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17-06-09 검찰, 한민구 고발 건 불기소 처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2012년 이명박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음.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국정농단으로 매주 촛불집회가 이어지던 시기 해당 협정 체결을 갑작스럽게 다시 추진하여, 시민 14,835명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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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검찰, 한민구 고발 건 불기소 처분 |
2016-11-23 | 한일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 |
2016-11-22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 국무회의 통과 |
2016-11-18 | 고발장 접수 |
2016-11-17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 차관회의 통과 |
2016-11-14 | 한일 정부,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 개최 |
2016-11-14 | 한일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
2016-11-14 | 야3당(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한민구 장관 탄핵 혹은 해임 건의안 공동발의 합의 |
2016-11-09 | 한일 정부,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 개최 |
2016-11-01 | 한일 정부,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실무 협의 개최 |
2016-10-27 | 국방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발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재판없음, 검찰 무혐의 처분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