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여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음.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현 회장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에 현 회장 등을 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임.
검찰 수사 결과, 현 회장과 그룹 고위임원들은 계열사에 6천여억 원을 부당지원하는 등 배임 뿐 아니라 분식회계 등의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 되었고,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음.
| 날짜 | 수사경과 |
|---|---|
| 2014-01-28 | 검찰, 동양그룹 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 -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 현 회장에게는 수백억 원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배임)와 자신의 채무 담보로 계열사 주식을 제공한 혐의(횡령), 그리고 자산과 매출액의 과다 계상을 통한 회계부정 혐의도 추가됨. - CP 발행과 매입 등 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그룹 전직 임원과 계열사 대표 등 7명 불구속 기소 |
| 2014-01-08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재현 회장 고발. 계열사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동양그룹 김윤희 전략기획본부장과 동양파이낸셜대부 김성대 대표이사 고발 |
| 2013-12-26 | 동양사태진실규명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현승담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정진석 동양증권 대표이사·신제윤 금융위원장·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고소·고발 |
| 2013-12-19 | 검찰, 현재현 회장 3차 소환조사 |
| 2013-12-17 | 검찰, 현재현 회장 2차 소환조사 |
| 2013-12-16 | 검찰, 현재현 회장 1차 소환조사 |
| 2013-12-09 | 검찰,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소환 조사 |
| 2013-11-22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고소 |
| 2013-11-21 | 경실련, 동양그룹 계열사 경영진 39명 배임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 |
| 2013-11-04 |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 투자자들,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
| 2013-10-25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기성 CP(기업어음) 발행 의혹과 관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임직원 8명을 검찰에 고소·고발 |
| 2013-10-25 |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 |
| 2013-10-23 | 검찰, 김모 동양자산운용 대표와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 김모씨 등 소환조사 |
| 2013-1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 |
| 2013-10-15 | 검찰, ㈜동양과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들과 현재현 회장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
| 2013-10-14 |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금감원 및 금융위 감사원 감사청구 |
| 2013-10-08 | 동양증권 노동조합,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 금융소비자원,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 |
| 2013-10-07 | 경실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
| 2013-10-06 | 금융감독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등 여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무기한 특별검사로 진행 |
| 2013-09-23 | 금융감독원, 동양증권에 대해 특별 점검 실시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2015-10-15 | 상고심 선고, 상고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 | |
|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 2015-05-22 | 항소심 선고, 징역 4년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 |
|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 2014-10-17 | 1심 선고,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 |
|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 2015-05-22 | 항소심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 |
|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 2014-10-17 | 1심 선고, 징역 3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 |
|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 2015-05-22 | 항소심 선고, 징역 2년6월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 |
|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 2014-10-17 | 1심 선고,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 |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 2015-05-22 | 항소심 선고, 사기 혐의 일부 유죄(유죄 인정 사기 발행 CP와 회사채 금액 1,708억 원), 일부 무죄(2013년 8월 중순 이전 CP 발행건), 징역 7년.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 |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 2014-10-17 | 1심 선고, 사기 혐의 유죄, 징역 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