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2017)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2개월 여인 2017년 7월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미사용 캐비넷에서 박근혜정부 시기에 있었던 삼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관련 내용(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등 불법적 지시사항이 포함된 문건들이 대거 발견되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발견된 문건들의 사본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이첩했는데, 당시 박영수 특검은 이미 활동기간이 종료돼 수사 권한이 없었기에 이미 기소된 이재용 등 사건 공소 유지에 일부 활용하고 이후에는 검찰에 전건 인계했다.

문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이를 토대로 화이트리스트 의혹 관련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소환조사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년 정기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원이 매년 약 10억원씩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40억원 가량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 수사에 착수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초기부터 국정농단이 드러나기까지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천만원을 수수했으며, 국정농단 불거진 이후인 2016년 9월에도 국정원으로부터 추가로 2억원을 상납받은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전달된 돈은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이나 대통령의 사저 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됐다. 뿐만 아니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게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도 매월 별도의 자금을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았다.

또한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개입을 위한 불법활동(이른바 ‘진박감별사’) 자금으로도 사용하였으며,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도 국정원 예산 편성과 심의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다며 국정원에게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미 국정농단으로 구속상태이던 박근혜에게 특활비를 활용해 선거개입 목적의 여론조사를 벌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건네주거나 횡령한 남재준 · 이병기 ·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등에게는 특가법상 뇌물 공여와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및 뇌물공여 혐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건네받아 유용하거나 박근혜에게 전달 경로 역할을 한 이원종과 조윤선 · 현기환 · 김재원 및 이재만 · 안봉근 · 정호성 비서관에게는 특가법 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되어 각각 기소되었다. 예산 증액을 댓가로 특활비를 상납 받은 최경환에게도 뇌물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