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7)

2016년 9월,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용훈의 부인 이미란씨가 한강에서 갑작스럽게 투신 자살한 이후, 이미란의 모친 임 모씨와 언니 이 모씨는 2017년 2월 방용훈의 딸과 아들을 고인에 대한 공동존속상해, 감금, 자살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에 몸에 다수의 심한 폭행 흔적이 있었으며, 방용훈의 자녀들이 돈 문제 때문에 고인을 3개월간 감금하고 복부를 과도로 찌르는 등 감금 · 고문 · 폭행을 가했고 자살 역시 자녀들이 교사했다는 것이다. 이후 임 모씨가 방용훈에게 보낸 11장 분량의 편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한 고인이 자살하기 전 작성한 유서에는 딸과 아들이 방용훈의 지시로 자신을 사설 구급차에 태워 내쫓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수서경찰서)은 방용훈의 자녀들을 공동존속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17년 11월 1일 죄명을 공동존속상해에서 강요죄로 변경하여 기소했다. 이에 대하여 공동존속상해죄는 형량이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나 강요죄는 형량이 5년 이하에 불과해 검찰이 기소재량을 발휘해 집행유예로 봐주기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방용훈의 두 자녀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인이 사망한지 두달뒤인 2016년 11월에는 방용훈과 그 아들이 방용훈의 처형이자 고인의 언니인 이 모씨의 집 앞에 돌과 얼음도끼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찍어대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 모씨는 방용훈과 그 아들을 주거칩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관계인들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CCTV까지 보았음에도 방용훈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아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했다. 이 씨는 즉각 서울고검에 CCTV를 증거로 항고했고, 결국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재수사 결과 방용훈 부자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약식기소(각각 벌금 200만원, 400만원) 처분했다. 이후 CCTV영상이 언론에도 공개되면서 최초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