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수사 (2017)

2016년 4월 언론매체들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입장을 비호하는 친정부 시위를 열거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맞불 집회를 주도해온 ‘어버이연합’에 재벌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었고, 퇴직 경찰단체인 ‘재향경우회’가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해 탈북단체 회원들을 2만원의 ‘알바비’를 주고 동원해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시위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집회를 진행했다는 증언과 보도가 이어졌다.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직접 어버이연합에 집회 개최를 사주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왔다.

시민단체들이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였고, 어버이연합을 이끌던 추선희 사무총장 소환조사 2회, 사무실 압수수색 1회, 허현준 행정관 소환 조사 1회 외에는 이렇다 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6년 8월,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김영한 변호사가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2016년 11월 TV조선이 김영한이 재임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이른바 ‘김영한 비망록’)을 단독 입수해 공개했는데, 여기엔 박근혜 국정농단의 여러 단초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시민단체의 성향에 따라 보조금 및 광고 집행 등 보수단체를 관리한 정황도 있었다. 이를 통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주도하여 청와대가 보수 또는 우익단체들을 동원해 친정부적 집회 또는 정부 비판세력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도록 부추겼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해당 비망록의 원본을 입수해 국정농단 사건들 수사에 활용했는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실 주도로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명단(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을 통보하고 단계별 구체적 지원금 액수를 지정해 지원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에 따라 전경련과 재향경우회 등이 보수 또는 우익단체를 자금지원한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1억 4천여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69억여 원에 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청와대가 관여한 관제시위 기획과 불법성 자금지원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드러난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미처 수사하지 못한 화이트리스트 명단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박근혜 청와대 민정실 문건들도 검찰에 인계했다. 이 문건에서 사건의 단서들을 발견한 검찰은 기존 형사1부에서 특수3부로 사건을 재배당하고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약 반년에 걸친 검찰 재수사 결과, 박근혜 청와대가 전경련을 압박해 정부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보수단체들에 지원하게 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김기춘이 ‘좌파세력 척결’을 지시한 후 보수단체가 자금 지원을 요청하자,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단체별 지원금 액수를 할당한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전경련에 전달했고, 기업들로 하여금 보수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이었다. 검찰은 김기춘과 박준우 · 조윤선 · 현기환 정무수석, 허현준 등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