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포스코의 수년간 부실경영의 원인이 정치권과의 부당 유착, 주인없는 기업에 대한 방만 경영에 있다는 관련 첩보와 국세청의 고발, 언론 보도를 토대로, 검찰이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의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출발하여 전,현직 임원과 하도급 업체간의 비리, 이명박정권과의 유착 관계 등을 수사한 사건.
약평
검찰이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 척결 담화 발표 바로 다음 날,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정권차원에서 정국 분위기 전환을 위해 착수된 ‘하명 수사’라는 논란도 있었음.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지고 장기전이 됨. 이병석 의원을 기소하기 전까지 무려 8개월을 수사하여 32명을 기소했는데, 고질적인 하도급 비리를 밝히고, 정준양 전 회장의 포스코 회장 취임에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개입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 전 회장이 보답으로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음. 다만 장기간의 수사에 비해서는 재판 결과 무죄로 선고된 피의자가 여럿이며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필요이상으로 요란스럽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건이었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조상준] - 주임검사 [김창진], [박철우], [이일규]
〈이상득 전 의원 기소〉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조상준] - 주임검사 [김창진]
〈이병석 의원 기소〉 지검장 [이영렬] – 3차장 [이동열] – 부장 [김석우](주임검사)
| 날짜 | 수사경과 |
|---|---|
| 2016-02-22 | 검찰,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제3자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해결 청탁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9억 원의 일감 몰아준 혐의, 2,000만원 정치자금 받은 혐의 |
| 2016-01-29 | 이병석 의원, 검찰에 자진 출석 |
| 2016-01-26 | 법무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병석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 |
| 2016-01-25 | 검찰, 법원에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청구 (비공개 2회, 공개 2회, 총 4회 출석 요구에 불응) |
| 2015-11-11 |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 뇌물공여, 특경법위반(배임), 배임수재 등으로불구속 기소(11.10.) - 이상득 전 의원 측근에게 티엠테크사 운영을 통해 12억 원 일감 몰아준 혐의, 부실기업 성진지오텍 경영권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 원 손해 입힌 혐의 등 -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 특경법위반(횡령), 특경법(배임), 배임수재, 입찰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11.10.) -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58만 달러(약 40억 원) 비자금 조성, 허위로 공사대금 10억 원 지급 등 - 배성로 동양종합건설 그룹 회장 :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배임), 배임증재, 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11.10.) - 동양종건 회사의 자산 비율을 속여 875억 원의 공사 낙찰 받은 업무방해, 산업은행을 속여 180억 원 대출받은 사기 혐의, 동양종건 자산을 저가에 매도, 부실 계열사 지분 고가 매수한 배임, 포스코건설 고위 임원에게 5,000만원 교부한 배임증재, 41억 원 횡령 등 - 총 32명(구속 17명)을 기소 : 포스코 전·현직 임원 17명,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정치인 1명, 산업은행 부행장 1명 |
| 2015-10-29 | 이상득 전 국회의원, 제3자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 -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해결 청탁 대가로 이상득 전 의원의 포항지역사무소장과 친척,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 주도록 한 혐의 |
| 2015-10-08 | 정준양 전 회장 5차 소환 조사, 포스코 협력업체 4곳 추가 압수수색 |
| 2015-10-05 |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소환조사 |
| 2015-09-17 | 이병석 의원 관련 경북 포항의 ㄷ사 압수수색 |
| 2015-09-15 | 정준양 전 회장 4차 소환 조사 |
| 2015-09-10 | 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3차 소환 조사 |
| 2015-09-09 | 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2차 소환 조사, 이병석 의원 측근 관련 포스코청소용역 업체인 이앤씨 압수수색 |
| 2015-09-04 | 티엠테크 실소유주 박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
| 2015-09-03 | 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소환 조사 |
| 2015-09-01 | 이상득 전 의원 관련 포스코 협력업체 티엠테크 압수수색 |
| 2015-08-18 |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사전구속영장청구 (8.22. 기각) |
| 2015-08-13 |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 김모 전 상무 구속 기소 |
| 2015-08-12 | 배성로 동양종합건설 그룹 전 회장 소환 조사, 포스코건설 여모 전 경영지원본부장 구속 기소 |
| 2015-08-11 | 포스코건설 시 모 전 부사장 구속 기소 |
| 2015-07-24 | 정동화 전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7.27. 기각) |
| 2015-07-22 | 정동화 전 부회장 재소환 |
| 2015-07-21 | 시대복 포스코건설 사장고문역 구속영장 청구 |
| 2015-07-17 | 성진지오텍 인수 시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송 모 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구속 기소 |
| 2015-07-03 | 포스코 서울 본사, 동양종합건설 포항 본사와 계열사 6곳, 동양종합건설 그룹 배성로 전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
| 2015-06-16 |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구속 기소 - 2013년 5월 ~ 2015년 1월 이란에 보관 중이던 포스코플랜텍 기자재 판매대금 5,430만 유로 특경법(횡령) 혐의 |
| 2015-06-04 | 포스코건설 김 전 전무 구속 기소 |
| 2015-06-03 | 포스코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의혹 관련 산업은행 본점과 미래에셋 압수수색 |
| 2015-06-02 | 박재천 코스틸 회장과 이모 유영E&L 대표 구속 기소 |
