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2016)

롯데그룹은 이명박정권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이었기에, 2016년 6월 경 수사 진행 당시에는 진경준·홍만표 등 법조비리로 여론의 뭇매를 받던 검찰이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추진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음.

계열사간 자금거래를 통해 3,000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시작된 수사는 이례적이라고 평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음. 수사 착수 초기인 6월 10일부터 롯데 본사 정책본부 및 롯데호텔·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는 물론,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자택 등 17곳을 압수수색함. 수사는 롯데그룹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잠실 제2롯데월드 설립 인허가 관련 군 대상 로비 의혹,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조작된 회계자료를 제출하여 세금 270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 받은 혐의 등이 추가됨.

그런데 8월 26일 롯데그룹 이인원 정책본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법원에서 기각당하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함. 특히 9월 29일 검찰이 청구한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뚜렷한 이유 없이 영장 재청구를 포기함. 결국 검사 240명, 4개월에 걸친 수사기간 등을 투입했음에도 신영자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불구속 기소로 수사가 마무리 되었고, 제기된 의혹들 상당수가 밝혀지지 못하였음. 특히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날인 9월 30일 성주의 롯데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발표되어, 사드 부지 제공의 댓가로 검찰수사가 무마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음. 정권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재벌 대기업에 관한 수사가 요란하게 시작한 것에 비해서는 부실하게 마무리된 사례임.

주요혐의

경영비리 재판(신격호, 신동빈, 신영자, 신동주, 서미경, 채정병, 황각규, 강현구, 소진세)

1. 롯데시네마 매점운영권을 헐값에 신영자 서미경 모녀의 회사에 넘겨 롯데쇼핑에 778억원의 손해를 가해 배임한 행위(신격호, 신동빈, 신영자, 서미경, 채정병)

2. 롯데그룹 12개 계열사로부터 신동주 급여 명목으로 391억 횡령, 서미경모녀 고문료 및 급여 명목으로 117억 횡령한 혐의(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3. 차명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관계인 서씨 모녀와 신영자에게 증여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매매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858억원 포탈한 혐의(신격호, 신영자, 서미경)

4. 신격호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3개 계열사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유없이 30% 할증하여 계열사에 94억원의 손해랄 가해 배임한 혐의(신격호)

5. 신동빈과 황모가 롯데알미늄을 이유없이 롯데피에스넷의 ATM구매과정에 끼워넣어 롯데피에스넷에 39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이에 대한 고발을 무마하기 위해 코리아세븐으로 구주주측 지분을 고가인수하도록 하여 92억의 손해를 가하고, 이후로도 투자금회수가 불가능해진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을 참여시켜 340억의 재산상 손해를 가해 배임한 혐의(신동빈, 황각규, 소진세, 강현구)

롯데케미칼 관련 조세포탈 및 배임(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김 모 롯데케미칼 재무이사)

1.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케이피케미칼에 1,500억원 상당 고정자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 작성 후 감가상각을 계상하여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인세 220억원을 부정환급한 혐의(기준, 허수영, 김모)

2. 롯데케미칼의 화학원료 생산물량을 축소조작하여 소비세 13억원 포탈혐의(허수영)

3.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2,500만원 뇌물 전달 혐의(허수영)

4. 화학원료 수입거래시 일본롯데물산을 불필요하게 끼워넣어 50억원을 지급해 배임 혐의(기준, 허수영)

5. 수입중개업체로부터 4,300만원 수수한 혐의(허수영)

롯데홈쇼핑 방송재승인 관련 비리(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박 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소 모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감점내역을 고의 누락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결격대상 심사위원 누락 등으로 재승인 취득하여 미래부장관의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재승인 로비 목적으로 회사자금 7억원 횡령한 혐의

이후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증거를 폐기하여 증거인멸교사한 혐의, 재승인 감사 과정에 감사원에 청탁목적으로 1,200만원 및 소속 회계법인 자문료 명목으로 4억1,890만원 건네어 변호사법위반한 혐의

롯데건설 비자금 관련 조세포탈 및 횡령(이창배 롯데건설 대표, 하석주 대표, 박대환 임대사업부문장, ㅊ 모, 롯데건설)

하도급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차액 돌려받는 방법으로 302억 비자금 조상하고 이를 대관 로비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 비용과다계상으로 15억 법인세 포탈한 혐의

롯데면세점 및 백화점 입점 관련 비리(신영자, ㅇ 모, ㄱ 모, ㅈ 모 )

신영자가 입점 편의 제공 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업체로부터 35억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 및 딸들에게 허위 급여 지급으로 BNF통상에 35억 손해를 가하고, 가공 인건비로 통상자금 12억을 횡령한 혐의. ㅇ 모는 위 혐의 수사에 대비해 위 기업의 서버를 파기하고 소급계약서 작성하는 등 증거인멸 및 위조 혐의, ㄱ모와 ㅈ모는 공모하여 입점편의 제공 대가로 20개 입점업체로부터 25억원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 신영자 외 3인 재판은 먼저 기소되어 별개로 진행됨.

롯데계열사 대홍기획 관련 횡령(최종원 전 대종기획 사장)

허위 부의금 인출, 상품권 유용, 하청업체 허위거래 등으로 대흥기획 및 자회사로부터 11억 3천만원 횡령하고, 하청업체로부터 광고제작계약 수주 대가로 2억5천만원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