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 (2018)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6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동참하여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특별법에 근거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출범,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지만, 박근혜 청와대는 특조위 활동기간 내내 협조는커녕 조사를 거부하고 ‘세월호 7시간 조사’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난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 요청도 거부했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이 단순 조사거부를 넘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5년 11월 언론보도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이라는 제목의 해양수산부 내부 문서가 드러났는데, 이 문서에는 특조위가 청와대를 조사할 시 이를 방해하기 위한 공작 지침이 적시되어 있었다. 이에 따르면 해수부는 특조위 관련 주요 현안 가운데 "BH(청와대)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특조위 내부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 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다", "여당 추천위원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특조위 위원 구성상 의결행위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상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집중 부각한다",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이고 편항적인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등 당시 국회 여당(새누리당)까지 포함한 방해 계획을 세웠다. 또 실제로 이 문서에 언급된 대로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과 국회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이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의 부당성과 특조위 운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문서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4·16연대 등이 이듬해 1월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과 위원 4명, 김영석 당시 해수부장관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2월에는 해수부에서 파견한 임 모 전 특조위 과장 등도 고발했다. 직권남용·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 등 혐의였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구성요건 해당 없음이 명백’하다며 모두 각하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취임한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2017년 9월 해수부의 특조위 방해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지시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도 검찰에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3개월에 걸친 해수부 자체감사 결과, 당시 특조위 방해 문건이 실제로 해수부 내에서 작성되었으며 청와대 또한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조위 활동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활동 개시 시점도 앞당겨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검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박근혜정부 하 해양수산부는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대응체계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로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 및 실시간 보고하게 했고,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못하게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청와대도 이와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특조위 활동을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 조사 안건을 부결시키라고 해수부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조위 방해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김영석과 윤학배 해양수산부 전 차관을 구속기소 하였고, 이미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던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추가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