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개입 수사 (2013)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을 비롯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당시 야당측 후보인 문재인 후보 등을 비방하고 그 대신 집권여당측 후보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신분을 속이며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은 김하영이 은신하며 불법대선개입 행위를 하던 오피스텔을 급습하며 검찰과 경찰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였음. 그러나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대선 직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당측을 지원하기 위해, 확인된 사실조차 축소 발표하였음.

2013년 초 야당 의원들에 의해 국정원의 불법정치 및 대선개입 단서들이 더 드러났으며, 검찰 특별수사팀은 청와대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등의 외압을 극복하며 당시 국정원 원장이었던 원세훈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음.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팀도 원장 이하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2명의 주요 간부도 재정신청 절차에 의해 차후 기소되었음.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 외 간부 2명의 재판은 국정원법 위반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일치된 유죄였으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재판마다 판단이 달라졌고, 기소된 지 3년 10개월이 되어가는 2017년 3월 현재에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사법부의 태도도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