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 범죄 및 기타 부패 수사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이후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심화되어 구조조정이 진행됨. 2011년 한 해 동안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고, 2012년 상반기에도 4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를 받음. 이런 상황에서 부실·불법 대출, 횡령, 정·관계 로비 등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는데, 특히 퇴출 저지나 검찰 수사 무마 등을 위해 정치인에 대한 불법로비와 금품제공 등을 검찰이 수사한 사건.
※ 유력 인사 중 이상득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유죄
박지원, 정두언, 이석현 의원, 이화영, 임종석, 윤진식, 서갑원 전 의원 무죄
| 날짜 | 수사경과 |
|---|---|
| 2013-02-27 |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해단. |
| 2012-09-28 | 저축은행 비리 사건 최종 수사 발표: 저축은행 대주주, 경영진 등 부실 책임자 총 124명 기소(구속 62명), 6,504억 3,100만원 재산 환수 (이후 추가 기소로 137명 기소(62명 구속 기소), 6,564억 3,100만원 환수) - 부실 심화로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퇴출 저지 로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박지원 의원 등 정․관계 인사 10명 적발, 4명 구속 기소하고, 6명 불구속 기소 - 박지원 의원 불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임석으로부터 2,000만원 수수,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 수수, 보해저축은행 대주주 임건우로부터 금융위의 경영 평가 연기 등 청탁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 수수. 특가법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이석현 의원 불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석으로부터 4,000만원 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 2012-09-10 | 검찰, 정두언 의원 불구속 기소(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석으로부터 1억 3,000만원,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하여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원 수수, 퇴출 저지 청탁 대가로 임석으로부터 1,000만원 수수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
| 2012-09-02 | 이석현 의원 소환 조사. |
| 2012-08-10 | 김희중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세욱 전 대통령실 행정관 구속 기소. |
| 2012-07-30 | 검찰, ‘정차지금법 위반’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체포영장 청구. |
| 2012-07-26 | 검찰, 저축은행 돈 7억 5,750만원 수수 이상득 전 의원 구속기소. |
| 2012-07-10 | 이상득 전 의원 구속(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에게서 6억원 등 불법 자금 수수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
| 2012-07-06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이상득·정두언 사전구속영장 청구. |
| 2012-06-20 | 검찰,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결과 발표. - 5월 영업정지 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과 솔로몬 저축은행 임석 회장, 한국저축은행 윤현수 회장, 한주저축은행 김임순 대표 등 11명 구속 기소 등 |
| 2012-03-16 |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구속기소. |
| 2012-02-28 | 최연희 의원 불구속기소. |
| 2012-02-23 |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형근·김택기·이화영 전 의원 불구속기소. |
| 2012-02-07 | 저축은행 비리 사건 2차 수사 결과 발표. - 금융감독기관, 정관계 인사 등 38명 추가 입건 |
| 2012-01-27 |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정윤재 구속기소. |
| 2011-12-29 | 제일저축은행 관련, 이명박 대통령 사촌처남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 구속기소. |
| 2011-12-27 | 제일저축은행 관련, 이상득 의원실 박배수 보좌관 구속기소. |
| 2011-11-30 | 저축은행 비리 사건 1차 수사 결과 발표. - 14명 입건.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등 11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등 |
| 2011-10-05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발족. -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에 설치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박지원 | 2016-02-18 | 3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 2015도11428 주심 김용덕 대법관] |
| 박지원 | 2015-07-09 | 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3000만원 수수(알선수재)한 것만 유죄로 판단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14노110 강영수 부장판사] |
| 박지원 | 2013-12-24 |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 2012고합1344 이정석 부장판사] |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 2015-04-23 | 3심,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 2013도3790 주심 김용덕 대법관] |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 2013-03-22 | 2심, 항소 기각 [서울고법 제형사7부 2012노3320 윤성원 부장판사] |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 2012-09-28 | 1심,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0만 :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 2012고합220 김대웅 부장판사] |
| 이상득 | 2014-06-26 | 3심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 2013도9866 주심 김용덕 대법관] |
| 이상득 | 2013-07-25 | 2심 선고, 징역 1년2월, 추징금 4억5750만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 받은 혐의 무죄로 판단)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2013노402 문용선 부장판사] |
| 이상득 | 2013-01-24 | 1심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알선수재 혐의 무죄. 징역 2년, 추징금 7억 5750만원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979 제2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 |
| 정두언 | 2014-11-21 | 무죄 [서울고법 제1형사부 2014노1793] |
| 정두언 | 2014-06-26 | 3심 선고,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 2013도9866 주심 김용덕 대법관] |
| 정두언 | 2013-07-25 | 2심 선고, 징역 10월, 추징금 1억1000만원 (임석 전 솔로몬회장에게서 받은 금액 중 3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2013노402 문용선 부장판사] |
| 정두언 | 2013-01-24 | 1심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알선수재 혐의 무죄. 징역 1년, 추징금 1억 4000만원,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979 제2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