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국회 동의 없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권남용 혐의 수사 (2017)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2012년 이명박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음.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국정농단으로 매주 촛불집회가 이어지던 시기 해당 협정 체결을 갑작스럽게 다시 추진하여, 시민 14,835명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

3. 피의자/피고발인

  •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7-06-09 검찰, 한민구 고발 건 불기소 처분
2016-11-23 한일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
2016-11-2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 국무회의 통과
2016-11-18 고발장 접수
2016-11-17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 차관회의 통과
2016-11-14 한일 정부,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 개최
2016-11-14 한일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2016-11-14 야3당(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한민구 장관 탄핵 혹은 해임 건의안 공동발의 합의
2016-11-09 한일 정부,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 개최
2016-11-01 한일 정부,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실무 협의 개최
2016-10-27 국방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발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재판없음, 검찰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