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 (2018)

2013년 4월 취임한 채동욱 검찰총장 하에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특별수사팀은 박근혜정권의 의중이나 외압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등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수사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러던 와중에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가 채동욱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이 보도를 근거로 9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채 총장은 당일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당시 최초 폭로 기사에는 수사기관이나 지방 관청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그 전부터 채 총장을 사찰해왔다는 내용의 검찰 내부 제보를 폭로했다. 이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언론에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곽 전 수석과 비서실 관계자들 및 국정원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 송주원과 청와대 조오영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2013년 6월 경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했다며 2014년 5월 이들을 기소했다. 송주원이 서초구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첩보를 듣고 혼자 서초구청에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지휘부의 사찰 지시 의혹이나 조선일보 기자가 청와대로부터 정보를 받은 정황은 없으며, 민정수석실이 채동욱 아들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위공직자 비위 감찰이므로 정당한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즉 국정원이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실무자 선만 기소한 꼬리자르기 수사였다.

문재인정부 집권 후 2017년 10월, 국정원 적폐청산TF는 과거 채동욱 사찰 관련 의혹을 재조사했다. 그 결과, 송주원의 정보수집 착수 첫날에 이미 국정원 2차장에게까지 혼외자 첩보가 보고되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는 송주원의 독단적 행동이었다는 기존 검찰 결론을 뒤집는 것이었다. 국정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채동욱 사찰 의혹을 수사의뢰했고, 검찰 국정원 수사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으로 파견되었던 김 모 총경과 임 모 서초구청 과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재수사를 진행했다.

재수사 결과 검찰은 남재준과 서천호 전 2차장 등이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3년 6월 7일 혼외자 관련 첩보를 최초 수집한 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서초구청 등을 통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불법 사찰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되었다. 또한 혼외자 관련 정보를 불법 조회해 송주원에게 전달한 혐의 및 이러한 사실을 과거 재판에서 부정한 혐의 등으로 임 모 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과 김 모 전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을 기소했다. 과거 처벌받았던 송주원 · 조오영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남재준은 최초 혼외자 의혹 보고를 받은 당시 해당 직원을 질책하는 등 사전 지시가 아닌 사후 보고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곽상도의 혼외자 사찰 자료 유출 의혹이나 조선일보 보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밝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