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2013년 1월에 민주통합당 장하나, 노웅래 의원의 폭로로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비노조 경영원칙에 따라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노동단체 가입 여부를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성향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며 노조 설립에 적극적인 직원의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마트 정용진 대표이사(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사측을 고소,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였으며, 재판결과 유죄가 인정되었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조영곤](2013.11.25.까지) - 2차장 [이진한] - 부장 [김광수] - 주임검사 [박하영]
| 날짜 | 수사경과 |
|---|---|
| 2013-12-22 | 검찰, 수사 결과 - 이마트 노조원들을 미행·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와 인사 담당 윤모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 불구속 기소 - 그 외 과장급 이하 직원 9명 기소유예 처분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는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함 |
| 2013-07-22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최병렬 당시 이마트 대표이사, 윤모 당시 인사담당 상무 등 임직원 14명, 노무 관련 자문협력사 임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는 무혐의 의견) |
| 2013-06-14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용진 부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 2013-02-22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마트 본사 인사팀 압수수색 |
| 2013-02-07 |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검찰, 이마트 본사와 지점 6곳, 노무 컨설팅업체 2곳, 일부 이마트 직원의 거주지 등 13곳 압수수색 |
| 2013-02-05 | 검찰, 정용진 부회장 소환조사 |
| 2013-01-29 | 장하나 의원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이마트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위반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겸 이마트 대표이사 등 이마트 임직원 19명을 검찰에 고소, 고발함. |
| 2013-01-28 | 고용노동부, 이마트 특별감독 24개 지점으로 확대, 기간 2월 15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힘. |
| 2013-01-17 | 고용노동부,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17일∼25일 실시 |
| 2013-01-16 | 민주통합당 장하나, 노웅래 의원, 이마트의 내부 문건 공개하며 사측의 직원 불법 사찰, 노조 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폭로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2015-01-29 | 항소심 선고, 항소 기각(원심 확정)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 | |
| 윤명규 인사담당 상무 | 2014-05-30 | 1심 선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
| 이 아무개 및 백 아무개 과장 | 2014-05-30 | 1심 선고, 1,000만원 벌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
| 임 아무개 기업문화팀장 | 2014-05-30 | 1심 선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
| 최병렬 전 대표 | 2014-05-30 | 1심 선고, 1심 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유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항소 포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 참여연대 | 노동조합 인정하지 않는 신계계이마트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2014.01.27) |
| 참여연대 | [논평] 반성도, 개선도 없는 이마트 사측의 반노동적 행태 (2014.01.28) |
| 참여연대 | 이마트의 직원 락커 무단수색 등 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 (2014.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