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2018)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 15분에야 중앙대책본부를 방문해,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힙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는 사고 현황을 전혀 모르는 듯한 질문이었다. 이 때문에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의 불분명한 행적은 국민적 관심사였다.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가 오전 10시에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았고 15분과 30분에 유선으로 2차례 구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근거는 드러나지 않았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갖가지 추측이 무성했다. 당시 검찰은 세월호 7시간 관련 추측을 칼럼으로 게재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 카토 다쓰야를 대통령 명예훼손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하는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다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이 당일 오전 9시 53분에 정무수석실로부터 20~30분 간격으로 11차례 서면보고를 받았고, 국가안보실로부터도 다수의 유선보고를 받았으며 철저히 구조하라는 유선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인 2017년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들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점이 조작된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에 문재인 청와대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2018년 3월 말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발표했던 모든 내용과 근거가 조작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박근혜가 최초보고를 받은 것은 세월호 구조의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오전 10시 20분경이었고, 최초 지시 시각도 10시 15분이 아닌 22분이었으며,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는 오후와 저녁 두 차례에 불과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는 최초 보고를 받고도 첫 지시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점심식사를 하다, 오후 2시 15분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오고 최순실을 포함한 문고리 3인방(이재만, 안봉근, 정호성)과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 가기로 결정했고, 이후 미용관리사를 불러들여 90여분간 머리를 한 후 5시 35분에야 중대본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사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무단 수정했으며, 보고시각 및 지시시각이 거짓으로 기재된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삭제했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세월호 보고 시각을 거짓으로 위증하였다.

다만 검찰은 이같은 조작 과정에 박근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