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수사 (2017)

박근혜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된 특별감찰관 이석수는 2016년 7월 중순 경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의혹(처가와 넥슨의 강남역 땅 거래 의혹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감찰에 착수했고, 그 결과를 8월 18일 검찰에 이첩했다. 그런데 당시 우병우는 이석수가 자신을 감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시 국정원 내 비선라인인 추명호 당시 국익정보국장을 동원하여 이석수의 뒷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명박정부 시기 국정원 내에서 ‘박원순 제압문건’, ‘반값등록금 차단’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 및 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추명호는 박근혜정부 들어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되었다가 2013년 5월 ‘박원순 문건’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국정원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국정원 복귀 후 추명호는 국익정보국 내에 ‘종합처’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국내정치 관련 첩보를 우병우에게 직보한 것이다.

추명호의 비선보고 의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폭로된 후 그해 말 열린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은 추명호에 대한 자체 감찰을 진행했지만, 의혹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추명호는 아무런 징계 없이 이듬해 8월 퇴직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과거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조사하면서 해당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국정원 개혁위 조사 결과 추명호는 우병우의 비위를 감찰중이던 이석수를 사찰하라고 지시했고, 그 사찰 결과를 우병우에게 두차례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최순실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국정농단의 단초가 되는 첩보를 다수 수집했음에도, 추가 첩보 수집을 지시하거나 국정원장 등에 정식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지방 전출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광구 당시 우리은행장이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 첩보,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의 세평정보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찰을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위는 2017년 10월 16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검찰에 관련 수사를 공식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국정원은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우병우를 출국금지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 상기한 의혹들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에 더해 우병우가 정부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과 견제 방안,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비판적 단체 현황,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도 추명호를 통해 비선 보고 받은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11월 22일 추명호를 국정원법 위반 정치관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듬해인 2018년 1월 우병우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추명호의 비선보고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추명호의 직속 상관인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도 입건하여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