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수사 (2013)

2011년 5월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회사 측이 동원한 용역 회사 직원들에 의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등 유성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였음. 이듬해인 2012년 국정조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유성기업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직장폐쇄, 용역 투입, 노조원 탈퇴 유도, 친기업적 복수노조 설립 등 노조 무력화 방안을 실행한 사실이 밝혀짐.

이에 전국금속노조 등이 유성기업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소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창조컨설팅의 지원하에 유성기업 외에도 에스제이엠,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등의 회사들에서도 노조 파괴 등 노동자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사건이 발생하여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 사건임. 그러나 검찰은 유성기업 등 사측에 대한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하여 사측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었음.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사건처리에 맞서 전국금속노조 등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결국 검찰은 유성기업의 유시영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기소하였음. 그리고 약 2년에 걸친 재판 결과 2017년 2월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까지 유죄가 인정되었음.

발레오전장 역시 검찰의 편파적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재정신청 끝에 법원이 기소의 필요성을 인정해 간신히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판결이 내려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