| 2015-05-29 |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구속 |
| 2015-05-28 | 검찰, 포스코건설 박모 전 상무 구속 기소 |
| 2015-05-26 |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 명제산업 압수수색 |
| 2015-05-20 | 정동화 전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23일 기각) |
| 2015-05-20 | 2015-05-20∼21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소환조사 |
| 2015-05-19 |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소환조사 |
| 2015-05-14 | 박재천 코스틸 회장 구속 |
| 2015-05-07 | 포스코 협력사 세화엠피 등 압수수색 |
| 2015-04-28 | 박재천 코스틸 회장 소환조사 |
| 2015-04-08 | 코스틸 회계담당자 소환 조사 |
| 2015-04-07 | 검찰, 특경법(횡령) 혐의로 최모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구속, 포스코그룹의 핵심 계열사 코스틸 본사와 박재천 회장의 집 등 10여곳 압수수색 |
| 2015-04-01 | 검찰, 특경법상 횡령으로 포스코 협력업체 컨설팅사 IBEL 장상흥 전 대표 구속 |
| 2015-03-27 |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집 압수수색, 김익희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소환조사 |
| 2015-03-24 |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 전 상무, 박모 전 베트남법인장 구속 |
| 2015-03-23 | 흥우산업 임직원 2명 소환조사 |
| 2015-03-17 |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 흥우산업과 계열사 4곳 압수수색 |
| 2015-03-13 | 검찰, 포스코건설 압수수색 |
| 2015-03-12 | 이완구 국무총리, 부정부패 발본색원 대국민 담화 발표 |
| 2015-03-01 | 2015-03 중순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 10명 소환조사 |
| 2014-03-01 | 2014-03 국세청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에 대한 고발 |
| 2014-01-01 | 2014-01 서울중앙지검 첩보 정식 접수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박재천 코스틸 회장 | 2016-10-27 | 3심(대법원 제1부, 2016도10325), 상고기각, 2심 형량 확정. |
| 박재천 코스틸 회장 | 2016-06-16 | 2심(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 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2015노3035), 횡령(특경가법) 유죄 선고. 징역 3년(보석결정 취소, 법정 구속) - 1심에서 인정된 부분 중, 6200만원 부분만 증거불충분으로 보고, 134억여 원에 대한 횡령 유죄 선고 |
| 박재천 코스틸 회장 | 2015-10-23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2015고합456), 횡령(특경가법) 유죄 선고. 징역 5년(보석 상태 유지). - 포스코와의 거래과정(2005~2012년)에서 납품가격 및 거래량 조작 등을 통해 135여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 선고 |
| 이병석 국회의원 | 2017-11-14 | 3심(대법원 형사 3부 주심 박보영, 2017도12930), 징역 1년 확정 |
| 이병석 국회의원 | 2017-08-04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 1심과 같이 징역 1년 선고 |
| 이병석 국회의원 | 2016-12-09 | 1심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 징역 1년, 추징금 2,000만원, 법정구속. - 피고인(이병석)이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가 포스코로부터 9억 원 상당의 일감을 수주하게 도와준 부분(제3자 뇌물수수)과 2012년부터 2년간 2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 유죄로 인정 |
| 이상득 전 국회의원 | 2019-05-10 |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7도19493), 상고기각, 징역 실형 확정 |
| 이상득 전 국회의원 | 2017-11-17 | 이상득 상고 |
| 이상득 전 국회의원 | 2017-11-15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2017노389), 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 이상득 항소 기각, 1년 3개월 징역 - 조봉래 항소심도 무죄 |
| 이상득 전 국회의원 | 2017-01-20 | 검찰, 항소 |
| 이상득 전 국회의원 | 2017-01-13 | 1심 뇌물(특가법)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2015고합981). 징역 1년3개월. 단 법정구속하지 않음. - 피고인(이상득)이 조 아무개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 유죄로 판단함. 다만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 해결 청탁을 받고 측근 박 아무개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게 한 부분(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함 |
|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 2018-06-01 | 2018-06 3심(대법원 제3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2017도19393), 상고기각, 원심 확정 |
|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 2017-11-10 | 2심(서울고법 형사6부 정선재 부장판사, 2017노391),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원 선고, 쌍방 상소 |
|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 2017-01-19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 2015고합1038), 무죄 선고 -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박 아무개와 공모해 회사자금 385만달러(약 44억5천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횡령 혐의, 특정업체에 베트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개입한 입찰방해 혐의) |
|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 2017-11-15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2017노389) 무죄 선고 - 쌍방 상소 없음, 종결 |
|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 2017-07-19 | 2심에서 검찰 징역 9년 구형 |
|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 2017-01-13 |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2015고합981) - 뇌물공여(이상득 관련) 및 배임혐의(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 배임수재(코스틸 납품편의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 무죄 선고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