 2012-01-13 | 2심, 무죄.[서울고법 2010노1032 제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 |
| 2010-04-09 | 1심, 한명숙 전 총리 무죄.[서울중앙지법 2009고합1500 제27형사부 김형두 부장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